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면 재검토 해야"
최교일 의원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면 재검토 해야"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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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최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위원장이 대기업의 성과로 인한 낙수효과는 끝났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1995년 이후 우리나라 가계소비지출액과 수출액 현황을 보면 수출이 6.7배 증가하는 사이 가계소비는 3.6배 정도 증가했다. 주요국가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을 볼 때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이렇듯 우리나라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이다. 산업부와 산업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성장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작년 기준 3.1% 중 1.6%p로 분석됐다. 즉, 우리나라 성장의 50.7%는 수출에 의한 것이다."라며 "반면, 가계소비가, 특히 소득하위계층의 소비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하위계층 소득을 늘려 소비가 늘어나게 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고 있으나, 하위20% 계층인 1분위 계층의 소득비중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1~5분위 전체 소득 중 소득 하위 20%가 차지하는 비중이 5.8%에 불과하므로 지출도 소득에 비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세계 인구 70억을 상대로 해야지 국내 하위층의 소비 증가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그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그 발상 및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하위층의 소득을 높이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그것은 분배이고 복지정책이지 결코 성장정책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한 이후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2/4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에서 고소득층은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 소득증가율을 보인 반면 저소득층은 두 분기 연속 소득이 급감한 것이다. "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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