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중국의 ‘사프 파워’, 한국 농락....각계 각층에 친중세력 심어
[심층분석] 중국의 ‘사프 파워’, 한국 농락....각계 각층에 친중세력 심어
  •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 승인 2018.12.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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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 냉전 체제가 붕괴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국제관계학계에서는 ‘소프트 파워’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냉전 시기와 그 이전 강대국이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발휘할 때 주로 사용한 군사력 중심의 정치행동을 ‘하드 파워’로 보고, 경제나 문화 등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영향력 행사를 소프트 파워라고 규정했다.

이 분류는 2000년대 후반까지는 맞는 말처럼 보였다. 그러나 외환보유고 2조 달러를 넘은 중국이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부터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했다. 2017년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국립기금(NED)’은 중국이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샤프 파워’라 불렀다. 세계 언론은 이 단어를 적극 사용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포스트, 영국 이코노미스트 등은 중국이 샤프 파워를 발휘한 사례로 중국 자본에 인수된 미국 언론들이 반중 칼럼니스트와 기자들을 해고한 것, 호주 출판사가 반중 서적을 출간했다가 즉시 회수한 일 등을 들었다. 그러나 사실 중국이 샤프 파워의 시험대로 삼았던 나라는 한국이다. 중국이 샤프 파워를 사용하는 궁극적 목적은 ‘속주화’다.

2003년 ‘동북공정’으로 시작한 中 샤프 파워

중국이 한국을 샤프 파워의 시험대로 사용했다는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우려하거나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좌우 성향을 넘어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이 중국을 비판하지 않아 중국의 횡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샤프 파워를 처음 발휘한 것이 2003년을 전후로 시작된 ‘동북공정’이다. 1993년 한국이 산업연수생 제도를 시행한 뒤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인들이 물밀 듯이 들어왔다. 1998년 집권한 새정치국민회의는 ‘재외동포 지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한국말을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데 거쳐야 할 문턱을 없앴다. 보통 국가라면 외국인들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불법체류자가 넘치면 입국을 제한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심지어 당시 운동권 출신 정치 지망생과 학자들은 중국 경제 발전을 ‘경이적’이라며 호감을 드러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한국을 친중국가로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미국과 일본 등 서방 진영을 막는 ‘완충국가’로 북한만 있는 것보다는 남북한이 모두 완충국가가 된다면 좋을 터였다. 중국은 이를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 시작으로 먼저 동북 3성에 거주하는 조선족 중국인을 세뇌하고자 고조선과 삼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왜곡했다. 이것이 한국에도 알려지면서 반중 감정이 일었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넘어선 2006년 11월 새로운 대한반도 전략을 선보였다. 소위 ‘중국 공산당 장학생’을 만들고, 한국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적극 도와준 것이다. 독약이 든 미끼라는 생각을 못한 한국 지식인과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중국 공산당의 영향 아래로 들어갔다. 2년 가까이 시행된 이 정책을 시험한 것이 2008년 4월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폭동’이다. 당시 주한 중국대사관은 정보기관 조직을 활용해 한국에 있던 중국인 청년 4만여 명을 끌어 모았다. 전국 곳곳에서 데려오기 위해 버스 400여 대를 전세 냈다. 오성홍기와 이를 매달 알루미늄 깃대는 모두 중국에서 공수해 왔다. 한국에 있던 중국인들은 몸만 오면 되는 것이었다.

시험은 성공이었다. 중국인 4만여 명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부터 중구 태평로, 시청 광장, 을지로, 종로 일대를 점거하고 불법폭력시위를 벌였지만 한국 정부는 그저 지켜만 볼 뿐이었다. 중국인 폭도들은 길가는 한국 사람과 ‘자유티베트운동’을 펼치는 외국인들을 집단 폭행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당시 폭행 현행법으로 붙잡힌 중국인들은 며칠 뒤 풀려났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게 “왜 폭행하는 중국인을 체포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한 경찰 기동대 지휘관이 “상부에서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며 개입하지 말고 질서유지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2010년 이후 국내 사회적 논란 뒤에 숨은 중국의 샤프 파워

