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편파적인 국가교육위원회 경청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앞서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정치 편향적이고 균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국가교육위원회 졸속 추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으로 본격적으로 착수한 모양새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 기구 설립에 대해 옥상옥이 우려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23일 시청 한화센터드림홀에서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를 개최했다.

경청회는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11월 7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순회 진행된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정치 편향적이고 균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국가교육위원회 졸속 추진을 규탄한다.>

유은혜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결여, 전문성 부족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 궁지에 몰리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얼떨결에 주장하였다. 취임식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졸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이하 경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경청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미래사회 전망 및 교육비전 방향, 중장기 교육정책 의제 등에 대한 각 지역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여러 주최 측 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경청회를 이끌고 있음)

그렇다면 주최 즉은 경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진행 된 서울 경청회와 세종시 경청회를 보면 토론자 대부분을 특정 정치성향 단체 관계자로 구성을 하여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있다. 이는 경청회가 아니라 특정 단체 친목회 수준의 질 나쁜 행사일 뿐이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 시청 한화센터에서 열린 경청회 토론자 구성을 보면 진보성향 인사들로 가득 채워졌다.

발제를 맡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직무대행부터 전교조 정책실장 출신이었다. 이현 참교육연구소 소장, 전교조 출신 정진후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교수노조 부위원장 등 토론자 10명 중 7명이 진보성향 인사였다. 대부분 수능절대평가를 찬성하고 정시확대를 반대하는 인사들이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경청회 패널 구성의 정치 편향성은 더욱 심각하였다.

발제는 김진경 의장 대행이 또 하였고, 토론자 8명 중 유병로 대전교총회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 모두 전교조, 민노총, 민교협 등 진보단체 소속이거나 혁신학교 관련자 등 진보성향의 토론자였다.

지난 12월에 국가교육회의가 설립될 때부터 인적 구성에 있어 정치적 편향성, 중립성 위반, 균형성 상실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받아 왔음에도 이번 경청회에서 다시 반복하는 것을 보며 과연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파를 떠난 중립적 인적 구성이 가능할 것인지, 백년대계를 책임질 국가기구로서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경청회’에서조차 정치 편향성과 중립성, 균형성을 상실한 진행과정을 보면 국가교육위원회 또한 중립성과 균형성 상실로 인해 특정 정치성향의 목소리만 반영하는 편협한 교육정책을 독단적으로 남발하거나 정권창출에 공을 세운 인사 자리 제공 용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커 현 정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가 특정 정치성향이나 특정 단체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폐해를 극복하고 각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발굴하는 것이라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역할을 수행할 역량과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칫 특정 교육단체 또는 정치단체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졸속으로 진행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경청회’의 중립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11월6일 서울에서 열리는 경청회에 참여하여 학부모단체로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을 토론자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기타 사안에 대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입장

1. 국가교육위원회 존재 목적에 설득력이 없다.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결정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설립 취지인 것을 감안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그러한 취지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12월에 설립되어 작동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한 것이라곤 대입정책 결정을 대입개편특위에 떠넘긴 것 밖에 없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대행은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로 계승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 성격이 그러하다면 유명무실한 세금낭비 위원회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

2.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

경청회가 급조되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대학 등 경청회에 반드시 참여해야할 교육주체들이 경청회 홍보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였고 특히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경청회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주최 측은 반성을 하고 홍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해산하라.

급조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설립목적도 불분명하고 매우 정치 편향적이며 대입제도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등 본분을 망각하여 월권을 행사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 아이들 교육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정체불명의 정치단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당장 해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10.29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