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정상회담 홍보에 나선 것과 관련한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달서을)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회담 성공 기원’홍보를 위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에서 집행된 5억 6,826만원에 대한 심의가 서면으로 대체되거나, 긴박한 사유를 이유로 개최조차 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남북 정상회담 홍보를 위해 구 청사 외벽에 대형 한반도기를 설치하고, 주변 주요 도로변 공공시설 주변에 한반도기 등을 게첩하는 데에만 1억 7,800여만원을 썼고, 사진 영상 전시회에 8,890여만원, 서울광장 한반도기 형상화에 7,000여만원, 지하철 광고판 홍보에 4,900여만원을 집행했으며, 심지어 5,000만원을 들여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까지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으로 9개 사업에 4억 556만원이 집행하였으나, 서면 회의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고, 포스터, 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심의 자체를 생략하고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심의의 경우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고, 홍보물 심의위원회 역시 관련 조례에 근거해 생략했다고 해명했으나, 홍보물의 경우 올 9월까지 개최된 180여건의 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이 건만 생략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재옥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관련 절차까지 무시한다면 오히려 취지를 퇴색시킬 수도 있다.”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홍보에 나서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특히 올해 각종 국경일에 서울시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도로 등에 태극기를 게양한 사례는 전무”라고 밝히며, “정작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업무는 자치구에 떠넘기고, 5억이 넘는 시민의 혈세로 대규모 홍보에 나서는 행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