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안보역량 약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뮤지엄웨딩홀 1층 평화홀)에서 열린다.

주최자가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인 이날 토론회는 전직 국방부 장관 9명, 전직 육·해·공 참모총장 20여명, 예비역 장성 300여 명이 참석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는 이번 군사분야합의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한국의 안보역량을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라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는 위기에 처한 한국의 국방태세 진단,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분석, 군사분야 합의가 내포하는 구체적인 위험성과 문제점 분석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은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가 북한의 질적인 변화 없이 그리고 북한의 위장평화 깃발 하에 기만 전략·전술에 놀아나는 경우 (1) 북한 비핵화가 진일보하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 안보역량만의 일방적 훼손, (2) 북방한계선(NLL) 사실상 포기, (3) 적 기습공격 통로제공, (4) 서울 수도권 결정적 위험 노출, (5) 장병/국민 안보정신무장 해체, (6) 한미연합방위체제 불능화 등을 초래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역량이 결정적으로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상훈 전 국방장관 겸 전 재향군인 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박휘락 국민대 교수가 ‘남북합의와 안보·국방’,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군사 분야 합의서와 국민 생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이 진행을 맡았고 김진 전 중앙일보논설위원과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지정 토론을 할 예정이다. 개회사는 이종구 전 국방장관이, 축사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 겸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의장이 할 예정이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현재 한국의 안보상황을 ‘완벽폭풍(Perfect Storm)’으로 비유하며, 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들로 제1조건 “북의 재래식 기습공격 능력,” 제2조건 “북한의 핵사용 위협 또는 사용,” 제3조건 “국민의 대북경계심 약화,” 제4조건 “정부의 안보위기 불감과 무능,” 제5조건 “군대의 정치화 및 비전문화,” 제6조건 “한미동맹의 약화” 등을 들고, 현재 제6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이 ‘완벽’하게 결합되고 있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9·19 군사합의서는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초보적 원칙도 위배 해 군사적 안정을 더 위태롭게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군사합의서는 예산을 확보해도 북한과 협의해야 전력 증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무인기 외에 우리 정찰 자산을 증강해 전력을 보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은 천문학적 예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또 “장사정포 갱도, 지휘소, 탄약 저장소 등 전선 지역 중요 군사표적은 견고한 지하시설로 이뤄져있어, 현무 등 지대지 미사일과 타우루스 등 공대지 미사일로 대체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군사분야합의서와 국방개혁 2.0에 ‘통북(通北)·탈미(脫美)’ 기조가 반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맹위기와 함께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이 장기적으로 중단되고 연합작전계획들이 사문화되면 한국의 대북 억제력은 무력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최 측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은 토론회를 마치고 ▲대국민 성명서, ▲대정부 공개 질의사항, ▲안보를 걱정한 예비역 장성일동 결의사항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 주요일간지에 광고 게재 돼 정치권 및 일반 시민들의 큰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