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솔루션 왜 i노믹스인가?
한국경제 솔루션 왜 i노믹스인가?
  • 최병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정치혁신위원장
  • 승인 2018.11.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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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변화의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기술과 자본보다는 개인의 창의에 기반한 아이디어가 성장의 동력인 시대가 도래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안으로는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전통산업의 퇴조, 내수 감소, 성장 무력감이 지속되고 있고, 밖으로는 미중 신패권경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해 우리는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 있다.

지금은 생존을 위한 혁신이 절실한 때다. 약화되고 있는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새로운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출현해야 한다. 그런데 문 정부는 국가주도, 세금만능, 포퓰리즘으로 혁신에 역주행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미래의 눈(future eyes)으로 모든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디오피아, 필리핀보다 못살았던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이로운 국민이다. 열정과, 혁신과, 공공선의 가치를 지닌 위대한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 개인=나(i)가 성장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 시대다. 이제 정부의 주도와 지시 통제가 아닌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마음껏 뛰게 하고 정부는 개인을 지원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i노믹스(i-nomics)의 i는 ‘나’다. i-dea(창의), i-nitiative(주도), i-nvention(창조), i- nnovation(혁신)의 모든 주체는 ‘나’, 즉 i여야 한다.

총파업을 외치는 민노총, 민노총은 이미 기득권화된지 오래다 / 연합
총파업을 외치는 민노총, 민노총은 이미 기득권화된지 오래다 / 연합

꺼져가는 성장 엔진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꺼져간다. 2018년 한국 경제 현주소는 어디인가?

한국 경제는 1981~1990년 세계 평균 성장률 3.3%보다 6.6% 높은 9.9%에서 1991~2000년 3.7% 우위, 2001~2010년 0.5% 우위를 지켜오다가 2010~2017년 세계 평균 성장률 3.6%보다 0.6% 낮은 3.0%를 기록해 마침내 세계 평균 성장에도 못 미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그뿐만 아니라 유로존,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거의 모든 선진국이 최근 성장률이 전년도 실적을 상회하고 있는데 유독 브렉시트 상황에 놓여 있는 영국을 빼면 한국만 경제성장률이 역주행하고 있다.

고용창출 능력은 저하되고 있다. 제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2년 26.2%에서 2018년 16.7%로 크게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산이 2004년 100으로 볼 때 2017년 184인 반면 제조업 고용은 동기간 109에 그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가 도래하고 전통산업 경쟁력 저하로 일자리 감소가 가팔라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OECD 고용에서 차지하는 자영업 비율이 미국 6.4%, 독일 10.4%, 일본 10.6%인데 반해 그리스 34.1% 다음으로 높은 25.5% 수준에 이르게 하여 자영업의 경쟁 격화, 수익성 악화, 최저임금 인상 부담 능력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 주력산업 수출 둔화와 기업 해외 탈출이 급증한다.

석유화학, 선박, 철강, 무선기기 분야 뿐만 아니라 최근엔 자동차 수출의 급락,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의 부상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 해외 직접투자 신고 건수는 2009년 7537건에서 2017년 1만 1470건으로 크게 늘었고, 2016년 기준 해외 진출 한국 기업수 1만 2000개사, 현지 채용 인력 약 338만 명으로 국내는 일자리가 줄고 해외 일자리는 늘고 있으니 청년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시장, 조세 등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귀족노조가 주도하는 고임금 구조가 해외 일자리 이전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18년 대한민국, 국민의 삶도 따라서 힘에 부친다. 가구소득 양극화와 OECD 최고 수준의 임금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2018년 2분기 현재 가구소득 증가율이 전년 대비 하위 20%는 -7.6%인 반면 상위 20%는 10.3%를 기록하고 있으며, 250인 이상 기업의 구매력 기준 임금 수준은 벨기에 다음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보다 높고 반면에 50인 이하 기업의 임금 수준은 선진국들보다 낮아 귀족노조를 제외한 근로자들은 삶의 질이 저하되고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의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하고 있어 국내 일자리는 더 줄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삶의 만족도 추락과 출산율 하락이 동반된다. 삶이 만족스럽다고 답한 국민의 비율이 2012년 33.3%에서 2017년 29.7%로 떨어졌다. 양극화는 꿈을 꿔야 할 젊은이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서 절망하게 하고, 미래를 비관하게 해서 결국 결혼 포기, 출산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 출산율을 보면 이스라엘 3.1명, 프랑스 1.9명, 미국 1.8명, 독일 1.6명, 일본 1.4명인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1명 수준으로 젊은이들에게 미래 부담을 너무나 많이 떠넘기고 있다.

대외적으로 한국 경제는 세기적 변화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환경 급변과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몰려오고 있는 중이다. 미·중 신패권 경쟁,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긴축 기조, 신흥국 위기 등으로 우리의 수출 시장이 좁아지고 있어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일본과 미국, 프랑스 등과 달리 전통산업도 국제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어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4차 산업 분야도 선도적인 위치는 커녕, 규제 일변도의 정부정책, 기업가 정신의 위축 등으로 독일, 일본, 미국, 중국에 크게 뒤지고 있고, 한때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 냈던 위대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다.

