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학비리 감사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사학비리 감사를 중단해야 한다
  • 미래한국
  • 승인 200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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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법대 제성호 교수<출처 : 프리존>
여야의 원내대표가 산상 협상을 통해 2월중 사학법 재개정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하고 국회에 등원하기로 했다. 50여일간 국회가 공전되다 시피했는데, 뒤늦게마나 국회가 정상화돼 다행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합의 정신에 배치되게 벌써부터 여권은 협의는 하되, 재개정은 절대 없다는 식의 버티기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재개정 협상은 왜 하겠다고 합의를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머리 구조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인 것 같다. 아무튼 사학법 재개정문제가 국회의 의제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의미있다고 본다. 하지만 험로가 앞에 놓여져 있다. 우선 일반 국민들중에 사학비리 척결이라는 명분을 내건 정부여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1년 "두사부일체"가 개봉된 바 있다. 이후 문화콘텐츠를 장악한 좌파세력은 사학법 개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학비리를 과대 선전하는 내용의 "공공의 적2"(2005년 1월 27일 개봉)를 시중에 내놓았다. 이와 같은 영화의 영향으로 적지 않은 일반 국민들에개 사학이 마치 비리집단인 것처럼 깊이 각인돼 있다는 점을 솔직히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기에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론전을 지속하고, 국민의 마음을 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 외부적 환경으로서 사학법 개정 후 정부(감사원)은 2,030여개의 사학 중에서 무려 1,977개의 사학을 한꺼번에 감사하겠다고 칼을 빼들고 나섰다. 이는 다분히 사학을 길들이는 한편, 지난 번 제주도 내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를 선언한 데 따른 보복조치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제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만큼 정부가 빼든 사정의 칼을 다시 집어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래야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공정한 논의와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강도(정부?)가 밖에서 칼을 빼들고 힘없는 가정집 주인(사학들)을 협박(사정/감사 운운하며 위협)하는 상황에서 강도의 친구(여당?)와 가정집 주인의 친구(야당?)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논의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도 내지 강도의 친구와 하는 불공정한 협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하려면, 일단 강도처럼 부당하게 힘을 쓰는 권부가 먼저 칼을 집어넣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물론 이 말은 비리사학을 아예 감사하지 말자는예기는 아니다. 꼭 척결해야 할 비리사학이라면 언제라도 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일이다. 그러나 1,977개의 사학을 한꺼번에 뒤지고 손보는 일은 금일의 선진 문명국가들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법이 세상에 있느냐"고 사학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형국이다. 노무현 정부가 선진화된 정부라면 무리수를 거둬들이는 것이 옳은 선택일 것이다. 정부는 사학법 재개정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즉각 사학비리 전면감사를 중단하고 명백한 비리가 적발된 경우나 의혹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선별감사`하는 방향으로로 사정의 칼날과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야당은 많은 사학들이 공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신봉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좋은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하길 당부하는 바이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사학법 재개정의 목표는 사학비리 덮기가 아니라, 사학의 경쟁력확보와 자율성 확대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한편, 여론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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