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NKR 상임공동의장 홍일표 의원 “북한 비핵화 협상과 북한인권 문제는 같이 가야”
IPCNKR 상임공동의장 홍일표 의원 “북한 비핵화 협상과 북한인권 문제는 같이 가야”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2.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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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사진 홍정석 미래한국 기자

‘북한인권 문제는 북핵 해결의 지렛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임공동의장으로 있는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의 15차 총회가 22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IPCNKR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국제적 여론 환기와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인권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2003년 창립된 전 세계 국회의원들의 연맹체다.

이번 15차 서울총회에는 10개국 30여명의 국회의원과 각국의 대사·교수·NGO 대표 등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특히 상임공동의장인 마사하루 나카가와 일본 중의원과 뉴질랜드 국회의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카터 의원, 14차 총회를 개최한 과테말라 보리스 에스파나 의원 등 세계 각국의 의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미래한국>은 총회가 개최되기 며칠 전 홍 의원을 만나 IPCNKR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IPCNKR 상임공동의장 홍일표 의원
IPCNKR 상임공동의장 홍일표 의원

- IPCNKR 상임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15차 총회가 21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됩니다. IPCNKR은 어떤 단체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와 특히 이번 총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PCNKR은 the Iternational Parliamentarians' Coalition for North Korean Refuges and human rights의 약자로, 북한자유이주민 및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입니다. 이 단체는 2003년 당시 한국의 황우여 의원이 주축이 돼서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나카가와 일 민주당 의원, 군달라이 전 몽골 의원 등이 파운더(founder)가 돼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 의원 회의체를 운영해보자고 뜻을 모아 설립돼 이후 1년에 한 번씩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북한인권을 주제로 회의하는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15년째인데 이번 회의는 서울에서 하고요. 이전에 과테말라, 폴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총회에는 유럽국가도 참여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이나 아프리카, 남미와 같은 국가에서도 와서 하루종일 북한인권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 인권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는 장이 마련돼왔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그 후 각 국가는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있는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또 그 나라에서 가능하면 북한인권에 관련된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주민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탈북자를 북송하지 말라고 촉구해왔습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돼 14년째 연속 통과됐는데, IPCNKR 역사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런 회의체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이 유엔 결의안 통과에 있어 나름대로 뒷받침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서울에서 하게 됐는데 그 의미가 특별한 것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이뤄지면서 남북대화, 평화국면 속에 인권 의제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인권 문제는 너무 거론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선 비핵화 협상부터 하고 잘 되면 그 후부터 인권 문제를 다루자 하는 여론이 우선시 되고 있지요. 그런 면에서 이번 총회는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시간입니다.

- 여야 불문하고 의원들은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요?

과거부터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한국당 의원 중심인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몇 명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참석은 잘 안합니다. 그래도 외국에서 총회 할 때는 민주당 의원 한명씩은 꼭 갔습니다. 이번에도 한 두 분 참여할 예정입니다.

- 어떤 계기로 IPCNKR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게 되셨는지요?

제가 아무래도 판사 출신이다 보니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황우여 선배 의원을 따라 국회 인권포럼 활동하면서 간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일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난민법이 제정될 때 인권포럼은 다른 인권단체와 협력해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해오다 보니 IPCNKR 활동도 자연스럽게 관여하게 된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황우여 의원이 20대 국회 때 입성하지 못해 제가 대신 회장을 맡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임공동의장으로 있는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15차 총회가 11월 22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임공동의장으로 있는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15차 총회가 11월 22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IPCNKR 활동은 문재인 정부 오히려 돕는 것”

- 북핵 문제가 어느 때보다 세계적 관심사와 걱정거리로 대두된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말하는 것은 의미가 깊어 보입니다. 북한과 핵협상을 하는 미국에서 최근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비핵화 협상에서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부쩍 언급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에서의 그와 같은 분위기 전환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소홀했습니다. 남북대화 할 때도 국회 인권포럼에서는 인권 의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또 많은 인권 단체도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 문제도 이야기했다는 식으로 말로는 다뤘다고 합니다만. 또 트럼프-김정은 회담에서도 북한 주민 인권 문제가 다뤄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평화의 시대라는 분위기가 다른 모든 것들을 압도하다 보니 북한인권 시민단체 활동도 많이 위축돼 버렸습니다. 예산을 깎는 등 정부 스스로도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거침없이, 노골적으로 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인권 운동 하는 사람들로서는 큰 위기 국면을 맞았습니다. 그렇잖아도 민주당 정권은 북한인권에 대해 비우호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거기다 북핵 협상과 남북대화 이렇게까지 나가니 그런 분위기에 밀려 북한인권은 말도 꺼내기 어렵다 할 정도까지 됐었지요.

