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남침(南侵)은 현재진행형!
북한의 남침(南侵)은 현재진행형!
  • 유동열 미래한국 편집위원·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승인 2018.11.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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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현재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남침(南侵)’이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1950년 6·25 남침 전쟁과 1953년 휴전협정 이후 북한의 남침이 중단되거나 아직 전면적 남침이 실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구조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남침은 군사적 남침과 비(非)군사적 남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전면적인 군사적 남침은 현재 대기 상태이지만, 비군사적 남침은 이미 오랫동안 우리 사회 다방면에서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남침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북한의 이른바 남조선혁명론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이란 북한 정권의 목표인 전 한반도의 공산화통일(전조선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남한을 향해 전개하는 모든 실천지침과 행동을 말한다. 즉 대남전략이다. 따라서 북한의 남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이른바 ‘전조선혁명’ 전략을 파악해야 한다.

북한의 전조선혁명 전략은 크게 남조선혁명 단계와 조국통일 단계로 구분되는데, <도표1>에서 보듯이, 1단계(당면목표)인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단계와 2단계(최종목표)인 남북합작을 통한 사회주의혁명 단계가 그것이다.

북한의 전조선혁명 과정을 도식화시켜 보면 1단계로 미국 축출(미군 철수)과 남한 정권 타도 후 민족자주정권(인민정권)을 수립하여 이른바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2단계로 남북 합작(평화적 방도, 비평화적 방도)에 의한 사회주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기의 남북합작에 대해 북한은 ‘조국통일의 두 가지 전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평화적 전도와 비평화적 전도가 있다고 구분하고 있다. 전도란 방법을 뜻한다. 평화적 전도란 전쟁 없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고, 비평화적 전도란 전쟁에 의하여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남침의 이론적 배경은 남조선혁명론

북한은 평화적 전도의 유형으로 ① 남조선당국이 인민의 압력에 굴복하여 북한의 통일방안(연방제 통일방안)을 받아들여 실현하는 경우 ② 남조선에 반제 자주정권이 수립되거나 중립화되는 경우 ③ 남조선혁명이 승리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비평화적 전도의 유형으로 ① 미제가 조선인민에게 전쟁을 강요하는 경우 ② 미제의 침략세력이 약화되었을 경우 ③ 남조선혁명이 일어나 북한에게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전쟁에 의한 통일을 성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유념할 점은 북한이 규정하는 평화적 전도(연방제 통일 등)는 결코 평화적 방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남한 내부혁명(미국 축출과 남한정권 타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의 군사적 남침은 비평화적 전도를 의미하고, 비군사적 남침은 평화적 전도를 의미한다.

김정은의 대남전략관은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서>(2016년) 제3편(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에 잘 집약되어 있는데, 김일성과 김정일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 연설을 통해 ①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해야 한다. ② 조국통일노선은 조국통일 3대헌장(조국통일 3대 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③ 북과 남은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위에서 연방국가를 창립해야 한다. ④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연방제 실현, 이것이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당의 투쟁방침이다. ⑤ 이를 위해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남조선 침략군대(미군)와 전쟁장비 철수, 전쟁연습 중단, 대북 심리전방송과 삐라 살포 중지,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적·제도적 장치(국가보안법, 국정원 등 안보수사기관 해체 등 의미)의 제거” 등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북한이 언급하는 조국통일이란 당연히 적화통일(공산화)을 지칭한다.

이는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김정은은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 마련’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연습 중지,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행위 중단, 동족 간 불화 반목을 격화시키는 법적 제도적 장치(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등 안보수사기관 해체 등을 의미) 해체, 우리민족끼리, 연북통일”등을 되풀이하고 있는 등 상투적인 북한의 대남노선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불과 11개월 이전 상황을 도외시한 채 김정은 집단과 문재인 정부의 평화쇼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다.

날로 정교해진 북한의 간첩침투공작과 비군사적 남침

북한의 비군사적 남침의 대표적 사례는 크게 ① 간첩침투공작 ② 대남 사이버침투공작 ③ 종북세력 지원 및 통일전선공작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전인 해방 직후부터 남조선혁명 전략의 일환으로 대남 간첩침투공작을 전개해오며 이른바 ‘남조선혁명의 주·객관적 상황’ 조성에 주력해 왔다. 북한은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과 같이 남북관계의 일시적 개선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간첩침투공작을 견지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1964년 김일성이 ‘남조선 사회주의혁명역량 강화’ 지시에 따라 간첩침투공작을 통해 아래 사항을 실행해 왔는데, 문제는 이미 상당 부분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간첩침투공작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6·25 남침전쟁 이후 2017년 말까지 북한의 간첩침투와 간첩사건은 2000회가 넘는다. 명백한 남침공작이다. 1990년대 이후의 대표적인 사례로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1995년 간첩 김동식사건, 1997년 최정남-강현정 부부 간첩사건, 1999년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 강순정간첩사건, 2011년 왕재산간첩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간첩침투 공작을 국정원, 기무사, 경찰 대공수사관들과 군이 막아낸 것이다.

