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분권 중앙과 쌍방향 교류...
진정한 지방분권 중앙과 쌍방향 교류...
  • 미래한국
  • 승인 2006.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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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땅에 지방장치시대를 연지 십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장치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하고 소지역주의의 병폐를 청산하고 있지 못한 안타까운 형국이다. 한 때 필자가 모시던 대선호보군의 보좌관 신분으로으로 시골지역을 가보면 기초의원인 군의원들이 군정(郡政)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결보다는 한 군의 특정면의 사무관 숫자를 놓고 타 면과 경쟁적으로 진급문제로 기초단체장들에게 추궁을 하던 모습이 매우 새롭다.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가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 democracy)를 정착시키는 공정한 정책대결 및 신선한 아이디어와 능력을 소유한 인물의 영입채널로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십 수년의 세월동안 아직은 지연.혈연.학연의 폐쇄적인 연결고리속에서 참된 인재의 조달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민주주의가 더 발달한 선진국에서 지방분권의 진정한 의미는 중앙정부와 열린교류를 통한 정책 및 인재의 교류가 가능한 개방적 선거체제에서 발견되고 있음에 착안하여, 이러한 풍토가 정착될 때만이 제대로 된 지방분권(地方分權)의 토착화가 가능하다는 필자의 판단이다. 이젠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이 과거 단순임용직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단계에 와 있기에 어느 특정 지방의 비젼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키 위한 폭 넒은 인맥과 경험으로 특정 목표를 견인해 낼 강공으로 이끌어 갈 추진력을 소유한 개방형의 실무형 인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이제 어느 한 지역의 기초단체장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소극적으로 배정받어서 지출하는 소극적의미의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어느 특정지역의 기초단체장은 그 지역의 특성과 미래지향적 발전비젼을 스스로 구상하고 일궈내어 외부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적극적 행정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고등교육을 받고도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현실속에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일구어 내어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능력과 비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기능을 잘 수 행해야 할 조건 중에는 소극적인 행정인의 자세를 버리고 선출직이라는 정치인의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단체의 장(長)이 갖고 있는 국내.외의 폭넓은 인맥과 행정경험, 국정경험을 총 동원하여 외국의 자본유치는 물론, 적극적인 재개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가져다 줄 각종 사업을 벌이고 이를 적절히 감리감독하는 정치적인 감각과 동시에 실무형 사고 및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제4기를 맞이하는 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은 진정으로 누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비젼제시와 실천력을 겸비한 인사인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검증하고 필요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그 지역에서 오랜 시간 거주하고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하였다는 혈연.지연의 함수만을 잣대로 기존의 일꾼만 고집하고 새로은 일꾼을 기르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누려야 할 지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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