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장 어려운 이유는 역사적 주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중국의 팽창이다. 지난 사드사태처럼 중국은 여전히 팽창적이고 폭압적이다. 중국의 목표는 남해구단선을 확실히 해서 미군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물동량이 중국 통제로 타격을 입는다.

해양 전략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 상태로 가면 20-30년 후에는 저절로 중국의 통제에 들어가게 된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지원하는 듯하면서도 북한의 핵을 이용해 주한미군을 밀어내려 한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들이 그대로 있게 된다면 주한미군 기지인 평택, 주일미군 기지 요코스카 등을 북한이 핵무기로 협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은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본 여론은 ‘또 핵무기를 맞자는 것인가’라는 반전 주장이 터져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일본으로 방어선을 후퇴할 수도 있지만, 괌과 하와이 쪽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태평양전쟁 이전 태세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 민주주의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수호할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때에 한국에서 반미시위가 일어난다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미군은 철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과 북한은 북한 핵을 이용해서 미군을 내보내려 할 것이다. 따라서 현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군사합의의 내용이 과거보다 못하다는 사실이다. 북에 대한 검증조치가 없다. 과거와 달리 북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간 군사합의는 합참의장의 경우, 군사적 효과를 검토했어야 했다. 하지만 전혀 군사적 효과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방장관은 남북군사협상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북군사합의서에는 상호가 적대행위가 해상에만 국한되어 있고 육지 부분이 없다. 이런 것은 합의만 있고 계약이 없는 것과 같다.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다. 현재 남북군사합의대로라면 우리는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일선 사단의 경우, 표적이 계속 바뀌어 와해되어 기습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북한은 남쪽의 민간 정보를 통해 우리 군의 동향을 다 파악할 수 있다. 군비 통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과거 여러 나라에서 경험상 실패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잘못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다. 2013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후에 기자들이 국방부 대변인을 하고 있던 저에게 입장이 뭐냐고 물었다. 당시 북한은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연일 협박이었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청와대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은 상태였고 아무런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다.

그때 저는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만일 북한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핵으로 도발해 온다면 대한민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의지로 북한은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자 북한은 저를 테러하겠다고 협박했다. 만일 북한이 저와 같은 이를 테러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용기가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