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왜곡된 비난조차도 아무런 제재 없이 언론이나 SNS(소셜미디어)에 넘쳐나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 탄압 논란 중심에 섰다. 지난 달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내 언론과 탈북민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말이 있다는 폭스뉴스 앵커 질문에 답한 것과는 정반대 현상에서 비롯됐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2018년 43위를 기록했다. 2017년 63위에서 껑충 뛰어오른 결과지만 현실은 이 같은 수치와 괴리된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후퇴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지난 해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등 경영진 강제 퇴출 사건이었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 퇴진을 위해 시민단체 중심의 촛불집회 등 범국민적 운동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문건대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MBC 본사를 전광석회처럼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이른바 드루킹 일당의 댓글여론공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TV조선 압수수색 시도 사건도 민심을 술렁이게 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언론자유가 만개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문민정부 이래 한 번도 구경하기 힘든 사건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는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취재, 보도 시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라며 내린 일종의 ‘보도지침’ 사건이다.

4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만난 가운데 전날 방통심의위는 “일명 ‘드루킹 사건’ 보도 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한 오보를 감안할 때 남북 정상회담 보도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며 “객관적 보도를 위해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정부가 사실상 ‘보도 지침’을 배포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방통심의위는 이후 “방통심의위는 보도결과를 사후 심의하는 기구일 뿐, 보도의 사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으며,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해명했지만, 아사히신문은 “한국 방통심의위의 권고 후 언론 통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며 “방통심의위가 ‘사전 검열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는 등 해외 언론도 한국 내 언론 통제 논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위축된 언론 현실에 대한 국내 주류 언론의 비판을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해외에서 더 큰 관심을 보인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 두드러진 특징이다. 앞서 폭스뉴스는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언론 탄압 문제를 직접 꺼내 들었다. 미국 유력 언론사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수반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한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 언론자유 위기를 방증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 언론자유를 대하는 文정부와 해외의 시각차

북한인권 활동가인 조슈야 스탠턴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에 매달리는 것과 관련 지난 1월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언론에 북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반(反)김정은 시위자들에 대한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하는 일도 있었다. 한국에서 ‘북한 눈치 보기’ 의도로 보이는 언론 통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스탠턴 변호사는 주한미군 법무관 출신으로 미 하원 외교위의 대북제재법 초안을 작성했다.

스탠턴 변호사는 이와 함께 “개방적이고 활기찬 한국 민주주의의 모범이라는 진보적 인물들이 이제 태영호(전 영국공사)와 다른 유명한 탈북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트윗에 앞서선 <‘문재인 공산주의자’ 비방 신연희 징역 1년 구형>(뉴시스)이라는 기사를 공유하고 “한 여성이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다고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관심을 보였다.

또 당시 PenN에 실린 정규재 대표 겸 주필의 ‘이 나라에 일반시민을 뒷조사한 선례가 또 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공유한 다른 이용자의 트윗을 ‘리트윗’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송월의 한국 방문을 국내 언론이 과잉 조명하는 행태를 꼬집은 외신 기사를 공유하면서 “한국의 동계올림픽이 살얼음판(Thin ice) 위에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한국을 다녀간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트위터를 통해 “서울에 있는 동안 TV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너무 비판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의 압력이 있어서 많은 부분이 삭제됐다고 나중에 들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 글에서 어떤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떤 네티즌이 댓글로 클링너 연구원이 인터뷰한 곳이 모 방송인 것으로 보인다며 영상 링크를 걸어놓는 등 현 정부 아래에서 위축된 언론 현실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낳았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공연을 위해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일행이 사전점검 차 1월 21일 방남(訪南)했을 당시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지자, 경호를 맡은 국가정보원과 경찰 관계자들이 풀(pool) 기자단의 팔을 잡아끌며 밀쳐내는 과정에서 “(현송월이) 불편해하신다. 질문 자꾸 하지 말라”는 고압적 태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직 언론인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도 문재인 정부 아래 언론 현실을 반영하는 하나의 사례로 꼽힌다. 지난 5월 30일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가 조작됐다며 의혹을 제기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변 대표고문이 온라인과 출판물 <손석희의 저주>를 통해 “JTBC에서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실제 사용자 등을 조작하거나 태블릿의 파일(문서) 등을 임의로 조작해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며 변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타라 오(Tara O) 연구원은 ‘OECD 가입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 언론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선제구속’을 당하다(Journalist preemptively jailed for libel in South Korea, the only OECD country to do so)’ 제하의 기명 칼럼에서 변희재 구속 사태를 통렬히 비판했다. 타라 오 연구원은 미국 뉴욕 소재의 비영리 기구인 ‘언론인 보호 위원회(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의 2017년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 위원회는) 전 세계 262명의 언론인들이 투옥된 국가별 현황을 지도로 작성하여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대한민국은 해당 보고서(지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꼬집었다.

