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국의 역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신중한 예측을 어렵게 만든 충격적 사건들로 가득하다. 1950년 6월, 북한 김씨왕조를 건설한 김일성의 명령으로 발발한 6·25 남침은 이 모든 놀라움과 비극 가운데 최악의 사건이었다. 그러한 기습에 대한 트라우마는 심각한 것이어서 남한과 미국은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과 이제 그의 손자 김정은이 행할 수 있는 충격적인 도발, 즉 장거리 미사일과 핵탄두 공격을 방어하고자 힘을 합쳤다.

확실히 김정은은 제2의 한국전쟁에 필요한 조건들을 성립시키는 데 있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다. 김정은의 가장 큰 성공은 트럼프 미 대통령을 설득시켜 그로부터 ‘위험하지 않으며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끄집어 낸 것이다. 그러한 점에 바탕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도발적’이라며 취소시켰다. ‘도발적’이라는 표현은 북한이 수년 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한 말이었다.

이제 우리는 과연 북한이 노리는 제2의 남침에 대비해 한국과 미국이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 아마도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볼 수는 있다. 무엇보다 김정은은 한국으로 하여금 더 많은 방어력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군사합의를 통해 정찰비행 중지를 포함해 남북 비무장지대에서 GP를 5km 남쪽으로 후퇴시키는 것에 성공했다. 이것은 어떤 군사전문가라도 한국군과 미군으로서는 북한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찰하는 기능이 잠재적으로 무력화 된 것이라는 데 동의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은 자신의 영역에도 그러한 합의에 동의했고 심지어는 합의에 따라 자신들의 GP를 폐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한 합의의 내용은 남북 양측이 다른 한 쪽의 움직임을 관측하거나 기습을 방어하는 데 유리한 지점에 구축된 관측소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협상의 패자는 한국이다. 누구도 비무장지대를 따라 북한 접경에 차를 몰 수 없으며 따라서 북한이 정말로 그러한 관측시설들을 제거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아무도 북한에 언제든지 남쪽을 향해 포격 준비가 된, 비무장지대 북쪽 라인을 따라 배치된 수천 문의 야포에 대한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다. 물론 김정은은 지금 당장 포격 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여전히 한국의 서해, 즉 황해지역의 NLL 남쪽에 대해 어업권을 포함한 양보들을 얻어내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도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낚시질을 하고 있다. 김정은으로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이후 취한 제재들을 풀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 종전선언을 통해 굴복함으로써 미국이 스스로 종이호랑이에 불과함을 드러내게 할 필요가 있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핵프로그램을 재가동하겠다는 협박으로 김정은은 자신의 전략을 관철하려 든다.

김정은의 전략은 뻔하다. 스텝 바이 스텝의 전략으로 미국의 군사적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를 벌려 놓으려 한다. 이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평화 선언’에 동참하게 했고 미국에 북한 제재를 완화하도록 제안하게 만들었다. 운 좋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럽 순방에서 이러한 제안에 많은 지지를 받아내는 데 실패했다.

남남갈등과 한미동맹 균열로 기회를 노리는 김정은

현 단계에서 우리는 만일 북한이 남한에 대해 또 한 번의 기습공격을 한다면 미국은 6·25 전쟁 때처럼 한국을 북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함으로써 북한을 당황하게 만들 것이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동시에 한국은 적의 공격에 무력하게 뚫렸던 1950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대비되어 있다.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간의 동맹이 충분히 튼튼하고 한국군과 미군이 유엔사의 통솔하에 연합군으로 긴밀하게 작전을 펼치는 한, 남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북은 한국 국민들 사이와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든 분열을 이용하기 위해 골몰해 있다.

역사적으로 침략은 종종 모든 예상을 뒤엎고 기습적으로 등장한다. 1950년 북의 남침보다 뜻밖의 침공은 없었다. 그리고 전쟁 발발 5개월 뒤, 한국군과 미군이 북의 침략을 몰아내고 북한에 진군했을 때 중공군이 개입한 것 역시, 어쩌면 북의 남침보다 더 했다면 더 했을,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다.

