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시아 안보 동맹은 일본으로 집결 중....한국, 미국 주도 아시아판 NATO에서 외톨이 될 수도
美 아시아 안보 동맹은 일본으로 집결 중....한국, 미국 주도 아시아판 NATO에서 외톨이 될 수도
  • 고성혁 미래한국 전문기자
  • 승인 2018.11.29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중단된 상태다. 언제 재개될지 모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음으로써 1400만 달러를 아꼈다고 자화자찬했다. 과연 예산 절감이 트럼프의 목적일까?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된 반면에 미일 연합훈련은 사상 최대로 치르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 축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미국의 예산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사드 배치조차 한국 정부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미군 차량이 지나가는데 반미구호를 외치면서 물병이 날아드는 모습이 그대로 미국에 방영되었다. 중국에 대해 굴욕적이며 김정은을 상전 모시듯 하는 한국을 과연 동맹이라고 미국이 생각할까? 동맹은 같은 적을 향해 함께 싸울 때 형성된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미국의 동맹 역할을 못한다. 반면에 일본은 중국에 대해 기꺼이 맞서면서 미국의 동맹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최근 미일 양국은 사상 최대 연합훈련을 펼쳤다. 1986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는 미일 연합훈련인 KEEN-SWORD 훈련이다. 미 해군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포함한 미 7함대 및 미 5공군, 374항공수송단 등을 비롯하여 미 3해병원정군 등 미군과 일본 자위대 병력 총 5만 7000명이 참가한 대규모 연합훈련이었다. 이번 훈련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캐나다 해군 함정 2척과 훈련에 참가하면서 미·일·영·캐나다까지 중국에 대한 연합전선을 펼쳤다는 것이다. 영국은 이미 2척의 함정을 아시아에 파견하여 미국과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

일본은 미일 연합훈련인 KEEN-SWORD 훈련 외에도 여러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일본이 참가하고 있는 다국적 훈련은 ▶PACIFIC-PARTNERSHIP : 미국, 일본, 호주, 베트남의 연합 해상훈련 ▶Malabar Naval Exercise : 올해로 21회째 되는 미국·인도 연합 해상훈련. 2007년부터 일본, 호주, 싱가포르까지 참가하는 동남아 최대 해상훈련 ▶Talisman Saber : 2년마다 실시하는 미국, 호주, 일본의 연합훈련. 일본은 2015년부터 참가 ▶환태평양 림팩 훈련 : 1990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2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다국적 해군 연합기동훈련 ▶잔 다르크 훈련 : 2017년 처음 실시된 훈련으로 일본 근해와 괌 인근해상에서 미·일·영·프랑스 연합 해상훈련 등이 있다.

일본 자위대가 캘리포니아에서 미 해병대와 함께 훈련하는 IRON FIST (철권) 홍보 포스터
일본 자위대가 캘리포니아에서 미 해병대와 함께 훈련하는 IRON FIST (철권) 홍보 포스터

일본은 올해 미국 해병대를 모델로 한 ‘일본판 해병대’라고 불리는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을 창설했다. 수륙기동단 병력규모는 2100여 명이며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에 주둔한다. 주력 장비로는 미 해병대가 운용하는 AAV7 수륙양용장갑차 52대를 도입했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몸집을 불리면서 동중국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면서 위협을 가하자 일본 정부는 2014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왔다. 수륙양용장갑차 외에도 미 해병대가 사용하는 V-22 수직이착륙기 도입계약도 이미 마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비를 책정하면서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18년 방위백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명기하면서 지상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를 2023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 해군과 함께 연합작전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을 성공시킨 바 있다. 해군에 있어서만큼은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 해군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왔던가. 이 문제를 돌이켜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미·일 삼각동맹 복원하던 김태효 기획관의 경질

2012년 6월 29일 오후,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이 공식 서명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되어 버렸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이 1년 반 동안 공들여 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하루아침에 무산되고 말았다.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가자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일본과의 밀실외교니 제2의 을사조약이니 하면서 극렬 반대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까지 국회와의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협정 체결 연기를 요청하고 나섰다. 촛불시위에 노이로제가 걸렸는지는 몰라도 부담을 느낀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협정을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한·일 양국 간 서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거졌다. 결국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모든 책임을 떠안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태효 기획관을 경질했다. 이로써 MB정부 하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하지 못하고 2016년 11월 23일에 가서야 우여곡절 끝에 겨우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김태효 기획관 경질 후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오늘날 한·일간 외교가 파국으로 치닫는 발단이 되고 말았다.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은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인 2004년부터 외교안보분야 자문을 해왔다. 그는 MB정부의 외교·안보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노무현 정권 시절 불협화음을 냈던 한미 관계를 다시 봉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김태효 기획관은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부터 여러 칼럼을 통해 한·미·일 3각동맹 중요성을 역설했다. 노무현 정부 때 벌어진 한·미·일의 간격을 메우는데 김 기획관의 역할은 컸다. 2009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이명박 정부는 전격적으로 PSI(대량무기확산방지구상)에 가입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체제다. 미국이 주도하여 105개국이 참여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북한 눈치 보느라고 한국의 PSI 가입을 미루고 있었다. 실제로 북한은 'PSI 가입은 전쟁선포나 다름없다'며 노무현 정권을 협박하기도 했다.

PSI는 다국적 간의 연합작전을 수반한다. 따라서 정보교류협정은 필수사항이다. 특히 한·미·일 3각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기본바탕이다.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필수불가결한 사안이었다. 이런 내용을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협정체결은 순항하는 듯했다. 2011년 초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하여 1년 5개월 동안은 국방부가 실무부처로 협상을 진행했다. 양국 간 서명 한 달을 앞두고 갑자기 실무부처가 외무부로 변경되었다.