타라 오 연구원은 “(변희재 대표의 구속으로 인해) OECD 가입국인 대한민국이 최초로 언론인을 탄압하는 국가 순위에 새로 등극한 꼴이다”라고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권 하의 언론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주류 언론사 언론인들을 표적으로 삼아왔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 언론노조와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한국의 주류 공중파 방송사인 MBC, KBS의 수뇌부를 교체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소규모의 독립적 매체까지도 표적으로 삼으며,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검열하기 시작했다(The Moon administration has already targeted major media broadcasters. Early in his presidency, Moon Jae-in used labor unions and the government apparatus to forcibly replace the heads of MBC and KBS, 2 of the major TV and radio broadcasters, in South Korea. Now the Moon administration is targeting small, independent media to further silence those it does not like).”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과거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1천만 원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도 있다. 앞서 지난 8월 형사사건에서 당시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이론의 여지없이 받아들일 만한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이 같은 결과는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환영을 받았지만, 두 달 후 민사재판에서 항소심 법원은 “남북 대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이 갖는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통일부가 10월 15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공동취재단에서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기자를 배제한 사건도 각계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신문협회는 10월 18일 성명을 통해 “통일부가 2018년 10월 15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의 공동취재단 가운데 탈북민 출신 기자를 배제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경시하는 행위이다. 과거 군부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한국신문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에 대해 즉각 해당 기자와 언론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IPI의 바바라 트리온피 사무국장은 10월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결정은) 귀하의 정부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트리온피 사무국장은 “우리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선례를 세워 앞으로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조용하게 만들려 시도할지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가짜뉴스 삭제 요구 거절한 구글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가운데 구글 유튜브 탄압 사건도 대표적이다. 집권여당은 올해 초부터 이른바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교란범으로 규정하고 규제책 마련 및 엄정처벌을 별러왔다. 한겨레신문 등 친정부 좌파언론을 중심으로 보수우파·기독교계를 표적으로 가짜뉴스 문제를 공세적으로 제기해왔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을 통해 경찰이 밝힌 가짜뉴스 수사대상 87%가 ‘문 대통령 치매의혹’ ‘북한 국민연금 200조 요구설’ ‘5·18광주사태 북한군 개입설’ 등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을 더 부추겼다. 지상파와 종편 등에서 사라진 보수논객들이 대거 진출해 현 정부 비판 목소리에 앞장서 내고 있는 유튜브 방송을 겨냥한 표적규제라는 비판도 일었다.

‘가짜뉴스를 누가 판단하느냐’는 논란이 거세지면서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허위조작정보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더불어민주당은 급기야 10월 15일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104건의 유튜브 콘텐츠를 삭제 요청하며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이 자체 판단한 가짜뉴스였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은 파악되기가 종종 어렵다. 또한 언제나 옳거나 그르거나 이분법적이지 않다. 팩트 또한 증명되기도 어려울 때가 많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민주당의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한 거절이었다.

그러나 구글의 이 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특위 관계자들이 구글코리아를 방문한 다음 날인 지난 16일 구글이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의 특정 콘텐트에 대해 일시 제한 조치를 취해 논란이 일었다. 구글이 민주당 압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최고위원은 “(특위가) 제출한 (삭제요청 콘텐트) 목록에는 ‘고성국TV’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전체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해당 콘텐트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구글에 삭제 요청한 가짜뉴스 목록을 공개하라는 여론을 일축했다.

한편 구글이 콘텐츠를 삭제하는 경우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부적절하다고 감지하거나 △정부 기관, 개인 등의 신고가 접수된 콘텐츠 중 구글 삭제 기준인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경우다. 가이드 위반 여부는 각국 담당팀의 ‘숙련된 검토자’가 판단한다. 커뮤니티 가이드가 금지하는 콘텐츠는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 △미성년자의 정서 및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콘텐츠 등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죽어가는 징후적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국민 앞에 공언한 바 있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주저 없이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자유가 죽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강해지는 이때, 민주주의의 근간은 언론자유라는 본질을 문재인 정부가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