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부터 시작된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올해는 매년 국감마다 제기되던 ‘국감 무용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독주하던 문재인 정부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 근거자료가 될 만한 굵직한 이슈들이 눈길을 끌며 순기능을 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총 20일의 국감 여정 끝을 며칠 앞둔 가운데 중간 평가를 해본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갖고 있다.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2016년 이른바 ‘최순실 사태’ 이슈에 묻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의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가 행해졌던 만큼, 이번 2018년도 국감은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사실상 첫 번째 국감이라는 평가가 많다.
 

외교·안보 치명적 허점 보인 강경화 ‘5·24조치 해제 발언’

이번 국감에서는 ‘불안한 운전자’ 정부의 외교안보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이 그것.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폭로 사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문제도 여론의 공분을 낳았다.

지난 10월 11일 국감 최대 이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이었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 장관에게 “금강산 관광이 (유엔) 제재 사항이 아니다. 5·24제재 조치 때문인데 해제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강 장관은 “관광은 (제재 사항이) 아니다. 다만 금강산 관광 등을 위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제재 대상이다. 개인이 음식을 사먹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5·24조치 해제 논의가 관련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란 의미로 해석되면서 즉각 논란을 불러왔다.

이후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고 “5·24제재 조치가 시행돼왔다. 하지만 민간단체나 지자체 간 교류는 이뤄지는 등 유연화 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핵심적인 두 가지 남은 제재인 교역중단·신규투자중단 이것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족에게 먼저 찾아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도 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 장관도 아닌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질타에 강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말은 아니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과·취소 요구가 이어지자 강 장관은 “(외교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 중인 게 아니라) 다른 관계 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는 뜻이었는데, 잘못 발언한 것 같다”고 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이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이 아닌 5·24 조치에 의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사실 관계와 다르게 발언한 것에 사과 드린다”고 했다.

그럼에도 실제 정부 내에서 5·24 조치 해제 논의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던 2015년 9월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 야당 관계자는 “사전에 공감대를 갖고 국감장에서 이 대표와 강 장관이 정해진 문답을 주고받는 듯했다”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강 장관의 발언은 '말실수'라기보다는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려는 정권의 속내에 가깝다”고 했다.

심재철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인가? ‘정보 보안실패’인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폭로 사건도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촉발한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16일 재정정보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심재철 의원의 폭로로 한때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보 유출 당사자이자 피고소인인 심재철 의원이 기재위원직을 사퇴하고 증인석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위원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물타기’ 하며 야당을 탄압한다며 맞서며 한때 정회가 선언됐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 의원께서 국감에 감사위원으로 사퇴하지 않고 과연 우리 기재위가 정상적인 국감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인과 증인으로 국감장에 마주치는 적이 있었는지, 성립되기 어려운 국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심 의원이 폭로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행정정보 내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 대변인으로 앉아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발언을 가려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성호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김경협 의원은 “저질이잖아”라고 소리쳤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심 의원을 배제하려면 여야가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되겠느냐”며 “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아무런 것이 확정된 것도 없다.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심 의원 측은 검찰에 제출한 피고발인 의견서 등을 통해 “정상적 절차에 따라 받은 자료로,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비인가 자료유출’이 아닌 ‘정보 보안실패’라고 반박했다.

여론 들끓게 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이번 사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대원칙까지 훼손되어선 안 된다며 방어전을 펼쳤다.

앞서 행안위 소속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났다. 직원의 자녀를 비롯해 형제와 남매, 배우자, 부모는 물론 며느리와 형수·제수·매부도 있었다. 이에 한국당은 이를 ‘문재인 정부 권력형 채용비리’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추궁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그러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들을 이끌고 국감이 진행 중인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하면서 ‘서울시 국감’은 전면전 양상으로 번졌다.

김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과 함께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항의하겠다며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긴급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측근과 그 가족들의 일자리로 만들어버렸다”며 “천인공노할 일자리 만행을 국민 여러분들과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속한 검찰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같은 날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나올 법한 진풍경”이라며 비난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건에 대한 책임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본인 소속인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내팽개치고 행정안전위원회 감사기관인 서울시청 국정감사장을 시위 현장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주장이 연일 나오는 한편,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대전도시공사 등 비슷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봇물처럼 터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야3당은 국정조사 추진에 나섰다. 자유한국·바른미래·민주평화 등 야3당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2일 ‘공공기관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 요구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실력 드러낸 과방위 국감

