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4일(수) 검찰의 직수·인지사건의 낮은 검거율을 지적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검찰청 「2017년 범죄분석」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지방검찰청의 직수·인지사건의 총 발생건수는 34,156건, 검거건수는 27,228건으로 검거율은 79.9%다.

전국 지방검찰청 중에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99.6%로 가장 높은 검거율을 보였으며, 대전지방검찰청은 55.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6년 전국 지방검찰청별 5대 강력범죄(폭력,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검거현황을 보면, 총 1,573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그 중 검거건수는 1,153건으로 검거율은 73.3%였다.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은 제주지검이 96.6%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지검이 95.7%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지검은 34.2%의 검거율을 보여 전체 발생건수에 이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서부지검의 전체 직수·인지사건 검거율은 84.7%이나, 강력범죄의 검거율은 65.4%로 평균에 못미쳤다.

광주지검은 5대 강력범죄의 직수·인지사건 발생건수는 19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검거율은 55.5%에 불과했다.

이완영 의원은 “최근 자신의 꿈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오던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무참히 살해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처럼 해마다 늘어나는 강력범죄를 보면서 국민들은 많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게다가 많은 국민들이 흉악범에 대한 검거율이 떨어지고 재판을 받더라도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감경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검찰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특히 서울 서부·동부·북부 지검, 대전·광주지검은 강력범죄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