그러나 이들 부서들은 현재 적폐세력으로 몰려 무력화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간첩을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한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준다. 정찰총국, 문화교류국 등 북한의 대남간첩공작 부서가 건재한데 다들 놀고 있다는 것인가?

북한은 위와 같은 ‘지하당 구축공작’과 병행하여 1990년대 이래 합법적 공간에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수행할 ‘합법적 전위정당’ 이른바 ‘진보정당’의 구축 및 침투를 위해 진력해왔는데, 민중당 침투공작과 민주노동당에 침투한 일심회 사건 등에서 보듯이 그동안 여·야당을 가리지 않고 정치공작을 전개해 왔음을 지적한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간첩침투 루트로 종래의 육상, 해상, 수중을 통한 직접침투 뿐만 아니라, 제3국을 통한 우회침투방식을 배합 구사하고 있다. 특히 탈북민을 활용한 대남 간첩공작이 본격화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북한이탈주민) 숫자가 무려 3만 2000명을 상회하고 있다. 북한은 탈북민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날로 어려워지는 대남침투루트의 확보책의 하나로 탈북루트를 활용한 이른바 ‘역 (逆) 합법침투공작’을 생각하게 되었다. 탈북민으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을 국내에 합법적으로 침투시키는 안정적인 루트 공작선(工作線)을 확보한 것이다. 2000년 이후 안보수사당국이 검거한 간첩의 90% 이상이 탈북민 위장간첩이다.

북한은 김정은이 제7차 당대회시 연설한 우리 (세)대에 통일 (적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 내부에 혁명의 교두보를 확실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간첩침투공작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의 간첩침투공작은 판문점선언이나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관계 개선 여부에 관계없이 이른바 김정은의 조국통일론 완성 및 김정은 체제 생존의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증가하는 사이버 남침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대남공작 차원에서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 공간을 그들이 추구하는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활용하며 이른바 대대적인 사이버 남침공작을 강화해오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사이버전사(戰士)들이 평양과 해외거점의 데스크에 앉아 우리의 국가기관망, 금융망, 방송통신망, 교통망, 에너지망, 교육망, 사회안전망 및 민간 상용망 등을 대상으로 초(秒) 단위의 사이버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북한 및 해외로부터 한국의 인터넷망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하는 건수가 하루 평균 150만 건에 달한다. 이를 국정원 등 사이버 안보 관련 부서들이 사전 탐지하여 방어하고 있어, 그나마 비교적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을 우리가 영위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전력으로 핵,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 및 사이버전력 등을 들고 있으나, 이 중 ‘저비용 고효율의 비대칭전력’은 바로 사이버 전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구사하는 사이버 남침의 유형은 ① 사이버 정보수집 (해킹) ② 사이버 심리전(선전선동) ③ D-dos공격 등 사이버테러 ④ 사이버 간첩 교신 ⑤ 사이버 금전 탈취 등 외화벌이 공작이 있다.

북한에 의한 사이버 공격은 2009년 7·7 사이버 대란에서부터 2011년 3·4 DDoS공격, 농협전산망 마비, 2013년 3·20 및 6·25 사이버공격,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2015년 서울메트로 해킹, 2016년 한진그룹 해킹, 국방부 통합데이터센터 해킹, 2017년 가상화폐거래소의 금융정보 해킹,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등에서 보듯이 다방면에서 사이버 공격을 당한 바 있다. 특히 2016년 8월 국방부의 통합데이터센터(DIDC)가 북한에 해킹 당해, 확인된 것만 ‘작계 5015’, ‘작전계획 3100’, ‘참수(斬首)작전계획' 등 군사Ⅱ급, Ⅲ급 비밀을 포함하여 군사기밀 295건이 유출되었다. 2016년 4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이 해킹당해 우리 해군의 핵심전력인 이지스함과 잠수함의 설계도 등이 포함된 군사기밀 60여 건이 유출되었다.

