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어린이집 급식지원 사업과 관련 교육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은 17일 성명을 통해 “박원순 시장의 대권을 위해 전국 규모의 도농연계조직망을 구축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며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 이하 전문 -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 박원순 대권도전 위한 지지세력 모으기 사업으로 전락 ...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 즉각 중단해야”

- 차액지원 빌미로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권 독점 후 특정세력 이권사업으로 전락

- 공공조달시스템이라는 허울좋은 유통망 구축한다며 투입예산의 60% 이상 낭비

- 학교급식(전수 안전성 검사방침)과 달리 안전성 검사 전무 상태로 시범사업 진행

- 획일적인 식단과 배급제 급식으로 아이들을 사육하는 꼴...

- 수많은 민간 급식업체들 하청업체로 전락, 공공의 이름으로 ‘갑’질

- 산지단체단체들로 전국적인 조직망 구축에 혈세 투입하여 박 시장의 지지세력 확충

서울시가 어린이집 급식지원 사업에 2017년에 50억 원, 2018년에 150억 원 등 획기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이라는 이름붙인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수상하기 그지없다.

어린이집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자는데 반대할 학부모는 없을 것이다. 일반농산물보다 값비싼 친환경농산물을 먹이자면 1식당 50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2017년 서울시 자료) 그렇다면 서울시는 차액지원사업을 하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현재 시범사업 중인 2018년 예산 150억 원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차액지원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50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00억 원 예산의 대부분은 공공조달체계라는 식재료 유통망을 별도로 만드는데 낭비되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50억만 지원하면 되는 데, 비효율적인 별도 유통망 구축으로 정부예산 100억 낭비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농수축산 및 공산품으로 이루어진 식재료 전체를 서울시로부터 직접 공급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국의 농수축산물 생산자단체를 모집·선정하고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과 MOU를 맺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에는 공공급식지원센터라는 조직을 만들고 한살림 등의 농민단체로 하여금 전국에서 선정된 생산자단체로부터 식자재 수집 업무를 하도록 맡겨놓고 별도의 배송 차량을 운영하여 어린이집에 배달하고 있다.

서울시가 어린이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자며 차액을 지원한다지만 사실은 모든 식재료 구매 권한을 독점하여 자신들이 만든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민 혈세는 혈세대로 펑펑 쓰면서 공공의 이름으로 식자재 공급시장을 독점 장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느라 한해에 100억 원의 예산을 퍼붓고 있다.

공룡같이 덩치만 큰 공공급식 조달체계는 어린이들을 사육하려는 배급급식에 다름 아니다. 5년 전 쯤 국민들을 경악하게 한 학교급식 유통망의 수수료 및 잔류농약 안전성 파문으로 인한 서울시 급식기획자문위원장 배 모씨의 예산낭비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다.

명분은 ‘공공성’ 내세우고 ... 실상은 특정세력이 독점공급하며 시장기능 파괴

생산자에서 어린이집까지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새롭게 설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매 유통단계마다 새로운 조직과 물류시설 그리고 배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물류시설운영비, 배송비 등은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나누어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지방 기초자치단체는 그들대로 공공급식체계를 만든다며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18년 현재는 시범사업에 불과하지만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한다니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수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도농상생’이란 그럴듯한 타이틀을 붙여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환심을 살 수 있고, 직거래를 한다며 산지 지자체와 직접 MOU를 맺는 방식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국단위 대권 지지세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전체주의 국가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공공의 이름으로 지방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거대 식재료시장을 독점 장악한 후 지지세력의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발상이니 그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급식과 달리 어린이집 급식의 위생안전은 뒷전인 상태

2014년 서울시장 선거 캠페인 중 박원순 후보는 친환경무상급식 위생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전 품목의 농산물을 전수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에 따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매년 12억 원의 서울시 예산으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을 맡은 각 자치구의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성 검사 시설을 갖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치구 단위로 수집·소분·배송되는 소량의 농산물을 매년 거액을 들여 검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차액지원보다 검사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터무니없이 과다하기 때문이다.

그 뿐이 아니다. 어린이집 급식을 위한 식자재 배송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2,3일분을 몰아서 주2회 배송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식자재를 2,3일 정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해야 한다. 차라리 가까운 마트에서 식자재를 구입할 때는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당일 구입한 싱싱한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학교급식의 경우 매일 배송체제이다. 학교 식당에서는 신선함이 유지되어야 하는 농수축산물의 경우 그날 받은 식재료를 다음날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어린이집 급식의 경우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급식인원이 적어 매일 사용하는 신선제품의 식자재 규모가 매우 적다보니 매일 배송하려고 하면 배송비가 차지하는 원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은 위생적으로나 식자재 안전성 면에서나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한 아름 안고 진행되는 중이다.

