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혁신’ 작업의 일환으로 당협위원장 교체 등의 인적 쇄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병준 비대위원장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적 쇄신에 반발하는 일부 의원들은 오는 2월로 예정됐던 전당대회 준비에 매진하라며 김 위원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도 연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 올인하면서 동시에 체제 불안감도 고조되는 시점, <미래한국>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초청해 전·현직 편집위원이 자리한 가운데 10월 29일 포럼을 개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포럼을 통해 조강특위를 통한 당협 교체-2020년 총선 공천-2020년 총선의 3단계 구상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는 큰 폭의 인적 쇄신 기대감을 내비쳤으나 이후, 대여투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의원 한 석이 아쉬운 만큼 20% 컷오프를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고 이후 언론 등을 통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한국>은 지면을 통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소개한다.(편집자注)

비대위원장 역할은 ‘꿈을 만드는 작업’

그동안 몇 번의 요청과 기회를 물리치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당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들어갈 때 제 심정은 하나였습니다. 전당대회로 곧장 가게 된다면 이 당은 온전하지 못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하는데 물망에 오른 분들은 다 피해버리거나 또 당에서 원하지 않는 분들이 하겠다고 나서거나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초재선 의원이 중심이 돼 제게 와서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해와 저마저도 거절하면 당이 전당대회로 곧장 갈 것 같아 맡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맡으려 하니 당내 일부가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여론도 있더군요. 저는 당에 들어가기 전 제 나름의 스케줄을 갖고 갔습니다. 우선 저는 2~3개월 전당대회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라면 하지 않겠다, 최소한 7~8개월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은 돼야 당의 새로운 비전이나 가치, 새로운 담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적 쇄신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비교적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 나름대로의 감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부가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건 주변 인물들과 그들의 포지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제가 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니 ‘노무현의 눈과 귀를 가린 인물’이라고 평가했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노무현 정부 안에는 우파와 좌파가 있었습니다. 양측은 몇몇 사안에 대해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 FTA입니다. 박영선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금산법 문제도 당시 노무현 정부 방향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박 의원을 비롯한 참여연대와 청와대의 상당히 많은 스태프들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하 금산법) 강화 쪽에 있었고, 반대로 금산법을 풀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관계를 완화해주자는 의견은 소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쪽이 세게 부딪히고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면서 청와대 주요 스태프들이 옷을 벗고 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금산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바람에 박 의원을 비롯한 그쪽 사람들은 제가 삼성에 로비를 받았을 거라고 오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어디로 갈 것인지 제가 잘 아는 것이지요.

文정부, 산업정책은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정책은 없는 것이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산업정책 치고 노조를 안 건드리는 게 있습니까? 메이저 산업정책은 다 노조를 건드리게 돼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글로벌 4차산업으로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신산업도 나와야 하고 기존 산업구조도 개편돼야 하는데, 노조를 건드리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을 못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정부가 5년 동안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만 저는 이명박 정부와 특히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고 그렇게까지 궁지에 몰리게 된 이유를 역사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 데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시장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시민사회도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처럼 국가주도형 패턴에 갇혀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경제도 문제가 생겼다고 봤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서 새로운 국가경영 모델, 국가경영의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못하면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처 영국 총리는 제대로 싸우고 싶다면 먼저 꿈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실현 가능한 꿈이 있을 때 싸움이 되는 것이지 오로지 권력을 잡기 위해 싸워봐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야 맙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만드는 작업,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작업을 해놓은 다음 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덜어내는 인적쇄신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수우파 정치권을 보면 하나가 아니라 열 조각, 스무 조각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박정희 대통령 시대 국가주도 사고방식과 산업화에 취해 있는 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수를 자처하는 한편 또 다른 한쪽은 정반대로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합니다.

국가가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느냐고 할 때, 어떤 분은 세게 개입해야 보수라 하고 어떤 분은 국가가 손을 떼야 보수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수세력 안에도 이런 보수 저런 보수가 있는데, 보수 개념이 혼란한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국가와 시장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또 시민사회와 공동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등에 대해 분명하게 하나의 선을 긋지 않으면 이 당이 제대로 서기 힘드니 이 부분을 정리해 나가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인적청산 문제가 나오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보수정치세력 중심에 서서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이런 세력 저런 세력을 연결하는 일종의 네트워크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대위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제게 처음 의도대로 가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체로 그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당에 들어갔을 때는 인사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파 갈등의 영향이 극단적으로 미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하나를 해도 친박을 따르느니, 복당파를 따르느니 하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 사람은 복당파 아바타 노릇이나 하다 나갈 사람’이라는 게 저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각부터 깨지 않으면 당내 화합이나 균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주력했고, 적지 않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새로운 보수의 명제 ‘탈국가주의’

