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뷰] 샤프파워는 이념 투쟁의 전선
[글로벌 뷰] 샤프파워는 이념 투쟁의 전선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 승인 2018.12.27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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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내는 압도적인 흑자만이 미국이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한 유일한 걱정이 아니다. 중국은 군사 팽창과 더불어 전 세계를 상대로 중국이 계획한 일정에 맞춰 끊임없이 ‘샤프파워(sharp power)’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샤프파워(허위, 협박, 여론 조작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는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역할’이라는 주제가 나올 때 요약되는 단어이다. 샤프파워는 자기 검열을 고무하고 독립기관의 진실성을 차차 무너뜨리기 위해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제사회 문제에 접근한다. 이는 워싱턴에 있는 미국민주주의기금(NED)의 크리스토퍼 워커 박사가 내린 정의다.

워커 박사는 이들 접근 방법이 자유와 부자유의 제도 사이의 불균형을 교묘하게 이용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독재정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민주주의에 있어 정치 환경을 왜곡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민주적인 흐름을 국내 대중들에게 차단한다.

이러한 논평은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옳거나 그르거나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들은 전면에 나선 집단을 통해 공짜여행과 선물 공세를 통해 정치인을 매수한다. 그들은 그들이 소유한 방송국,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거짓과 편향된 뉴스를 퍼뜨린다. 그들은 기관이나 개인에게 보조금, 장학금, 언어교육, 문화 역사를 가리켜준다며 회유하고 중국 정책 목표에 반하는 비평가나 반대파에게는 이러한 특권을 빼앗는다.

세계는 이제야 샤프파워의 위협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우리는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역과 투자에 있어 공정한 규칙을 지키고, 외국의 기술 훔치는 것을 멈추고 중국의 기업이나 개인이 그들의 경쟁국에서 받는 것처럼 똑같은 특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폭탄을 매기고 이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고 보복하는 무역전쟁을 잘 알고 있다.
 

샤프파워는 자유민주의 적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민주적인 기관을 전복시키려고 행해왔던 일을 쉽게 잊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의 정책, 문화, 역사뿐 아니라 나머지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 위해 그들의 언론매체를 사용한다는 것을 쉽게 깨닫지 못한다. 한 악명 높은 예로 미국에 있는 러시아투데이, 혹은 RT라는 방송은 러시아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미화를 하며 미국과 다른 세계를 공격한다. 비슷한 예로 중국의 CGTN(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 그리고 Global Times라는 영자신문과, 맵시 있고 솜씨 있게 편집된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있는데 외국 독자들을 대상으로 아주 편향된 뉴스를 다룬다.

러시아나 중국은 미국이나 외국의 문화 단체들의 접근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의 VOA 방송은 모스크바에 진출하지 못했다.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적인 검색창인 구글을 금지했다. 외신기자들과 학자들이 시설물에 대한 연구나 접촉을 금지한 사실을 비난했다고 처벌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거주하며 체제를 비난하는 비평가들은 침묵을 지켜야 하며 때로는 암살당하거나 투옥된다.

중국의 샤프파워의 가장 나쁜 예는 전 세계 대학에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공자아카데미의 확산이다. 수백 개의 미국 기관이 이 공자아카데미를 중국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며 중국의 역사나 문화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으로 기꺼이 받아들인 후 비로소 교수들은 그들이 매수되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됐다. 중국은 교묘하고 솜씨 있게 그들이 주관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청소년들에게 중국의 사고나 견해를 주입 시켰다. 미국 대학들은 그 과정을 폐쇄시키거나 내쫓고 있다.

미국, 영국, 다른 국가들은 천천히 대응 방법을 모색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다. 미 의회가 지원하는 NED가 선두에서 전투를 이끌며 책자나, 관련 기사들을 대량 보급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을 그 대의에 동원한다.

독립적이며 영향력 있는 매체들이 중국과 러시아가 하는 일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샤프파워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표지기사에서 독자들에게 ‘중국이 서방 민주주의에 있어 의사 결정자들을 조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기사는 유익한 정보는 되지만 해답은 아니다. 명시적인 보복보다는 오히려 ‘서방세계가 가능하다면 함께 하는 국가들과 그들 자신의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으며’ ‘그 자신의 가치가 중국의 샤프파워를 둔화 시킨다’라면 어떻게 할까?