다만 최근 미국에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해진 건 다행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야당이 자꾸 거론해주는 것은 정부를 돕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서 “나도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국내에서 야당이 너무 세게 이야기하니, 신경 좀 써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비위 맞춘다고 너무 도외시해서는 전략상 실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려면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점을 공동성명에 적시해, 북한과 대화할 때 또는 그 이외의 과정에서 인권에 대해서도 북한과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공동성명 문구에 우리 입장이 집약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대화나 미북대화를 할 때 인권 대화도 같이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게 협상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한 뒤 인권 문제 따지자면 한없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를 해줄 테니 자기들 요구를 들어달라는 건데, 하나는 군사적 공격을 하지 말 것과, 또 하나는 체제 보장이에요. 그런데 김정은 체제 보장이란 말은 1인 독재 체제를 보장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정은 체제는 인권 유린, 탄압을 전제로 유지되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 유지를 보장하라는 것은 인권 유린 상황을 눈감아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딜(deal)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얼마 전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14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럽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제재 완화를 거론했지만 차가운 반응에 부딪혔습니다. 또 동남아 APEC도 마찬가지예요. 제재 완화에 동조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늘 인권 결의안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러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는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좀 더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아울러 인권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자 이야기하는 것은 힘겹고 북한이 할 수 없다면 그냥 끝나는 것이지만,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이야기하면 북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 인류의 양식 이런 측면의 발로로 보고, 국내에서 쫓아가지 못하면 말이 안 된다는 인식하에 북한 관련 회의나 북한인권 운동을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다음달(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의 인권 상황은 좀 나아졌다고 보시는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학기술 발달이나 식량 문제 등 과거보다는 인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있다고는 보이는데, 그렇다고 인권 측면에서 개선됐다고 보느냐고 묻는다면 꼭 그렇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전쟁으로 인해 유럽 전체가 난민 홍수에 휩싸여 있습니다. 시리아 전쟁으로 2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490만 명 이상이 해외로 떠돌고 있습니다. 미안먀 로힝야족 같은 경우 9500명이 숨지고 12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예멘 내전으로 6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만 명이 부상을 입고, 남수단 학살로 150만 명 난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직도 지구촌이 비참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에 대한 의식 수준은 높아졌는데, 그것에 비춰보면 지구촌 한 편에서는 비참한 현실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서 인권이 짓밟히는 곳이 없는지 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아직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북한인권 외면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

- 문재인 정부 들어와 북한인권 단체 활동도 상당히 위축됐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특히 북한인권과 관련)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말해 평화 무드에 취해 과속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미국과 충분한 협조, 충분한 동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풀어주려는 것 이상으로 자꾸 구멍을 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크게 의미가 없고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90% 이상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없는데도 우리는 계속 무장해제를 하지 못해 안달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속하는 남북관계조치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실망스러운 것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 대통령이 왜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이토록 무관심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정부는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한 여러 조치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구성은 물론 북한인권대사를 지명하도록 돼 있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여야가 이사를 추천해야지만 발목이 잡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사무총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는데 새누리당이 못한다고 하니까 그 뒤로 추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뒤로는 재단 사무실 예산까지 삭감해버렸습니다. 또 북한인권 운동하는 시민단체 예산 지원도 훨씬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북한에 풍선도 보내지 말라는 등 예산이나 정책 뿐 아니라 사회 분위기도 그렇게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도 태 공사 활동을 제약하는 반태영호 단체가 나타나서 떠들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에 관한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다고 보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 좋은 현실입니다.

- 국회에서 IPCNKR 활동 예산 삭감이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북한인권 관련 예산 삭감은 어느 정도인지요?

IPCNKR 예산이 삭감됐는데 우리만 대상이 된 건 아닙니다. 국회 사무처 예산으로 이뤄지는 5개 단체를 공통으로 놓고, 혁신자문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 하에 만들어 놓아 그 사람들이 우리 예산을 좀 줄여보겠다면서 검토한 후 깎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예산이 깎인 겁니다.

우리 입장에선 낭비성 예산 집행을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북한인권을 외치고 다른 외국 의원들까지 같이 모이도록 해서 의제화 하고 글로벌 무대 차원에서 활동한 것인데, 그런 활동이 결과적으로 예산 삭감에 의해 제약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세밀한 실사를 한 후 낭비성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협의해서 깎았다면 모르겠는데 획일적으로 25% 정도를 깎아버렸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깎인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하긴 하겠지만, 다른 단체와 함께 획일적으로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로서는 불쾌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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