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를 퇴직한 건설기술자 176명이 경력을 부풀린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관련 용역업체에 재취업하고, 재취업 이후에도 허위경력을 활용해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농해수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경력확인서 점검결과 관리실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퇴직자 578명의 경력확인서 내용 및 발급절차 등을 점검한 결과, 경력내용이 거짓이거나 증빙 서류 없이 수기로 발급받는 등 경력내용이 거짓인 퇴직자가 17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허위경력자 176명 중 2급 이상 고위직이 122명으로 70%에 달했고, 직급별 점검대상 중 적발인원 비율을 살펴보면 1급이 41.8%로 가장 높아,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직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퇴직자 조 모씨의 경우 실제 용역 참여일보다 기간을 부풀려 적발되었으며, 퇴직자 구 모씨의 경우 8건의 경력사항 중 8건 모두가 타부서 소관 사업을 본인이 감독한 것으로 허위 기재, 설계‧관리감독 등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업무를 부풀려 다르게 신고하거나 교육 또는 파견기간 중 업무를 수행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재취업 후 허위 경력을 활용해 수주한 용역은‘14.5월부터 작년 말까지 확인된 52명에 대해서만 167건, 수주금액만 625억에 달하고, 이 중 18명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54건, 172억에 달하는 용역을 수주. 경력을 부풀려 불공정하게 재취업한 것도 모자라 농어촌공사 출신이라는 점을 활용 용역 수주에 있어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그간 사업부서 및 인사 담당자들이 건설기술자 본인이 작성‧신청한 경력내용과 증빙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발급해주는 관행을 지적하며 특히 경력확인서가 퇴사 이후 직원 재취업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전관예우 차원의 선심성 발급을 차단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허위 경력을 활용해 재취업한 것도 모자라 한국농어촌공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용역 수주에 있어 제 식구 챙기기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