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업계 과잉공급 해소와 기업의 신사업분야 진출 촉진 등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그 지원 실적이 전체 운용한도 대비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산업은행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同상품이 출시된 지난 2017년~2018년 9월까지 지원된 건수는 총 21건이며, 지원금액은 9,952억원이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7건(1,692억원) 2018년 14건(8,260억원)이 지원되었다.
 

그러나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은 책정되어 있는 운용한도 자금과 비교한다면, 21건의 지원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에 책정된 운용한도는 해당년도마다 2조 5,000억원, 2년 동안 총 5조원으로 현재까지 지원된 9,952억원은 겨우 19.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운용한도 대비 지원실적은 겨우 6.8%에 불과하였다.

산업은행은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상품의 지원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사업재편과 관련된 기업의 자금수요 부진으로 지원실적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며, 산업은행 내 연구개발 및 생산성 향상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출시로 자금수요가 다소 분산된 측면이 존재한다」고 답변하였다.

즉, 산업은행 내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지원대상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사한 기능의 상품들이 많이 있어 同 상품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은행 관계자는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의 대상과 목적이 자칫 외부에 기업이 부실해져서 업종 전환을 하려고 자금을 지원 받고 있다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同자금 지원 받기를 주저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업계 과잉공급 해소와 기업의 신사업분야 진출 촉진 등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지원실적이 20%도 안 되고, 그 사유가 은행 내 유사한 기능의 다양한 상품 출시로 자금수요가 분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상품 출시 전, 산업은행이 사전 조사와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산업은행은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지원실적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 검토하고, 영업점 설명회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등으로 자금소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원실적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산업은행 일반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지원 사업들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유사한 지원 상품들을 정리하여 집중과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며 유사 지원 상품들에 대한 실태점검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