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 "한전 실적이 좌지우지하는 공공기관 법인세,  탈원전정책으로 7천억 감소"
최교일 의원 "한전 실적이 좌지우지하는 공공기관 법인세,  탈원전정책으로 7천억 감소"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21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며 국민을 호도하지만 논거가 빈약하다. 지난 201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잠시 주춤했던 원전 전체 설비용량은 이후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라고 밝혔다.

전 세계 가동 원전 수는 작년 말 448기에서 올해 10월 현재 453기로 5기가 증가했으며, 세계 GDP 12개국 중 83%가 원전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 중이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탄탄하던 한전이 부실화되어가고 있다. 결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법인세수의 감소는 물론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하여 국민 부담으로 돌아 올 것으로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실제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더 이상 국가경제와 가계에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력공기업이 공공기관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7.2%에서 작년에는 21.9%로 대폭 감소했다.

전력공기업의 법인세수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분석된다. 원료비가 적게 드는 원전가동률을 급격히 줄이고 비싼 LNG 비중을 대폭 늘린 탓이다. 전력공기업의 최근 2년간 반기별 석탄ㆍLNG 원전연료 구매 현황을 보면 17년 상반기에 6조8,217억원이던 구입비용이 18년 상반기에는 8조3,316억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 발전원별 발전비중을 보면 2016년 30%에 달하던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8년 7월까지 17%로 감소한다. 반면 2016년 22%이던 LNG 비중은 2018년 7월까지 35.5%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며 국민을 호도하지만, 이 또한 논거가 빈약하다. 지난 201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잠시 주춤했던 원전 전체 설비용량은 이후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최 교일 의원은 "전 세계 가동 원전 수는 작년 말 448기에서 올해 10월 현재 453기로 5기가 증가했으며, 세계 GDP 12개국 중 83%가 원전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 중이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탄탄하던 한전이 부실화되어가고 있다. 결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법인세수의 감소는 물론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하여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며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더 이상 국가경제와 가계에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