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5선)은 29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의원겸직 장관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정갑윤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정부별 현직 국회의원 장관비율’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 19.8%, 노무현 정부 13.2%, 이명박 정부 22.4%, 박근혜 정부 23.3%이고, 문재인 정부는 임명된 장관 24명 중 8명이 현직 국회의원으로 33.3%에 달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현직 국회의원에서 장관으로 발탁되었다.
 

정 의원은 “과거 우파·좌파 모든 정부에서 의원겸직 장관이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3권 분립 정신에 위배하는 것은 물론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감시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미국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도 겸직 국회의원의 국회활동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정치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총선을 1년 반 정도 남겨 놓은 시점에서 이개호, 진선미, 유은혜 의원의 장관 임용은 총선 출마용 경력 쌓기에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차기 총선을 의식하면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보다는 단기성과에 집착해 포퓰리즘에 빠지기 쉽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고 의원겸직 장관 임용은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