18일 MBC 관리감독기구이자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드루킹 댓글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드루킹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던 끝에 퇴장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이순임 MBC 공정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마친 뒤 ‘더 이상 국감 참여는 어렵다’며 단체로 퇴장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퇴장 전까지 MBC 시무식에서의 태극기 게양 여부 등을 놓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시무식에서 태극기를 왜 게양하지 않았느냐”, “뉴스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느냐”, “통일부가 조선일보 기자의 출입을 불허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한국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대부분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문진과 관련이 적거나, 없는 질문들이다. 정작 최승호 MBC 사장의 부실 경영, 사내 보복정치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송곳 질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친정부 언론으로부터 “또 색깔론이냐”는 핀잔을 들었다. 한국당 의원들의 실력을 확인한 국감이었다.

19일 열린 한국방송공사 KBS 국감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 열린 국감은 지난 3월 열렸던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의 반복이었다. 가장 많이 반복된 질의는 세월호 참사 당일 양승동 사장이 노래방에 갔는지 여부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질의 시간 대부분을 ‘노래방’에 쏟는 한편, 정필모 부사장의 학위 취득과 외부 겸직 문제, 배석한 KBS 직원들에 대해 노조 가입 여부, 파업 참여 여부 등을 묻는 등의 수준에 그쳤다. MBC와 마찬가지로 양승동 사장 체제 KBS의 부실, 방만 경영, 부당노동행위, 불법적 운영 행태 등에 관해 언론노조와 경영진의 허점을 찌르는 질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수상한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이번 국감에서 수세에 몰렸던 여당의 ‘한방’은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교육위원회 소속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감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 곳 사립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국감 시작에 앞선 지난 5일 국회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문제를 수면위로 올렸다. 여론의 반응이 민감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즉각적인 파장을 불러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와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추가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 전수조사에 착수하길 바란다”며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박 의원의 폭로가 시선을 끌기 위해 지나치게 과장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사학재무회계규칙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리 여부를 단정 짓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 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사립유치원은 사인이 경영하는 학교로 공립유치원이나 학교법인 형태의 초·중·고등학교와 동일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며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사학재무회계규칙이 별도로 필요한데 설립자의 지위와 사유재산권을 회계규칙상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아직 (정부 차원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이 문제가 ‘누리과정’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사학재무회계규칙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규칙을 적용하며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감시단은 “이전에는 사인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비회계와 설립자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위한 회계의 구분을 정부가 요구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사학재무회계규칙 미비로 수십 년간 문제 삼지 않던 유치원 경영자의 이익 회수가 '횡령'으로 돌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감시단은 “박용진 의원의 감정 섞인 지나친 대응 방식은 정상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며 “사립유치원의 자율권을 억제하고 국가주의적인 관점에서 사립유치원들을 무릎 꿇려 공영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교육부의 의도에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뜨거운 감자’와 ‘파행 국감’

국감의 파행은 시작과 동시에 이어졌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질의 무산으로 한때 파행하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공보관 운영비를 현금 수령해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법원행정처는 공보관실 운영비가 법원장 명의로 현금으로 수령한 방법 상 문제를 지적할 수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으로 사용돼 문제없다는 군색한 해명을 내놨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까지 돈을 받았고, 여기(국감장)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공보관실 운영비라고 하면서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며 “양승태 사법부를 적폐라고 부르면서 청산을 주장하는 김명수 체제에서도 기금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한 후 지급했는데, 과연 양승태 체제를 적폐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김명수 사법부가 말하는 양승태 사법부의 적폐, 실태는 정치적 목적으로 좌파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주장에 불과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정작 본인들은 고위 법관으로 온갖 혜택을 받고 정권이 바뀌자 적폐청산으로 편승하려는 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고 비난했다.

12일 법무부 국정감사는 시작 30여분 만에 중단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한 ‘강정마을 사면’ 발언을 야당이 문제 삼으면서 벌어졌다. 문 대통령이 제주 강정마을을 찾아 “(제주 해군 기지 관련된) 강정마을 사건(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이들의 사면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비판했다. 법무부는 사면 주관 부처다.

장제원 의원은 “문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오셨다”면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강정마을 사건에 대해 사면 복권 논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 무력화’”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법사위 국감 곳곳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김이 내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전날 재판관 숫자가 맞지 않는 것(3인 공석 상태)을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정조준한 데 이어, 법무부 국정감사 전날에 사면 이야기를 꺼내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곧이어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 전에 대통령께서 재판받는 시위자들에게 사면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법무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