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언론 잔혹사.....무너진 공영방송, 보도지침, 언론인 구속 등 언론탄압 부조리극
2018 언론 잔혹사.....무너진 공영방송, 보도지침, 언론인 구속 등 언론탄압 부조리극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2.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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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올해는 국정기조인 적폐청산이 보복정치의 양상을 띠며 극으로 치달았다. 세간에서는 ‘문재인 사화(士禍)’ 등의 신조어까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언론 탄압 논란이 유난히 거셌다.

문 대통령은 9월 방미 중 미국 유력 케이블방송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논란을 불식시키려 했지만 대통령의 인식과 현실은 사뭇 달랐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언론탄압 논란을 야기했던 결정적 사건들을 모아봤다.

공영방송 내부에서 벌어진 잔혹 학살극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 양승동 KBS 사장(언론노조KBS본부 전신 사원행동 대표 역임)과 최승호 MBC 사장이 주도한 보복성 적폐청산으로 공영방송의 많은 언론인들이 고통으로 신음한 한 해였다. 양승동 사장은 올해 4월 취임해 전임 고대영 사장의 잔여 임기를 채운 후 12월 연임에 성공했다. 양 사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잦은 말바꾸기로 비난을 자초했다. 또 석사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지만 사장이 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친문·좌파 성향의 여권 측 이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이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된 후 거침없이 내부를 장악해나갔다.

그러나 양 사장이 주도한 적폐청산 핵심 기구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는 설립부터 불법 시비에 휩싸였다가 법원에 의해 최종 불법 판정을 받았다. 과거 10년간 공영방송을 훼손한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기구이지만 과거 보수정부 시절 임직원들을 겨냥해 불법적 행위를 일삼다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은 것이다.

진미위는 공영방송의 적폐청산 시기를 과거 10년간으로 한정해 처음부터 보복기구라는 비난을 샀다. 6월 5일 KBS 이사회가 임시이사회를 통해 설치 안건을 의결한 뒤 출범한 이 기구는 기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이메일 사찰 의혹이 불거지는 등 크고 작은 논란으로 얼룩졌다.

구글코리아에 대한 국세청 전격 압수수색은 보수논객들이 대거 진출한 유튜브를 견냥한 새로운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구글코리아에 대한 국세청 전격 압수수색은 보수논객들이 대거 진출한 유튜브를 겨냥한 새로운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KBS공영노조(위원장 성창경)는 그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KBS 이사회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9월 17일 진미위가 근로자에 불리한 규칙 등 운영규정을 만들면서도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해당 규정들의 효력을 정지하고, 해당 규정에 근거한 진미위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진미위 측이 조사 불응 등 이유로 기자들을 무더기 징계하려는 등의 사측 전횡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한 진미위가 기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사내 이메일 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KBS공영노조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양승동 사장과 복진선 진미위 추진단 단장 등을 고발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후 재개된 KBS 압수수색에서 이메일 로그인 기록 전산자료 등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돼 생색내기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양승동 사장이 취임한 뒤 두드러진 건 KBS의 하향세이다. 양 사장은 자신의 지지세력인 언론노조KBS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주요 보직과 프로그램을 독식하도록 한 반면 비언론노조 소속 기자와 PD들은 배제해 KBS 메인뉴스인 ‘뉴스9’의 시청률은 한때 10%대(5월 10일 10.5%(수도권 기준, AGB닐슨)까지 추락했다. 불과 1년 전보다 7~8%P, 40% 이상 폭락해 양 사장의 편향적 인력기용이 도마에 올랐다.

공영노조는 “특정 노조가 거의 모든 보직과 방송을 독식했고, 이로 인해 앵커 등 자질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노영방송’의 폐해가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며 현재 KBS가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양승동 사장 체제하에서 KBS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양승동 사장 체제하에서 KBS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MBC의 현실은 더 처참하다. 뉴스타파 PD에서 5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한 최승호 사장은 “해고는 살인”이라며 경영진을 비판하던 과거 입장에서 180도 돌변해 해고 징계의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 모 카메라 기자 등 16명 이상의 해고자가 나오고 수십 명의 징계자가 발생했다.

