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가 파국을 넘어 종말에 이르고 있다는 관측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 전개되는 일련의 한일 갈등은 ‘65년체제’라는 한일국교 정상화를 원천무효로 돌리는 방향으로까지 가고 있다는 평가가 무색할 정도다. 대한민국 안보의 ‘숨은 고리’라 불리는 한일관계의 파탄,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회복의 실마리는 있는가.

신각수 전 일본대사를 <미래한국>이 만나 위기의 한일관계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들어봤다.

- 최근 한일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현재 한일관계의 현주소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한일관계는 국교정상화 이후 53년간 위기라고 할까 어려운 국면이 5-6회 정도 있었습니다. 2012년 이래 나빠졌다가 2015년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풀리고 연말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면서 잠시 개선의 여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70%가 넘는 위안부 합의 반대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2016년 말 부산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가 불거졌죠.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한일관계에 과거사 문제와 일반 한일관계를 분리하는 투트랙 정책을 선언했는데, 그 자체로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다만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폐기도 아니고 이행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한일관계는 정체 상태에 놓이게 되어 버렸죠. 여기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면서 일본은 강하게 반발하고 우리는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일관계의 위기적 상황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악화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충돌로 스스로 엇박자낸 한국의 강제징용배상 해석

- 이번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 1965년 한일협정에 어떤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은 6·25 기간 중인 51년부터 교섭이 시작되어 무려 14년간에 걸쳐 7차례 회의와 결렬을 거듭한 협상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일관계 정상화가 어려웠다는 의미입니다. 협상이 어려웠던 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일본 식민지배의 합법성에 대한 것이었죠.

일본은 식민지배를 합법·정당하다고 인식했고, 우리는 불법·부당하다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간극은 너무나 컸습니다. 만일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면 당연히 일본은 배상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본은 이를 부정하고 대신 한국의 청구권은 청산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전쟁 배상이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당시는 국제법에 위반하지 않은 식민지배였기에 배상이 아니라, 경제협력과 청구권이 타당하다는 인식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1910년 이전 한일 조약은 이미 무효’라는 문안으로 타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타협의 포인트는 해석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1910년 이전의 조약이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일본은 한일협정이 체결된 1965년 이후로 무효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었지요. 결국 같은 문안인데 서로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이는 외교적으로 ‘이견합의(Agreement to Disagree)'로 절충하여 문제를 푼 것입니다.

이로서 한일관계에 ‘65년체제’가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명백하게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한일간의 인식차이가 너무 커서 이를 봉합하고, 봉합한 상태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대법원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이유로 일본 기업들의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 그렇다면 일본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보는 입장이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한일관계 정상화가 이뤄진 ‘65년체제’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상당히 심각하게 봅니다. 일본 정부는 재외공관을 통하여 제3국들에게 일본의 입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세안회의에서도 일본은 자신들의 입장을 홍보하는 팜플렛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제징용 배상의 경우, 우리 사법부의 판단과 행정부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 문제는 행정부가 2005년 한일협정 외교 문서를 공개하고 청구권 협정의 범위를 검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외교 문서는 30년간 보존 후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1995년에 한일협정 문서에 대해 우리 정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일본으로서는 북한과 국교정상화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체결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했고, 우리 정부도 한일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국내 피해자들이 공개 소송을 제기했고 정부가 졌죠. 결국 2005년에 한일협정문서가 공개됐는데, 이때 민관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일 청구권협정의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한일협정에 따라 청구권의 대상이 된 것은 뭐고, 아닌 것은 뭔지를 구분했던 것이죠. 이때 3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해당된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그 3가지 예외는 위안부 문제, 사할린 동포 문제, 그리고 원폭 피해자였습니다. 이 3가지를 제외한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우리 정부가 해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을 통해 해결됐다는 입장인 것이죠. 결국 이번 판결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입장이 상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강제징용 배상의 해결책 있다”

- 결국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대한민국 행정부와 사법부간에 판단이 충돌한 것인데,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 정부와 대법원 판결, 그리고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의 입장들이 포괄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한국 정부는 어쨌든 일본으로부터 청구권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합계 5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 자금은 포스코를 비롯해 국내 초기 경제 발전에 투자됐습니다. 즉, 경제 개발과 더불어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본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청구권 5억 달러로 이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강제징용에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은 징용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해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한국 관련기업, 그리고 일본 강제징용 수혜기업 이렇게 3자가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는 기금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일본 기업들은 2012년 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이 났을 때 이 문제를 판결 이행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이를 막았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 대해 비슷한 배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징용배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 사법부는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하니, 한일간의 협력적 해결 방안의 하나로 한국정부-한국기업-일본기업 3자가 공동기금을 만들어 배상한다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입장을 절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 정부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기업을 막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 일본 기업들이 함께 기금에 출연하여 해결하는 방법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1970년대와 2007년 2차례 보상이 있었지만 그 수준이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이 일본에 소송을 했고 패하자 한국에서 다시 소송을 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이겼던 것이죠.

