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보는 눈] 기울어진 유엔, 바로 세워야
[시대를 보는 눈] 기울어진 유엔, 바로 세워야
  • 김민석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1.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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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족된 유엔은 193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바티칸과 팔레스타인을 참관국으로 하여 국제적 안보 공조, 경제개발 협력증진, 인권개선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국제기구다.

냉전종식은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약속하는 듯했으나 보스니아, 르완다, 수단, 체첸 분쟁에서 보듯이 다민족 국가에서 발생하는 인종갈등, 민족주의, 종교분쟁 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폭력 분쟁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유엔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과연 유용한가에 대한 논의나 비판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설립된 유엔 체제가 70년이 지난 현재의 국제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거나, 유엔의 제반 기구들의 중복성·비효율성 등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심각한 재정 위기로 체제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이에 9·11테러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가 더 강화되어 특히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유엔의 존재를 무시하고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유엔의 역할과 개혁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유엔의 역할 제고·사무총장 권한 강화·지속적 개발을 위한 유엔 협력 향상, 재정난 해소, 안보리 개혁 등을 들 수 있다.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로 교체되는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의 확대 개편 문제는 유엔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EU(유럽연합)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는 ‘이란 핵협정’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협정이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엔 불완전하다고 보고 이를 폐기하겠다 한다.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 팽창을 억제했고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중재안을 내놓고 있다. 협정 파기로 이란이 핵개발을 재개하면 중동 정세가 불안해질 뿐 아니라 제재 해제 후 유럽 기업들이(2013년 62억 유로에서 2017년 210억 유로로 급증)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의 핵개발은 중동에 핵도미노를 불러 일으켜 사우디도 신속히 같은 패를 낼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을 하는 유엔 구호기구(UNRWA)에 지원했던 자금을 전면 삭감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같은 미국의 결정으로 이 기구의 예산 중 30%가 사라질 전망이다. 전체 유엔 기구의 연간 예산 중 미국이 20%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유엔 산하 대형 국제기구들의 미국 의존도는 상당한 수준이다.

유엔 세계식량기구는 40%가 넘고 UNICEF, UNHCR, UNDP 및 기타 기구들의 예산이 삭감될 전망이다. 다행히 미 의회가 지난해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위 기금에 예산을 할당했다.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할 경우, 유엔군사령부가 존속할 명분이 없어지고, 주한 미군도 철수케 되면, 자유대한민국의 앞날은 풍전등화격(風前燈火格)이 될 것이므로 흔들리는 유엔을 붕괴시킬 것이 아니라 더 든든히 세워 세계 도처의 분쟁·인도적 위기 상황을 해결 또는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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