최근 KBS 뉴스9에 출연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KBS가 한국당 의원 전원을 상대로 설문을 돌려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 대한 평가를 내린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71점을 주었더군요. 점수 자체보다 친박과 비박이 비슷한 점수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비대위를 이끌어왔다고 당내 의원들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입당한 뒤 가장 먼저 던진 아젠다가 탈국가주의였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탈국가주의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기업의 지배구조에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저도 국가 정책을 운영해봤습니다만, 기업 지배구조에 답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답이 있는 것처럼 국가가 개입해 강요하고 그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이다, 노동시간이다 마구 규제합니다. 심지어 학교 커피 자판기 설치까지 교장이나 학부모들이 아닌 국가가 정해 규제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 방송도 규제하느니 어쩌느니,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합니까.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나름의 성장 이론이 있어야겠다는 판단에 탈국가주의 입장에서 성장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의원들도 대부분 알고 있지만 의원총회 등을 통해 공식화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밖으로 다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위대한 국민으로, 새로운 문화를 세계에 전파할 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국민을 믿고 국민이 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나 소위 진보세력은 대한민국 국민은 여전히 사납고 어리석고 규제, 감독하고 보호해야 할 존재로 보고 있지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두 가지 시각 중 과연 어떤 국민인지 정면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국가는 자율경제 속에서 일어나는 모순을 해결하는 정도, 즉 공정한 기회 제공, 약자 보호 등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나가면서 지속가능한 인적자원 육성의 인프라를 깔고 혁신의 기반이 되는 R&D를 챙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는 시장과 시민사회가 하지 못하는 보충제 역할을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인사교체 큰 폭으로 이뤄질 것

그 다음 남북문제입니다. 모두가 평화를 원하는데 현 정부의 안보정책은 잘못됐다고 하면 마치 ‘당신들은 평화의 방관자요, 통일방해세력 아니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한국당 나름의 평화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는 판단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적쇄신 이야기입니다.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새롭게 영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우리의 그릇을 좀 비워야 하니까 그 작업을 하자는 겁니다. 1차 작업으로 각 지역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하고, 253명 전원을 일괄 사퇴처리했습니다.

처음엔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몇 명을 교체할지 모르지만 12월 중순까지는 교체작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교체 폭은 단정할 수 없지만 좁을 것 같진 않습니다.

교체 인원이 꽤 될 것 같고 현역도 일부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역 교체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만일 교체된 현역이 반발하거나 이반해 당을 나갈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도 악법을 막을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립니다. 그럴 경우 선거법과 같은 법안이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개정돼 통과된다면 이 정권 세력이 정말로 20년, 50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인적쇄신은 이번의 작업을 통해 1차 이뤄지고 2차 인적쇄신은 다음 공천, 3차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저는 당의 이미지를 옛날식으로 돌린다거나 당의 계파 갈등을 키울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 여기저기 나와 전당대회 자체의 이미지가 흐려진다면 두고 보진 않겠다는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의 새로운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방향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소위 보수커뮤니티 혹은 우파커뮤니티가 대의를 위해 네크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한 정당에 모든 것을 담자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황교안 전 총리를 만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났다고 하니 언론에서 당에 영입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탈당세력이고 당 밖의 태극기 세력이고 모두 한 그릇에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수 우파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

다만 모두가 서로 연결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북정책 등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되는 겁니다. 한국당이 그 네트워크 선상의 중심에 있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모두를 한 그릇에 담으려 해선 안 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 당이 잘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을 보십시오. 민주당은 주변 여러 세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대협 그룹 등 수많은 사회 집단과 연계돼 당이 중심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 민주당은 저변이 넓고 단단하고 넘어질 듯해도 넘어지지 않는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한국당은 당 밖의 세력이나 집단들의 브리지(Bridge)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라 누굴 데려와서 당에 녹여버리려고만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당은 나름의 철학과 가치, 담론, 정책패키지 이런 것들로 중심성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의도연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직접 보시면 많은 분들이 낙담할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연구원이 아닙니다. 박사급 연구원은 불과 몇 명에 예산도 없고 사기는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너도 나도 여의도연구원에 들어가 황폐화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당 대표 연설문 쓰고 설문조사 조금하고 마치는 정도입니다.

지금 와서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복원시키려고 하니 예산 문제가 걸립니다. 당에 돈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당 밖의 <미래한국>과 같은 보수 언론이나 시민사회 기구들이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미국의 내셔널 리뷰와 같은 잡지와 윌리엄 버클리 같은 발행인이 미국이 새로운 보수철학을 만드는데 기여했듯 한국당 밖에서도 그런 작업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줘야 합니다. 당과 보수 시민사회가 네트워킹하고 또 다른 집단과도 네트워킹하며 전체가 하나의 철학으로 묶이면서, 한국당이 그 중심성을 확보하며 가야 단단해지고 재집권이 가능한 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을 키우거나 인물을 지속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는 형태로 당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일도 일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 여러분께 꼭 부탁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건,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보수철학을 만들고 공유하는 데 있어서 <미래한국>과 같은 잡지나 단체가 너덧 개만 되어도 전체 보수커뮤니티가 단단해지고 한국당이 중심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