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철수 재점화, 졸속협상 산업은행 책임이 크다
한국GM 철수 재점화, 졸속협상 산업은행 책임이 크다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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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10월 22일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GM 철수가 다시 논란이 된 원인은 문재인정부가 고용대란 발생을 막기위해 제대로 된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한국철수 10년 연장이라는 임시봉합만 추진하다 기본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산업은행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2018년 5월 18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GM이 경영정상화 기본계약서 확정이후 불과 2개월이 흐른 7월에 산은은 한국지엠 이사회 안건에서 연구개발법인과 생산법인 분할 추진을 인지하였고, 이를 반대하기 위해 기본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므로 기존 정상화방안에 주력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바 있다.

그러나, 한국GM은 생산 및 연구개발법인 분할을 위해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 건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고, 9월 7일 산은은 한국GM을 상대로 회사분할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10월 17일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고, 19일 주주총회에서 법인분할이 통과되면서 결국 GM본사 뜻대로 결정되었고, 이에 반발한 노조는 파업을, 산업은행은 주총결의 무효소송 등 법적대응을 예고하면서 한국GM 철수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한국산업은행과 GM간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맺은 기본계약서 체결에서부터 문제발생이 예고되어 있었다. 이미 기본계약서 체결 내용에 R&D 및 디자인센터 역량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언제든지 별도 법인을 신설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유럽 오펠이나 중국 상하이GM도 생산공장과 연구개발법인을 별도로 운영중이었기 때문에 협상 내용에 들어갔던 사항을 숙고해 보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다.

호주의 경우 GM홀덴이 생산공장과 연구개발 부문을 단일 법인으로 두었음에도 결국 철수했던 것처럼 법인 분리와 공장 폐쇄는 무관할 수도 있는데 산은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게 된 것도 실책이다.

앞으로 별도 법인 신설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이 나올 경우 한국산업은행이 믿었던 비토권도 무용지물이 되고, 노조가 파업을 장기화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추락하고 있는 한국GM이 회생불능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년대비 9월 매출비중이 17.7% 하락하며 전체 업계가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한국GM은 2018년 3월 내수시장에서는 쌍용차에 3위 자리를 빼앗기고,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7% 하락한 상태이다.

한국GM의 경영상태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올해 사상 최악의 1조원 적자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GM본사와 법적대응만 고수하게 될 경우 사태 장기화로 산업은행, GM, 노조 모두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될 확률이 크다.

김선동의원은 “한국GM 철수 재점화는 고용대란 발생을 염려해 제대로 된 구조조정 없이 한국철수 10년 연장이라는 임시봉합에만 급급하여 기본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산업은행의 책임이 크다”며, “불확실한 법적 수단만 강구하고 노조파업으로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조속히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고 범정부대책 마련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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