나라 DOWN 나라 만드는 문재인 정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몰려온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가.

국가주의와 포퓰리즘, 이념 과잉의 경제로 기업은 규제의 대상, 국민은 간섭과 보호 대상으로만 보고 있고 반시장 정책을 일관해서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 성장률 둔화와 고용참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한 자영업 붕괴, 분배 쇼크 등으로 국민은 경기를 비관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여전히 경기를 낙관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다.

노조의 고용 세습이 공공연한데 바로 잡을 생각이 없고, 귀족노조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해외 일자리 이전과 국내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데도 노동개혁을 아예 포기하고 있고, 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더 많은 구조조정 비용과 새로운 산업 재편을 지연시키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기득권이 탄생하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세금만능주의가 가세한다. 지속성이 없고 일회성에 그치는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 일자리, 각종 보조금, 미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부담 증가 등은 국민의 정부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미래세대에게 그 부담을 떠넘긴다. 미래세대는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그 부담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현재와 미래는 아이디어가 동력이고 ‘사람’이 경쟁력인 시대다. 이제 i의 시대, 위대한 국민이 성장의 동력인 시대를 만들어 가야한다.

믿고 풀자!

스타트업, 벤처 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 규제비용 총량제를 실시하고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전적인 규제를 최소화한다. 규제법률과 시행령을 전수 조사해서 시장실패시 개입하되, ‘원칙허용·예외금지’, ‘사전사후 규제영향 평가’와 ‘사후 징벌 강화’ 등 3대 원칙의 개선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결정 권한의 분권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권한을 강화하고, 최저 임금 교섭도 지불 능력, 지역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분권화 된 형태로 가야 한다.

11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통향'에 따르면 10월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9% 증가한 97만 3000명으로 10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 연합
11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통향'에 따르면 10월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9% 증가한 97만 3000명으로 10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 연합

바로잡자!

근로취약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권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 뿐만 아니라 모든 불공정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고,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의 특권은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협력업체를 위한 이중노동시장 개혁이 필수다. 경제 생태계 복원과 활성화, 해외 일자리 리턴, 지나친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고용형태 보장과 노동시장 유연안전제도를 시행하여야 하며,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최우선적으로 이뤄내야 한다.

세금 부담을 짊어질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부문 개혁 역시 서둘러야 한다.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가 낮은 공무원 정원은 동결하되 재조정을 통해 공공서비스 기능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공공부문 임금공개법’을 제정하고,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국민을 위한 사회투자 강화가 필요하다. 단순한 소득 지원 형태가 아닌 국민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투자를 늘리고, 아동과 여성에 대한 공공 지출을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은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 거버넌스 혁신은 이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된다. 관치를 혁파하고, 정부기능을 혁신적으로 재조정한다. (시민참여. 숙의융합)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정당민주주의의 실현과 지속적인 제도혁신을 해 나아가야 한다.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과 ‘정책숙려기간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하에 선진 과세체계를 확립하여 재정 건전화를 기한다.

키우고 열자!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및 교육 개혁은 민간 부문 역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AI 기반 학습혁명, 창의성과 수월성 교육시스템인 Edu-Tech 기반의 맞춤형 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산학연 R&D 기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하는 등 대학을 스타트업 천국화 하고, ICT 환경이 도입된 스마트 교실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혁신역량 축적을 위한 국가 R&D 체계 정비가 요청된다.

국가는 기초과학, 민간은 응용기술 및 사업화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R&D 보조금 직접 지급 형태를 기업의 선투자,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형태로 바꾸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종합 플랜 수립과 선도적 집중적 투자와 규제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서 미래 국가 경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Three Valley 조성을 제안한다.

S 밸리(Start-Up Valley), G 밸리(Grow-Up Valley), U 밸리(U-turn Valley)를 적극 육성해 일자리를 최대한 늘려나가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 사다리 강화는 중소기업의 정책 목표를 보호에서 경쟁력 강화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탈 중소기업 지원제’ 마련, 중견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고 활성화 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모험자본을 담당하는 혁신자본 활성화와 금융 기능의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크게 높여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미래성장 주체가 될 여성·청년·미래세대 주도 사회 조성이 필요하다. 획기적 결혼, 출산 장려금 도입 등 육아 아동 기본소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미혼모 지원책 마련과 유연근무제 등 근무방식 혁신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지원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사회를 확립해야 한다. 청년지원 법률을 제정하고 부동산, 교육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래세대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연금개혁 논의기구를 설립해서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신성장의 정책을 위해 정당들은 당내외 전문가들로 거당적 i 노믹스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경제 전문가, 기업인, 근로자, 청년, 여성 등을 망라해서 범국민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입안해서 입법화 해 나간다면 i 노믹스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병길 자유한국당 비대비원·정치혁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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