눈먼 정부 예산 따서 박 시장의 지지세력 돌보는 사업

경쟁적인 민간시장이 아닌 공공의 이름으로 식재료를 공급할 때 도덕불감증도 문제이다. 학교급식을 담당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배송업체들은 차량 1대당 월 2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책정하고 있다. 차량비, 연료비, 기사인건비를 모두 포함한 비용이다. 그러나 서울시 공공급식 시범사업 중인 금천구의 경우 배송차량을 운영하면서 운전기사 월급만 2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차량구입비와 연료비 등 운영유지비는 별도이다.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은 눈먼 돈이니 많이 나누어 주어도 괜찮은가 보다. 배송차량 한대 운영하는 데도 이러하니 생산자로부터 어린이집까지 공공의 이름으로 식재료가 공급되기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치며 정부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경쟁도 없고 창의성도 없는 그런 제도 하에서 얼마나 비효율이 많을 것인지 보지 않아도 짐작이 간다.

군대식의 획일적인 식단, 배급제 급식으로 아이들을 사육하려는가?

서울시 공공급식 추진계획에 의하면 어린이집에 표준식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생산자 단체의 농산물 생산이 계절별로 한계가 있으니 산지의 시기별 품목별 생산량에 따라 식재료를 사용하는 빈도를 맞추기 위해 산지지자체가 표준식단을 제안하면 이를 서울시 어린이집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국민을 상대로 급식 식단을 제공하는 경우는 OECD 국가 중 단 한 곳도 없다. 오히려 어린이와 청소년 비만문제가 심각하여 표준 칼로리만 권장하고 식단은 자율에 맡긴다. 대한민국 국민의 영양 문제는 영양실조가 아니라 비만과의 싸움이다. 유일하게 국민 대상으로 식단을 홍보하고 제공하는 경우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가 유일하며, 그것도 사례를 제시하기만 할 뿐 식단을 지정하지 않는다. 당뇨병환자의 입맛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시에서 산지로부터 온 표준식단을 이=어린이집 급식에 적용하겟다는 발상은 북한식 탁아소 생각이 나는 대목이다. 이런 식이라면 군대처럼 서울시 어린이들의 식단까지 정부가 규제하는 셈이니 말이다.

군대의 경우 계란 값이 폭락하면 계란을 이용한 메뉴를 짜서 전국의 계란 소비에 기여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는 했다. 그런데 서울시 어린이집의 급식에 이러한 전체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아이디어를 상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마치 동물농장의 표준사료를 제공하는 격이 된다.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은 사육되는 동물로 취급하는 듯하다.

민간 급식업체는 서울시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서울시 공공급식 추진계획에 의하면 공조직만으로는 모든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보니 결국 민간위탁업체를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차피 민간의 협조 없이 거대 급식시장 유통망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걸 자기들도 알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을 위해 500여개 민간업체가 일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의 경우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원장이 직접 시장에서 식자재를 구매하고 있다. 서울시와 지방의 자치단체들이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 공공조달체계라는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 독점하게 되면 기존의 민간 식자재공급업체들은 대를 이어 내려오던 일터를 잃게 될 것이다. 그중에서 극히 일부만 서울시의 재하청업체(‘병’ 업체)로 선정되어 서울시가 주는 배송수수료에 목을 매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대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시장적이다. 어린이들의 위생에 위험요소가 더 많고 급식안전성은 제로에 가깝다. 생산농가 입장에서도 선택된 생산자 단체 중심의 세금잔치일 뿐 전국적인 농수축산물 시장의 소비균형과는 무관하다. 나아가 학교급식이나 공공분야의 급식 식자재 공급시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민간업체를 죽이는 사업이다.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이 식자재로 조금 더 사용된다는 것 외에 아무런 장점이 없다. 그 정도의 장점이라면 친환경식자재 구매를 위한 차액지원사업만 하면 될 일이다.

서울시가 왜 이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에 행정력을 낭비해가면서 예산을 퍼붓는 것일까? 박원순 시장의 대권을 위해 전국규모의 도농연계조직망을 구축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아니라 박원순 대통령 만들기 도농연계 전국 선거조직 만들기 사업이라고 불러야 하겠다.

서울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2018년 12월 17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