여하튼, 이와 같은 고품위의 충고가 별로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샤프파워를 가동하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이들 슈퍼파워 독재 국가들이 벌이는 전쟁의 필수부분인 이들 공격 형태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How Chinese and Russian ‘Sharp Power’ Threatens Democratic Freedom along with Armed Aggression and Unfair Trade
 

China’s overwhelming trade surpluses with just about all its trading partners, notably the U.S., is hardly the only worrisome aspect of Chinese expansionism. Along with China’s aggressive militarism, we are hearing constantly about the nation’s use of “sharp power” to advance its agenda in just about every country on earth.

“Sharp power, what’s that,” is the usual response when the topic comes up in conversations about China’s growing role worldwide. “Sharp power is an approach to international affairs that typically involves efforts at censorship or the use of manipulation to sap the integrity of independent institutions,” is the answer provided by Christopher Walker of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a U.S.-government-supported institution in Washington, in the NED’s “Journal of Democracy.”

“This approach takes advantage of the asymmetry between free and unfree systems,” Walker goes on. As a result, he writes, “authoritarian regimes” are able “to limit free expression and to distort political environments in democracies….” At the same time, they go on “shielding their own domestic public spaces from democratic appeals coming from abroad.”

That statement summarizes what China and Russia are doing these days, spreading their influence any way they can, by fair means and foul. They’re buying off politicians with “donations” through front groups, promises of free trips and gifts. They’re spreading false or severely biased news through their own broadcast, internet and print media. They’re luring institutions and individual scholars with promises of grants, scholarships and lessons in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revoking these privileges from critics and foes of Chinese policy goals.

The world is only beginning to wake up to the menace of “sharp power.” For many years we’ve been thinking the greatest problem was to get the Chinese to play fair with trade and investment, to stop stealing foreign technology, to grant the same privileges to rivals as their own firms and individuals are accustomed to receiving in a highly competitive world. We’ve been reading and hearing a lot about the trade war initiated by President Donald Trump, about the tariffs he’s slapped on a wide range of Chinese products and about Chinese protests and retaliatory measures of their own.

We tend not to think about what the Chinese, and Russians have been doing to subvert democratic institutions. Most people are simply not aware of the way they’ve been using their media not merely to publicize their policies, their culture and history but to wage war against the rest of the world. One notorious example is “Russia Today,” or RT, which broadcasts attacks on the U.S. and others worldwide while glorifying whatever Russia is doing. Similarly, CGTN, China Global Television, and the English-language “Global Times,” a well-written, skillfully edited adjunct to the pervasive Communist Party newspaper “People’s Daily,” package highly biased versions of the news for the benefit of foreign audiences.

Neither Russia nor China grant similar access to American and other foreign news of cultural organizations. The Voice of America does not have a presence in Moscow. The Chinese have long since banned google, the world’s leading search engine. Foreign journalists and scholars are punished for criticism by denial of access to contacts and research facilities. Among their own people, Chinese and Russian critics of the systems in which they live and work are silenced, sometimes violently, by assassination or imprisonment.

One of the most egregious examples of China’s use of “sharp power” is the proliferation of Chinese-sponsored “Confucius Institutes” at universities and colleges worldwide. It wasn’t until several hundred American institutions had gladly accepted these institutes as great ways to carry out language programs and present courses on Chinese history and culture than professors began waking up to the reality that they were being bought off. Behind the veil of education, the Chinese have been insidiously, skillfully inculcating young minds with their own views and versions at the expense of their host institutions and the countries in which they operated. In the U.S., universities are shutting them down, kicking them out.

The Americans, the British and others are slowly awakening to the need to fight back.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funded by the U.S. Congress,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the battle, churning out books and articles, staging panel discussions, marshalling experts to the cause.

Independent, influential media organizations are also letting the world know what the Chinese and Russians are doing. The prestigious British weekly, the “Economist” in a cover article asked, “What to do about China’s “sharp power,” telling readers “China is manipulating decision-makers in Western democracies.”

The article was informative but had no real answer. Rather than engage in overt retaliation, it said, “the West needs to stand by its own principles, with countries acting together if possible,” using “its own values to blunt China’s sharp power.” Fine, but it’s unlikely such high-sounding advice will have much impact. China and Russia are exercising “sharp power” paralleling military and commercial aggression. We need to stand guard against this type of assault as an integral part of a war waged by these dictatorial super powers against democratic principles and free nations ever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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