이유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성격상 군사정보뿐만 아니라 일반정보까지 다뤄야 했기 때문이다. 협상 실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무부로 갑자기 바뀌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언론은 반일감정을 조장하듯 보도했다. 광우병 사태 때 우왕좌왕했던 MB정부는 한·일간 중요한 협정에서도 결국 갈팡질팡하면서 때를 놓치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과 요구’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다

서명 1시간여를 앞두고 갑자기 무산된 것은 사실 외교상 결례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노무현 정부와는 다르게 이명박 정부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또한 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간 문제도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실용적으로 처리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MB정부는 무사히 넘겼다. 미국,일본과의 통화 스왑 체결 역할이 컸다. 그런데 김태효 기획관이 경질된 후, 한 달여 만에 문제가 터졌다. 이명박 정부가 갑자기 반일(反日) 모드로 급선회하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했다.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었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역시 “임기 말 한국 대통령의 정치쇼”라고 그리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격한 말을 했을 때도 고이즈미 총리는 ‘국내 정치용’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은 그저 형식적으로 항의하는 차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문제는 2012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터졌다. 충북 청원군의 교사 워크숍을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한 교사가 “아키히토 일본 천황의 한국 방문을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에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통석의 염’ 같은 단어를 찾아서 올 거면 올 필요 없어요”라면서 “일본과 많은 것을 위해 협력하고 공동으로 해나가야 하지만 따질 건 따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석(痛惜)의 염(念)’이란 1990년 5월 2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 때 일본 아키히토 천황이 과거사와 관련하여 쓴 표현이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 조야(朝野)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일본에서는 ‘천황모욕 발언’으로 인식되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말 같지 않은 주장에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일본이) 너무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극도의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동안 한국 언론이 ‘일왕’이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일왕’이라고 지칭하면서 사죄를 요구한 것은 일본에게는 충격이었다. 그것도 일본이 친근감을 느꼈던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컸다. 일본 정부는 항의 차원에서 무토 마사시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우리 언론은 천황(天皇)이라는 호칭을 종종 문제 삼았다. 황제도 아니면서 무슨 천황이냐는 논리를 펴면서 구태여 우리까지 천황이라고 높여 부를 필요가 있느냐는 논지였다. 일부 언론은 천황(天皇) 대신 일왕(日王)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대중 정부는 “상대국 호칭대로 불러주는 것이 외교 관례인 바, 앞으로는 정부가 ‘천황’ 호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일왕(日王)’이라고 지칭한 것이 한·일간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말았다. 만약 일본 총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무슨 대통령이냐 소통령이지’라고 한다면 우린들 가만 있을까? 냉철히 생각해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일왕’이라고 한 것은 일종의 ‘외교적 포퓰리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 크게 실망한 일본은 2012년 대선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자 내심 기대가 컸다. 당시 일본 언론은 한국의 대선을 보도하면서 어차피 좌파적이면 반일적인 문재인 후보 보다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것이 한일 관계가 보다 돈독해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놨다. 한일 국교를 수립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역시 친중반일노선으로 가면서 일본과의 관계는 냉랭해져 갔다, 여기에 더해서 소녀상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자 기대했던 이명박 정부에 이어 또다시 실망했다. 징용 문제에 대해 최근 대법원의 배상 판결로 이어지자 일본은 한일 관계에 대해 근본부터 다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시아판 NATO는 불가능한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소련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유럽에서 집단안보체제를 결성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불리는 NATO다. 미국조차도 혼자 힘으로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적 안보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그 결과 현재까지 서유럽은 평화를 구가하고 있다. 앙숙인 나라까지 NATO라는 이름하에 협력을 한다. 물론 미국이라는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특히 그리스와 터키는 한·일간보다 더 민족적 감정이 크다. 그리스는 터키에 무려 400여 년간 지배를 당했기 때문이다. 공산 소련이라는 보다 큰 적을 막기 위해 그리스와 터키는 NATO라는 한 지붕 아래 뭉쳤다. 그렇다면 아시아판 NATO는 영원히 불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 ‘공동의 적’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면 가능하다. 여기에 개별 국가 혼자의 힘으로는 거대한 적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 위협이 구체화 되면 된다. 소련에 맞서기 위한 NATO처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아시아판 NATO는 미국의 미래 아시아 전략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상호방위조약처럼 양국 간의 방위조약에서 미국은 다국 간 방위체제로 옮겨가고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 해상 대부분을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아세안 각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중국의 의도를 무력화(無力化) 시키고 있다. 지난 달 30일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함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게이븐 암초 인근 해역을 항해하자 중국 군함은 미 함정에 40m 지점까지 초근접하면서 위협을 가했다.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디케이터함의 남중국해 항해는 명백한 중국 주권 훼손”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법이 정한 12해리 밖 공해상의 자유항행은 적합하며 오히려 중국 해군이 위협적 행위를 했다”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다.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과 호주, 캐나다는 항행의 자유작전에 동참하기 위해 함정을 파견한 상태다.

미국·영국·호주·캐나다 연합벨트에 일본, 인도, 싱가포르는 물론이거니와 베트남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두 번째 단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간 다자간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판 NATO 결성은 현실화 될 수 있다. 미국의 동맹국 중에는 우리만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을 내세울 뿐이다. 동남아 각국은 일본에 악감정이 없다. 이렇게 되면 반일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만 안보동맹외교에서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