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부 “국가인권위, 北인권 거론할 수 있다”
인권위 내부 “국가인권위, 北인권 거론할 수 있다”
  • 미래한국
  • 승인 200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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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북한인권 정책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는 인권위 내부의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국가인권위원인 정인섭 교수(서울대 법대)가 집필을 주도하고, 인권위가 위촉한 13명의 법학자가 참가해 최근 발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하여 현실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헌법체제나 남북한의 특수관계상 북한을 반드시 외국인으로만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북한인권 정책 및 법률과 관련하여 권고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해설집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위법 적용 여부에 대해 “북한이 독립국가임을 부인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남북한 간 특수관계적 성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한국 법제상 북한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석했다.국가인권위 조영황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권위법의 적용범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돼있어 인권위가 북한인권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해설집은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분명히 못박아 향후 인권위의 정책전환 여부가 주목된다.제3국의 탈북자 인권에 대해서도 해설집은 “북한 또는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국적자에 대해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북한 주민이 제3국에서 대한민국 국가기관에 의해 인권 침해를 받았다면 위원회의 진정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해설집은 지난 2003년 3월 인권위가 ‘이라크 전쟁 파병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해설집은 “(인권위의 이라크 전쟁 반대는) 본질적으로 정부의 외교정책에 관한 의견표명이지, 인권에 관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원회의 의견표명은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집은 670쪽 분량으로 인권위의 권한과 구성, 조사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출처:데일리NK(www.dailynk.com/korean)...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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