이때부터 중국은 한국에서 샤프 파워’를 사용하는 데 훨씬 대담해졌다. 중국 공산당 선전매체 인민일보는 2005년 8월 한국에 지사를 설립했다. 그런데 한글 기사를 만들어 내며 온라인에 뿌리기 시작한 것은 2010년 들어서다. 북한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초대형 도발 행위를 저질렀다. 이때 중국은 외교관을 보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으로 볼 수 없다”거나 “한국은 연평도 공격에 대응하지 말고 이성적인 태도로 대응하라”고 말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때 한국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는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2011년 4월에는 한국에 스며든 중국인과 ‘중국 장학생’들로 샤프 파워를 발휘했다. 바로 제주해군기지 논란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한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한 뒤 미군이 정박하면 가만있는 중국을 자극해 더 위험해진다”는 것이었다. 참고로 같은 해 여름에는 중국이 제주도 남방의 한국 영토 이어도를 자기네 땅이라며 영해에 편입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LG와 삼성 등 한국 기업을 목표로 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공안 당국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처럼 당시 중국은 초미세먼지 책임을 부정하고 자국 어선이 한국 영해까지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면서도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 심지어 2011년 12월 해양경찰 특공대원 1명이 중국 어선 선원에게 살해당했다. 이렇게 중국이 먼저 한국을 자극했음에도 국내에서는 “가만히 있는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은 2012년 초에는 자국 내에 있던 탈북자들을 붙잡아 강제북송했다. 탈북자 강제북송은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때는 대규모의 조직적 단속을 통해 탈북자를 붙잡은 뒤 강제북송했다. 북한에 간 탈북자들은 생사확인이 안 됐다. 이를 본 국내 인권단체들은 당시 서울 통인동에 있던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였다.

이때 시위 현장에서 만난 탈북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여기 지금 중국 공안과 국가안전부(MSS) 요원 수십여 명이 있으니 조심하시라”고 충고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하자 “예전에 내가 중국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압송당할 때 우리를 체포한 자, 우리를 고문했던 국가안전부 요원들을 봤다”고 답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기자인 척 수첩과 카메라, 녹음기를 들고 다니며 인터뷰를 빙자해 한국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시위 참가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당시 경찰과 정보기관에 알렸지만 담당자들은 “보고하겠다”는 답변만 한 뒤 아무런 행동도, 조치도 하지 않았다. 중국 요원들은 그 이후로도 현장에서 활개쳤다.

2012년 4월에는 경기 수원시에서 ‘오원춘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족 중국인 오원춘이 길 가던 한국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 오원춘은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신체를 360조각 낸 것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지만 당국과 언론은 “한 개인의 문제가 자칫 반중 정서로 확대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당시는 중국 장기매매 조직의 국내 활동설로 국민 불안이 심각하던 시기였다. 그런데 오원춘과 중국을 분리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국민들의 분노를 더 키웠다.

2012년 11월 방한한 데이비드 킬고어 전 캐나다 아태담당 국무장관은 인터뷰에서 “중국 장기매매 조직은 폭력배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을 배후로 둔 인민해방군 의료기관들”이라고 폭로했다. 이때 국내 최고위층 인사들의 이상한 행동도 드러났다.

킬고어 전 국무장관이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의사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가지려고 했으나 방한 며칠 전에 갑자기 행사가 취소됐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국 장기매매 현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려 했으나, 프레스센터 측이 회견 전날 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또한 킬고어 전 국무장관이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과 면담 약속을 잡았지만 만나기 하루 전 면담이 취소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때 중국 공산당 선전감독으로 잘 알려진 장예모 감독과 만났다.
 

중국을 대국, 한국을 소국이라고 하는 발언은 사대주의에 빠진 조선시대를 보는 듯 하다 / 연합
중국을 대국, 한국을 소국이라고 하는 발언은 사대주의에 빠진 조선시대를 보는 듯 하다 / 연합

2013년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난 중국의 샤프 파워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그래도 눈치를 보는 척이라도 하던 중국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부터는 노골적으로 샤프 파워를 발휘했다. 그 움직임 또한 중국 공산당이 회의를 갖고 방침을 정한 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하면 국내에 있는 ‘중국 장학생들’이 바람잡이를 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여론몰이를 하는 식이었다. 이때 숨어 있던 샤프 파워의 전위대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2013년 2월 중앙일보는 “청와대에서 중국어 배우는 소리가 나오게 하자”는 주장을 폈다. 우리가 친중국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같은 해 4월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은 안미경중(安美經中) 기조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좌익 성향 일간지나 온라인 매체, 미디어 비평 매체들의 ‘친중 사대주의 주장’은 중앙일보나 조선일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 거의 인민일보나 환구시보 수준이었다.

이런 친중적 주장은 2014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한 뒤부터 봇물 터지듯 나왔다. 게다가 박 대통령 스스로부터 중국에 우호적이었고, 당시 정권의 안보 수뇌부는 모두 친중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다. 공중파들은 뒤처졌다고 생각했는지 2015년부터 ‘미국은 지는 해, 중국은 떠오르는 해이자 미래’라는 식의 다큐멘터리와 특집프로그램을 내놨다. KBS는 2015년 1월 신년특집으로 ‘슈퍼 차이나’라는 7편 짜리 다큐멘터리를 방영했고, SBS도 비슷한 시기 ‘중국 富의 비밀’이라는 3편 짜리 다큐멘터리를 내놨다. 이후 공중파 방송들은 거리낌 없이 중국을 찬양했다.