김정은의 가장 큰 희망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서 더 유화적으로 나오고 100석의 상원의석 가운데 35석을 선출하는 중간선거에서 그가 승리하여 컨트롤 함으로써 유화적 대북정책에 더 힘을 받는 것이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 할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문제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풀고 평화 선언을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말이다. 바라건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과 고문들은 북의 침공으로 제2의 한국전이 발발할 수도 있는 함정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멀리 떼어 놓았으면 한다.

Prelude to Aggression: Kim Jong-un Weakens South by Courting Trump

WASHINGTON = Korean history over the past century has been so full of surprises that it’s risky to make serious predictions. The North Korean invasion of the South in June 1950, ordered by Kim dynasty founder Kim Il-sung, was the worst, most tragic surprise of all. So traumatic was that blitzkrieg that South Korean and American forces have been on guard ever since, just in case Kim’s son, Kim Jong-il, and now his grandson, Kim Jong-un, considered the same shock attack, this time enhanced by long-range missiles and nuclear warheads.

Certainly, Kim Jong-un has done all he can to set the conditions for a second Korean War. His greatest success has been to persuade the American president, Donald Trump, that he means no harm, that he really is a nice guy. On that note, Trump cancelled joint military operations with the South Koreas, acknowledging they were “provocative,” just as the North Koreans have been saying for years.

Now we have to wonder whether the South Koreans and Americans are really prepared to deal with a second North Korean invasion. We probably will not have the answer for some time. First, Kim has to strip the South of still more defenses. He has done well to persuade President Moon Jae-in to agree to cancel military operations, including observation flights, on a zone extending five kilometers south of the Demilitarized Zone between the two Koreas. As any military person can attest, that agreement substantially strips the Americans and South Koreans from their ability to monitor what the North Koreans are doing.

Yes, North Korea has agreed to abide by the deal on its side of the zone and has even made a show of closing down some of its guard post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for both sides to get rid of these strong points set up to observe what the other side was doing and defend against surprises.

The South, though, is the loser. No one can take a drive along the North Korean side of the DMZ and see if the North has truly gotten rid of some of its facilities, and no one is demanding the North also pull back the thousands of artillery pieces on its side of the line, ready to blast the South at any time. Of course, Kim is not going to order such an attack right now. He hopes to wrest still more concessions from the South, including fishing rights south of the Northern Limit Line in the West or Yellow Sea.

Also, Kim is angling for more concessions from Trump. He needs the U.S. to give up the sanctions imposed after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 tests, and then he wants the U.S. to demonstrate its complete weakness by caving into demands for an end-of-war declaration. He’s backing up this strategy with commentaries threatening resumption of the North’s nuclear program if the U.S. doesn’t do the North’s bidding.

Kim’s game is transparent. Step by step, he’s plotting to weaken the American military defense of South Korea and split the alliance between the U.S. and the South. To a degree he’s succeeding. He’s got Moon joining in the call for a “peace declaration” and suggesting the U.S. should go easy on sanctions. Luckily Moon did not succeed in getting much support for these ideas during a recent trip to Europe.

At this stage, we can be pretty sure, if the North launched another surprise attack against the South, that the U.S. would surprise the North, as it did in the Korean War, and defend the South against invasion. At the same time, the South is far better prepared than it was in 1950 to stave off an enemy attack.

Kim is too smart to consider invading the South as long as the allianc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s reasonably strong and U.S. and South Korean forces operate closely under a Combined Forces Command, within the overall context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The North, however, is eager to exploit any sign of weakness, any divisions among South Koreans or between South Korea and its allies.

Historically, invasions often come as complete surprises. None was greater than the North’s invasion of the South in 1950. Similarly, China’s entry into the war five months later after U.S. and South Korean forces had repelled the invasion and advanced up North Korean was also a completer surprise.

Kim’s greatest hope still lies in softening up Trump, strengthened by retaining control of the Senate in Tuesday’s elections for 35 of the Senate 100 seats.

Kim will no doubt try to flatter Trump, persuading him that an end to sanctions and a peace declaration will resolve all problems on the Korean peninsula. Hopefully Trump’s closest aides and advisers will keep him from falling into a trap that could be another step on the way of a second invasion of the South.

번역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