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검사 안받은 건설기계만 4만147대
안전관리 검사 안받은 건설기계만 4만147대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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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으로을 통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만료 후 지금까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건설 기계들이 2018년 10월 14일 현재 총 4만147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 의창)이 대한건설기계 안전 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관리원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와 성능을 평가 받고 있는 건설기계는 타워크레인을 포함하여 총 27가지인데, 이중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이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4만 147대에 달하며, 이 중 굴삭기가 14,877대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지게차로 13,351대, 덤프트럭이 5,446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건설기계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20여명에 달하지만 관리원 1명이 맡고 있는 1일 평균 검사 대수도 12대나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안전관리 검사에서도 건설기계의 부적합 비율이 연간 9% 내외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때문에 건설업자등이 건설기계업자에게 별도의 안전점검을 받아오도록 하는 경우도 2014년 601건이었던 것이 3올해 6월까지만 해도 약 3배에 가까운 1,79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점검 제도는 법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점검 항목이나 방법이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안전관리검사도 안받는 건설기계가 4만대가 넘고, 이 기계들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실제적인 검사와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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