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대책국민행동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가 국민 다수의 뜻”
난민대책국민행동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가 국민 다수의 뜻”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11.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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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양심적 병역거부 17일 첫 반대집회 개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사회적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오는 11월 17일(토) 오후 2시, 종로타워 앞(종각역 3번 출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집회를 개최한다.

국민행동은 제주 예멘 난민사태 이후 8차례에 걸쳐 광화문 등에서 가짜난민 반대, 불법체류자 추방 집회를 개최해 온 대표적인 반(反)난민 시민인권단체로, 제9차 집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를 주제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쟁이나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의 남성들이 ‘종교적 병역거부’를 내세워 한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을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눈길을 끄는 건 8500여명에 이르는 국민행동 회원의 무려 85%가 여성이란 점이다. 국민행동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위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진정한 평화는 국가 구성원이 결사적으로 이를 지키려는 의지와 힘을 가질 때 수호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하 보도자료 전문 -

“11월 17일(토) 오후 2시, 종로에서 첫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집회 열린다”

1.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오는 11월 17일(토) 오후 2시, 종로타워 앞(종각역 3번 출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집회를 개최한다.

2. 국민행동은 제주 예멘 난민사태 이후 8차례에 걸쳐 광화문 등에서 가짜난민 반대, 불법체류자 추방 집회를 개최해 온 대표적인 반(反)난민 시민인권단체로, 제9차 집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를 주제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3. 국민행동은 “지난 11. 1.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국가안보, 국토방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다.”고 말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첫 장외집회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4. 실제 독일의 경우, 1961년 574명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 도입 이후 한 해 135,924명까지 증가하였으며 대만의 경우 병역거부자가 한 해 최대 87명이었으나 대체복무 도입 후 26,941명까지 그 수가 늘어났다. 역사적 통계가 증명하듯, 현재 연평균 약 600명 내외인 우리나라의 병역거부자 역시 폭증할 것으로 국민행동은 예측하고 있다.

5. 난민대책과의 연관성에 대해 국민행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인정하는 난민사유인바, 이슬람 내전지역 병역회피자들이 이제 양심을 빙자해 국내로 대거 밀려들어 난민을 신청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제주 예멘 가짜난민들도 징집을 피해 온 병역기피자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난민이 아니라고 결정되었지만 이제 이슬람 내전지역의 병역회피자들이 양심상의 사유로 난민을 신청하게 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판례의 일관성에 따라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6. 국민행동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짜난민들에 의해 난민신청 사유로 악용되어 건장한 이슬람권 남성들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면 유럽의 선례처럼 테러, 성범죄 등 사회에 불안요인이 되고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 피해자들은 주로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점도 국민행동이 집회를 개최하게 된 주된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집회를 통해 정부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민투표를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7. 최근 취업포털 커리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8%가 ‘병역거부 무죄판결에 부정적’이라고 답할 정도로 국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은 군대에 다녀온 이들이 비양심적 병역수행자가 되었고, 양심불량자가 되었다고 성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8. 특히 대법원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에 한해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국가와 공동체를 사탄의 동맹체, 마귀의 피조물로 상정하고 배격하는 교리에 따라 군복무, 투표, 납세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체의 행위를 거부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오모씨의 경우에도 (판결문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무장해제와 평화주의, 납세거부, 종교우월까지 연계하여 주장’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은 양심적 납세거부 여부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양심적 예비군 거부’로 54명이 재판에 계류되어 있어 이들에게도 무죄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9. 국민행동은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집회는 회원 8,500여명 중 여성 회원 비율이 85%가 넘는 국민행동이 개최하여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위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 말하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진정한 평화는 국가 구성원이 결사적으로 이를 지키려는 의지와 힘을 가질 때 수호되는 것.” 임을 강조했다.

10. 이번 집회는 문화행사가 결합되어 댄스, 콩트, 퍼포먼스, 가수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되며, 시민 자유발언대도 마련된다. 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참석해 지지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조경태 의원도 집회 참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국민행동 측은 밝혔다.

11. 집회를 마친 이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환영 성명을 낸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거리행진을 한 후 국가인권위원회 현판을 ‘가짜인권위원회’ 로 바꾸는 퍼포먼스를 통해 자국민의 ‘진짜 인권’을 지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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