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망언! 강정구는 못말려?
또 망언! 강정구는 못말려?
  • 미래한국
  • 승인 2006.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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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전쟁 위협론은 허구, 미국이 전쟁위협론의 진실" "6·25는 북한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 "미국의 참전이 없었다면 전쟁이 빨리 끝났고 인명피해도 적었을 것" "맥아더는 전쟁광, 우리의 원수" "서해교전은 한국측에서 선제공격을 가해 발생한 것" ‥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가 자신의 책과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강 교수는 이같은 주장으로 현재 검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이고, 대학에서는 교수 직위해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 상태에 있는 강 교수가 이번에는 또 "북한의 전쟁위협론은 허구이며 미국의 (한반도)전쟁위협론이 진실"이라며 반미친북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강 교수는 6일 저녁 미래준비노동사회교육원 초청으로 경남 창원에서 열린 한 공개강좌에서 자신의 소위 `필화사건`에 대해 "미국 예외주의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반일(反日) 감정과 대국주의에 대한 반중(反中)감정은 용인되면서도 유독 반미(反美) 감정만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예외주의의 기반은 주한미군 주둔 불가피론"이라고 전제한 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북한전쟁위협론과 남한군열세론, 주한미군의 동북아세력 균형론 등은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냉전기 이후 한반도에 퍼진 11차례의 `전쟁위기론` 가운데 미국 주도하에 이뤄진 것은 9건인데 비해 북한주도는 2002년에 발생한 2차 서해교전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북한전쟁 위협론은 허구이며 미국전쟁위협론이 진실"이라면서 "이에 바탕한 주한미군 주둔 불가피론은 반증(反證)되므로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 자신의 반미관(反美觀)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 3일 열린 `필화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강연에서 강씨는 남한군열세론과 관련, "지난해 우리나라의 군사비는 200억달러로 북한의 10배 수준"이라면서 "양측 간 경제력을 놓고봐도 남한군열세론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미국의 동북아정책은 일본과의 군사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결국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자국군을 동북아패권과 신(新)냉전의 물적 토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동북아세력 균형론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대안의 최선은 남과 북 또는 통일한국이 동북아 균형자와 평화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주한미군 철수 원년` 주장에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 강 교수는 "우연적 인과관계를 필연적인 것으로 등치시키는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해 "북한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인 2004년, 나는 해방과 분단 60년을 맞아 `올해를 주한미군 철수 원년으로 삼자`고 주장한 바 있다"면서 "북이 이듬해 신년사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한편 강 교수는 잇따른 망언으로 지난해 12월26일 열린 동국대 처·실장회의에서 직위해제키로 결정되었다. 이에따라 동국대학교는 지난달 24일 강 교수 직위해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의를 소집했으나 이사 정족수 미달(13명 중 6명 참석)로 회의가 무산돼 8일 오전 이사회의를 다시 열어 강 교수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과 교칙에 명시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강 교수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총동창회와 동문들이 지속적으로 강 교수 징계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 징계` 이사회의··· 왜 이사들 무단 불참했나?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여부를 최종결정하기 위해 지난 1월2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기로 한 동국대 이사회의가 이사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불참해 의구심을 사고 있다. 총 13명으로 이뤄진 동국대 이사회는 이날 정원의 과반수인 7명을 넘기지 못해 정족수 미달로 유보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는 홍기삼 총장과 이사장 현해 스님, 혜림 스님, 영담 스님, 황창규 이사, 이재창 이사 등 6명에 불과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불참 사태와 관련, “일부 이사들에게 이사회 참석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됐을 수도 있고, 개인적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불참한 이사들로부터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통보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강 교수 사태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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