이와 관련 독일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정부와 관련 기업이 각각 50억 마르크씩 100억 마르크를 출연해서 ‘기억미래책임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금으로 유태인 피해자와 동구권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면서 이들이 미국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정치적 타결을 본 것이죠. 한일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결 이전에 이런 타결 방법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 한일관계의 장기 악화는 한일경제관계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한국과 일본 간의 글로벌 서플라인 체인 속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부품, 소재, 장치 등을 수입하여 이를 중간재로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며 중국이 완성하여 북미와 유럽에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중국의 추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고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한일관계가 악화되니까 일본의 한국 투자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대사를 할 때인 2011년 44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억 달러대로 줄었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에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나라로부터 직접투자가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보다 제조 기술이 앞서 있는 나라들이 한국에 투자해야 이로부터 기업 경쟁력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의 입장에서도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동남아투자보다도 유리합니다. 일단 거리상으로 가깝고 양질의 노동력이 있고 전기값이 쌉니다.

FTA 네트워크가 동남아보다 훨씬 좋죠. 여러 가지로 유리함에도 잘 안되는 것은 역시 한일관계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나 일본이나 관계 악화에 따른 기회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는 셈이죠.
 

한일관계는 한미동맹의 ‘숨은 고리’

- 안보면에서 한일관계는 어떤 역할과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를 통해 동아시아의 안보가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 아시아 안보정책의 출발점은 일본과 한국입니다. 일본 열도에 전개된 주일미군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같이 움직입니다.

한반도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저지를 하고 그 사이에 미국 본토에서 지원군이 도착하는 체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체제의 어느 한 고리가 끊어지면 위험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엔사의 7개 후방기지가 일본에 있습니다.

이 7개 기지는 일본 정부의 승인 없이 한반도 긴급 상황시에 바로 투입이 되는 시스템인데 주일미군의 빠른 한반도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대전을 시간 싸움이라고 하는데 전시에 병력 이동 승인에 하루가 걸린다고 할 때 현대전의 하루란 많은 상황들이 이미 결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가 가진 안보적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본토 미군은 바로 한반도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통해 투입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항만과 공항의 원활한 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한반도 전쟁시에 보급은 일본으로부터 이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일간에 보이지 않는 안보고리라는 것은 상당한 것이지요.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 말씀을 들으니 이렇게 중요한 한일간의 안보고리가 존재함에도 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서로를 혐오하는 분위기가 대세인 것일까요.

반일과 혐한은 결국 국민 감정의 악화로 인한 악순환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일간에 왜 서로가 중요한 지에 대해 확인하려는 노력들이 부족한 결과, 한일관계가 감정적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죠. 지금의 한일관계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가 쌓인 것입니다.

한국에는 반일 프레임이 있고, 일본에는 혐한 프레임이 있다보니 한일 관계에 옳은 이야기라도 이 프레임에 걸릴 것 같으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더구나 SNS 시대이다 보니 이러한 프레임이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주장을 펴려는 이들을 억압해 결과적으로 역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죠.

여기에 양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정치가 이를 복원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정치가 반일, 혐한을 더 확대 재생산해서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려드는 방향으로 간다는 느낌입니다. 대단히 비정상적인 현상이고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일반적으로 보수우파 정부는 친일적이고 진보좌파 정권은 반일적이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의외로 한일관계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좋았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악화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한일관계는 우리 정치권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뿐만이 아니라, 일본 정치권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한일관계는 김대중 정부시절 좋은 씨앗이 뿌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98년에 ‘김대중-오부치 한일 신파트너십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 조치를 담은 행동계획이 있었습니다.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정치, 경제, 안보, 문화 각 영역에서 실천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었죠. 이로 인해 한일관계에서 걸림돌이었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 파트너십 선언의 효과로 한류가 일본에서 영화부터 드라마, 가요, 뮤지컬, 한식 등으로 광범위하게 인기를 얻게 되었고,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일본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20% 정도 증가하기도 했죠.

한·일 정치권이 같이 키운 반일과 혐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제가 주일대사였기에 한일관계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민주당이 3년 집권하였는데, 처음 1년은 하토야먀 유키오 총리, 그다음 1년은 간 나오토 총리, 마지막 1년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였습니다.

이 가운데 하토야마와 간 총리는 진보계였고 아시아주의자이자 평화주의자들이었죠. 그런데 민주당의 마지막 노다 총리는 상당히 보수였고 자민당과 거의 노선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 관련 정부의 부작위 위헌 심판을 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토정상회담에서 노력했으나 일측의 소극적 자세로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거기에다 2012년 초반에 들어서자 일본이 독도문제로 도발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일본 역사, 지리 교과서에 독도 기술 문제까지 나오면서 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게 된 것이죠.

독도 문제는 한일 간에 제로섬 게임이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문제가 끝나는 사안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독도 문제는 우리에게는 정체성 문제입니다.

즉 일본이 과거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야심을 추구하는 가운데 독도가 첫 희생타였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외교장관 시절 ‘독도 문제는 한일관계보다 상위의 문제’라고 한 적이 있죠. 우리 국민들이 독도 문제에 대해 거의 모두가 알고 있고 위안부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일본 국민들은 의외로 독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산케이 신문에서 2011년 실시한 조사에서 다케시마(독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8%에 불과할 정도였으니까요.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 특히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화 시키려는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일본의 기도에 대해 차분하게 대응하여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인들도 독도에 관한 행동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오늘 인터뷰의 결론으로 삼으실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대한 전환기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동북아에 새로운 지역 질서가 태동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이 이뤄질 수 있는가 하는 중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전환기에는 무언가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전환기가 오기 전까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죠. 또한 한국은 안보와 통일과정에서 주변국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한일관계는 그러면 바람직한 상태냐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에 일본의 긍정적 역할을 이끌어 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국내에서 정파를 초월한 기본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과 동맹으로까지 가는 것은 어렵다하더라도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장래와 직결된다고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