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가짜 석유를 제조・유통하는 방법이 날로 기상천외해지면서 불법은 줄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선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 휘발유・가짜 경유・등유를 경유로 속여 파는 가짜 석유 유통이 매년 400건 이상씩 발생했다.
 

가짜 휘발유는 정부가 원료인 용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매년 감소하여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던 업소가 2011년 155곳에서 2017년 5곳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가짜 경유 또한 2011년 368곳에 달하던 불법 판매 업소가 2017년 226곳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값싼 난방 석유제품인 등유를 경유로 속여 파는 업소가 2011년 64곳에서 2017년 242곳으로 4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윤활성이 떨어지는 등유가 경유자동차에 사용되면 엔진마모가 유발되는 등 차량 부품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쳐 시동 꺼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김기선 의원은 “세금이 낮은 등유를 경유로 속여 파는 것은 용제 등을 섞는 가짜 휘발유와 가짜 경유를 만드는 번거로움 없이도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다”며, 정부의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