서방 진영은 이해 못하는, 2016년 이후 중국의 ‘샤프 파워 행패’

2015년까지 중국이 한국에서 발휘한 샤프 파워는 그 후와 비교하면 나은 편이었다. 2016년 1월 북한이 ‘광명성’이라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2월 4차 핵실험을 자행한 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상황이 중국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에 미국 측에 탄도탄 요격체계 사드 배치를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이해 7월 미국이 주한미군에 사드 포대를 보내고, 롯데그룹이 국익 배려 차원에서 성주 골프장을 제공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가 탑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미국의 도움으로 방어막을 친 것이었다.

이를 두고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중국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샤프 파워를 발휘했다. 사실상 행패였다. 중국은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했고, 롯데그룹이 중국에서 영업하던 마트를 강제로 폐쇄시켰다. 그래도 한국 국민들이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반발하자 한국 내에 있는 ‘샤프 파워 팩터(Factor)’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바로 ‘정권퇴진 민중총궐기’ 대규모 시위였다.

사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는 2015년 11월에도 있었다. 그러나 언론들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2016년 11월 집회는 달랐다. 같은 해 2월과 3월에 열렸던 민중총궐기와 달리 11월 12일 민중총궐기는 9월부터 준비위원회가 결성돼 집회를 준비했다. 동원 인력도 적지 않았다.

2016년 11월 12일 민중총궐기는 한국 언론 대부분이 편을 들어주면서 ‘박근혜 탄핵촉구 집회’로 이어졌다. 이때 시중에는 “주한 중국대사관이 박근혜 탄핵을 일으키기 위해 민중총궐기 집회에 중국인들을 대거 동원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민중총궐기 주최 측은 이를 헛소리로 치부했지만, 현장에서 중국인들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곳곳에서 나왔다.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뒤 중국 선전매체의 선동은 이 같은 의혹에 더 힘을 실었다. 중국 공산당 선전매체 환구시보는 탄핵안 가결 이튿날 사설을 통해 “박근혜가 탄핵됐으니 이제는 ‘사드’를 탄핵할 차례”라며 선동했다. 이런 주장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의 선전에 화답하듯 2016년 8월과 2017년 1월 국회의원들로 ‘사드 방중단’을 꾸려 중국을 찾아갔다.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 “중국은 대국, 우리는 소국”

중국은 그래도 차기 대선이 실시된 2017년 5월까지 내정간섭적 행동을 해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2017년 1월 한국에 온 중국 외교부 과장급 인사의 말이었다. 천하이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은 한국 외교부로 치면 과장급 인사였다. 그런 그가 한국에 와 국내 5대 그룹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느냐”며 “너희가 계속 사드 배치를 고집하면 단교 수준의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천하이는 이와 비슷한 발언을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분개했지만 한국 정치권과 관료들, 언론, 학계는 반발하지 않았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중국이 한국에 사프 파워를 사용하는 것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정권을 차지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내놨다. 자기네가 생각할 때 나쁜 것은 모두 ‘적폐’라고 이름 붙였다. 이후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적폐청산을 통해 ‘반중적 성향’을 가진 고위층 인사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매장됐다. 대신 중국을 찬양하고 미국을 깎아내리던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정권 최고위층의 노골적인 친중 행태도 이어졌다. 대표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방중 당시 베이징대 연설에서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다”며 “한국을 포용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중 양국은 일방의 번영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운명공동체의 관계”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말한 ‘중국몽’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찍이 친중적 태도를 드러냈다. 2015년 8월 ‘관광 세일즈’를 명목으로 중국에 간 박원순 시장은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현대판 실크로드라는 것이 중국의 성장과 번영, 세계적 네트워크를 상징화한 것으로 서울시나 대한민국이 중국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파리가 1만 리를 날아갈 수는 없지만 말 궁둥이에 딱 붙어 가면 갈 수 있다”고 비유했다.

대통령과 여당의 핵심인사가 내뱉은 이 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한국이 왜 갈수록 친중 편향적으로 변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과 영국, 호주 언론들은 언론사 필자 해고나 자국 기업인수, 연구소와 대학에 대한 영향력 발휘 등을 두고 중국의 샤프 파워에 우려한다. 이들 나라에게는 중국이 한국을 향해 행사하는 샤프 파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는 스모그, 중국인에게 베푸는 복지 혜택으로 인한 혈세 낭비, 중국인의 돈세탁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중국이 각계각층을 통해 발휘하는 샤프 파워 때문에 한국 정치권, 언론, 학계 어디서도 이를 문제로 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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