또한 북한은 핵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자 2017년 가상화폐거래소의 금융정보 해킹, ATM기 해킹,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등에서 보듯이 금전 탈취 등 사이버상 외화벌이에도 주력하고 있다. 작년 12월 19일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해킹으로 170여 억원의 손실을 당해 결국 파산을 결정했다. 이 회사는 작년 4월에도 해킹을 당해 5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 당한 바 있다. 또한 작년만 해도 북한 해커에 의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해킹사건이 발생하여 23만여 명의 금융정보와 1억 264만 원이 탈취 당했고, 인터넷나야는 랜섬웨어 협박으로 13억을 지출한 바 있다. 2017년 6월 국내 최대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 해킹 사건도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같은 고강도 사이버 공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지대하나,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대남 선전선동 차원에서 무차별적으로 전개하는 대남심리전이다.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저강도 공작이어서 사이버 테러와 같이 그 위험성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청소년들과 선량한 국민들의 의식을 서서히 ‘적색(赤色) 의식화’시키는 유용한 수단인 것이다. 2014년 2월 24~25일 개최된 제8차 조선노동당 사상일꾼대회에서 2월 25일 김정은은 연설을 통해 “인터넷을 우리 사상·문화의 선전마당으로 만들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해외에 개설한 구국전선(반제민전 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조평통 홈페이지), 메아리, 류경, 조선인포뱅크, 백두넷 등 180여개의 웹사이트 외에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를 활용하여 가짜뉴스와 북한의 대남선동노선을 양산, 선전하며 대남심리전을 전개해오고 있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의 핵심 기조와 방향은 북한 찬양, 반(反) 대한민국, 반(反)미국, 반(反) 자본주의 등으로 집약된다. 특히 북한의 전문적인 대남댓글조직을 운영하며 ‘댓글 공세’를 사이버 남침 수준으로 강화하여 국내에 조작된 정보와 여론 확산으로 국론분열과 사회교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의 사이버 공간은 북한의 해방구로 변모된 지 오래이다. 향후에도 북한은 사이버 테러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남침 공작을 강화할 것이다.

종북세력의 비대칭 전력화와 통일전선 강화

북한은 이른바 제2전선(후방전선) 강화 차원에서 국내 종북세력을 지원하는 공작에 주력해왔다. 종북세력은 전조선혁명 중 남침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혁명원천(源泉)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종북세력은 북한이 보유한 비대칭전력(핵, 탄도미사일, 사이버해킹, 생화학무기) 중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 그간 간첩을 남파하여 국내 종북운동권과 연계를 가지고 투쟁자금 지원 등 각종 공작을 전개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1994년 구국전위 사건, 1995년 간첩 김동식사건, 1997년 최정남-강현정 부부 간첩사건, 1999년 민혁당 사건,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 강순정간첩사건, 2009년 실천연대사건, 2010년 범민련 남측본부사건, 연방통추사건, 2011년 왕재산간첩사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통일전선 공작도 대표적인 비군사적 남침공작의 사례이다. 북한은 남한혁명에서의 통일전선은 남조선혁명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의 기본 요구를 반영한 최저강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통일전선의 기본강령으로 자주, 민주, 통일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북한은 통일전선의 형성을 위해, 1949년 조국전선(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한 바 있고, 이후 1960-70년대에 반미구국전선, 반파쇼 민주연합전선 등 구축에 주력하였고 1980년대 통혁당(통일혁명당)의 후신인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 현 반제민전)을 위장 출범시킨 바 있고, 1990년 들어 전민족적 통일전선 구축을 위해 범민족대회를 매년 8월 15일을 전후하여 개최하고 있고, 이를 추진하는 남북한과 해외동포를 연합한 친북반한(親北反韓) 통일전선체인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등을 결성하여 활동해오고 있다. 북한이 구사하는 대남통일전선의 핵심 키워드(keyword)는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제일주의’, ‘민족대단결’, 및 ‘민족공조’이다. 북한은 ‘민족’을 내세워, 국내에 친북반미(親北反美)전선을 구축하려는 술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전선 구호가 문정부 하에서 광범위하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8년 11월 현재 대한민국은 안보 측면에서 북한의 비군사적 남침 공작에 장악되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① 북한의 남조선혁명전략에 정확한 분석과 이해 ② 북한 김정은(수령절대주의 폭압정권)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 ③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과 안보부서의 정상화(인원-기구 강화) ④ 안보 관련 법제의 제정 등 신속한 정비 ⑤ 정당한 안보수사(간첩수사 등)를 제약하는 정치사회적, 제도적 환경 개선 ⑥ 이념 투쟁인 ‘사상전’을 통한 북한의 대남전략과 대남선동노선의 확산 방지 ⑦ 올바른 대북전략의 수립, 실행 등이 긴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반문명적 폭압통치자 김정은과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쇼’를 연출하며 ‘북한식 (위장)평화공세’에 열광토록 독려하고 있다. 문정부와 트럼프 등 국제사회는 반문명적인 김씨집단(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70년 동안이나 당하고도 김씨 집단의 속성을 그리도 모르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적화되고 나서야 한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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