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문재인 정부의 낮은 단계 남북연방제란 무엇입니까?

A :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높은 단계 연방제, 즉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알아야 합니다. 이른바 고려연방제라는 것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방식의 연방제를 말합니다. 즉 남과 북이 ‘고려민주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 아래 대외적으로 중립국가를 표방하고, 최고민족연방회의(통일의회, 입법의결기관), 연방상설위원회(통일내각, 집행기관), 남북연합군(통일군대)을 두는 것이죠. 남한지역 자치정부인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체제를, 북한지역 자치정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는 사회주의를 하는 방식입니다. 연방정부는 정치, 외교, 국방권만 행사하고, 입법-행정-사법권은 남북 지역자치정부가 행사합니다.

Q : 남북연방제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A : 6·15 공동선언(2000년) 2항입니다. 공동선언 2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기조가 바로 ‘남북 간에 자주적 통일’이라는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Q : 북한은 남북연방제를 위해 무엇을 주장합니까?

A : 연방제를 하기 위해선 전제조건(선결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은 선결조건으로 “남한의 민주정부 수립(용공정권 수립 의미), 국가보안법 폐지, 폭압통치기구(국정원, 기무사, 경찰 보안수사대 등 안보수사기관을 지칭) 해체, 조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모든 정당·사회단체 및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공산당 합법화를 의미)”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군사적 공백 상태를 연출하고, 국가보안법이나 안보수사기관을 해체하여 마음 놓고 간첩질이나 사회주의혁명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의 안보대응력을 무력화시켜 결국 적화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무력통일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연방제안은 적화혁명을 위한 위장평화 통일방안인 것이죠.

Q : 국내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낮은 단계 연방제’와는 다른 것이라 주장하고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요?

A : 전문가들도 빠져드는 ‘낮은 단계 연방제’는 이른바 높은 단계 연방제와는 달리 낮은 단계 연방에서는 연방정부에서 행사하던 외교, 군사권도 각 지역 자치정부가 행사하고, 다만 연방정부는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남북관계를 조절하는 역할만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낮은 단계 연방제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남북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을 하게 되면, 남북이 1국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남한에 있는 외국군(미군)의 철수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어 미군이 철수해야 합니다. 공산당의 활동을 합법화시켜야 하고 북한 자치정부를 고무, 찬양 등의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Q : 그렇다면 이 연방제통일은 결국 북한이 남한을 내부 혁명으로 적화해서 접수한다는 통일전선전술 아닙니까?

A : 결국 낮은 단계 연방제로 느슨한 통일을 한 다음, 우리 내부의 체제보위장치를 하나 둘씩 해체하여 우리 내부의 군사적 공백과 사회 혼란을 조성한 다음에 남한 내부혁명을 성사시키거나, 북한 자치정부에 의한 남침전쟁으로 공산화 통일을 성사시키려는 의도인 것이죠.

북한에서는 통일(연방제)을 이른바 남조선혁명의 일환으로 간주합니다. 남조선 혁명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하나는 평화적 전도(방법)로 하는 연방제이고 비평화적 전도로 무력통일이 있다, 그런데 평화적 전도라는 연방제통일은 앞서 지적했듯이 남한 내부혁명을 전제하고 있어 평화적 방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