한해 판매된 수입차 중, 1억 이상 수입차 10대 중 7~8대가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수입차 용도별 등록현황(2013~2018.7)’에 따르면,‘17년 기준 1억 이상 수입차의 76.0%가 업무용(법인/영업용)으로 등록되었으며, 더욱 고가인 2억 이상 차량은 88.3%가 업무용이었다.

지난 5년간 수입차 등록 현황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개인’용도였다(표1).‘17년 현재 전체 수입차 중 개인 목적으로 구매한 차량은 64.9%에 달한 반면, 영업용은 35.1%에 불과했다.
 

하지만 1억을 웃도는 고가 차량에서는 양상이 달랐다.‘17년 현재 1억 이상 수입차 중 개인용도는 23.7%(5,873대)에 그친 반면, 업무용은 76.0%(18,837대)로 3배 이상의 판매량을 나타냈다. 2억 이상 초고가 현황에서는 격차가 더 컸다. 같은 기간 개인용으로 251대(9.1%)가 등록된 반면, 업무용으로는 그 10배에 이르는 2,428대(88.3%)가 팔려나갔다(표2, 표3).

지난 5년간 법인용도로 등록한 수입차 중 최고가 차량은 △부가티社의‘베이론’으로 취득액이 25.9억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페라리(17억 및 16.4억, 2대), △벤츠 SLS AMG(12억), △애스턴 마틴의 뱅퀴시 자가토 볼란테(11.5억), △벤츠 C-Class(11.4억), △포르쉐 918스파이더(10.9억),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9억), △롤스로이스 팬텀 EWB(8.7억), △재규어 XJ 3.0D(8억)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개인 용도로 고가 수입차를 구매하고, 이를 업무용으로 등록하여 법인세를 탈루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며,“이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데 현실여건 상 무용지물이다. 관계당국은 해외 선진사례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