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명문 "근로복지공단 확정정산조사, 정확한 개산·확정보험료 신고로 대비해야"
노무법인 명문 "근로복지공단 확정정산조사, 정확한 개산·확정보험료 신고로 대비해야"
  • 박철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2.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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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확한 개산·확정보험료의 신고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신고요령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를 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노무법인 명문 건설팀에서는 건설업체 개산, 확정보험료의 정확한 신고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건설업 노무관리 실무서를 2019년 중으로 출판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에서는 사업장을 자진신고와 부과고지 사업장으로 구분한다. 단어 그대로 부과고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를 확정하여 직접 부과하는 반면, 자진신고 사업장은 보험료를 자기의 계산으로 자진하여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건설업과 벌목업만 부과고지 사업장에 해당된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사업의 형태도 다양할 뿐 아니라 원-하도급 계약이 일반적이며, 일용근로계약 비중이 매우 높아 4대보험 적용이 매우 까다롭다. 이처럼 건설업이 자진신고 사업장에 포함되어 건설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업체 입장에서는 4대보험 신고 납부의 행정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곧 다가올 3월 31일은 자진신고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신고 및 납부 기한이므로 지금부터 미리 이에 대비해야 오류 없이 무사히 신고할 수 있다.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 및 연체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사업장의 납부 체계는 다음과 같다. 2019년을 기준으로, 우선 2019년에 건설 공사에서 발생할 총 인건비(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예상 보험료를 미리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산정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개산보험료라고 한다.

그 다음해인 2020년에는 전년도(2019년)에 발생한 실제 인건비(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정확히 산정한 2019년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신고한다. 이를 확정보험료라 한다.

만약 2019년에 신고·납부한 2019년분 개산보험료와 2020년에 신고한 2019년분 확정보험료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돌려받게 된다. 따라서 2019년 3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할 보험료는 2019년 개산보험료와 2018년 확정보험료가 된다. 간략하게 설명하였지만, 건설업의 경우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절차는 더욱 복잡할 수도 있다.
 

노무법인명문 건설팀 사무실 전경

노무법인 명문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는 “보수총액을 실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상에 인건비로 추정되는 비용을 발췌하고 원하도급 공사를 구분하는 등 더욱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여기서 원하도급 비율을 적절히 신고하고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심하게 발췌하며,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 규정 등을 잘 확인하여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곳곳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산정 및 신고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이어, 노무법인 명문 관계자는 “저희가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건설업 4대보험 관리에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사업장에 보탬이 되고자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설업 4대보험 관리에 관한 저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 책은 이론편과 실무편으로 나누어 이론편은 건설업 4대보험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이해를 중심으로, 그리고 실무편은 실제 4대보험 성립 및 보험료 신고·납부 등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다. 건설업 행정담당자나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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