감사국 조사, 적폐청산 기구 ‘정상화위원회’ 조사, 심의국 조사 등 이중, 삼중으로 옭죄는 사측의 조사와 감시를 견디다 못해 퇴사하는 직원들도 속출하고 있다. 김세의 기자, 배현진 앵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최 사장과 언론노조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으로 비춰지는 적폐청산의 대상은 2012년 언론노조 최장기 파업을 전후로 입사한 경력직 기자 80여 명과 다양한 이유로 최승호 체제에 찍힌 아나운서, 경영, 기술 파트 직원들까지 합해 대략 1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측의 조치 기준은 파업 참여 여부였다. 지난 3월 MBC의 한 기자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며 “예전엔 각 부서에 공채든 경력이든 섞여 포진돼 있었는데, 이제는 파업에 참여 안 한 사람들만 징벌성으로 조치했다”고 <미래한국>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반대세력을 르완다식 인종 청소하듯 몰아낼 셈이냐”는 비난 속에서 해고를 남발하던 최승호 사장은 그 와중에 지난 3월 6년 만에 신입사원 공채에 나서 회사의 DNA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MBC는 이 과정에서 “공채시험 문제가 특정 이념 코드를 유도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이순임 공정방송 노조위원장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더해 MBC는 12월 퇴직을 앞둔 이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회사비방 등을 통해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2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려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다. 올해 초반에는 보도부문 블랙리스트,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논란을 비롯해 전임 사장 시절 임명된 해외 특파원들을 상대로 일괄 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인권 탄압에 가까운 무리한 조치들로 비난을 사기도 했다.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MBC의 성적표는 최승호 사장의 적폐청산 후유증을 그대로 보여줬다. MBC 간판뉴스 ‘뉴스데스크’는 8월 한때 시청률이 1.97%로 급락할 만큼 시청자들의 외면 대상이 됐다. 올해 상반기 적자가 536억에 달하며 연말까지 천억대 적자가 예상되는 등 최승호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이런 가운데 MBC는 10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한다는 소문과 관련, 최근 2012년 입사 비언론노조 직원 55명을 인사위에 회부해 해고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핏빛 보복의 제2막이 올랐다”는 안팎의 비난이 나오고 있다.

양승동, 최승호 사장이 일으킨 적폐청산 학살극이 낳은 빈 공간은 언론노조를 비롯해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김제동, 김미화 등 친문·친정부 방송인들이 차지한 셈이다.

新보도지침, 취재배제,  언론인 구속 등 극한의 언론탄압

2018년 들어 빈번한 언론탄압 사건도 두드러진다. 4·27남북정상회담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 보도할 때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라며 사실상 보도지침을 내려 파문이 일었다. 방통심의위는 당시 “일명 ‘드루킹 사건’ 보도 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한 오보를 감안할 때 남북 정상회담 보도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며 “객관적 보도를 위해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정부가 사실상 보도 지침을 배포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방통심의위는 이후 “방통심의위는 보도 결과를 사후 심의하는 기구일 뿐, 보도의 사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으며, 이는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와 관련한 보도에서 “한국 방통심의위의 권고 후 언론 통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며 “방통심의위가 ‘사전 검열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언론계에서 ‘언론 통제’ ‘지나친 월권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인용 보도이지만 우회적으로 한국의 언론탄압 현실을 보도한 셈이다.

비슷한 시기 이른바 드루킹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 경찰이 TV조선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언론탄압 논란이 일었다. 드루킹 출판사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4월 25일 TV조선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를 막는 TV조선 측과 20여분과 대치하다 철수했다. 이 사건 이후 TV조선 기자협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수호와 취재원 보호를 위해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만약 경찰이 TV조선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한다면 이는 정권과 공권력이 언론을 탄압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15일 판문점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통일부가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기자를 배제한 일도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과거 군부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통일부는 북한의 눈치를 먼저 살피며 직업선택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 헌법이 명령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JTBC 손석희 방송의 태블릿PC 조작보도 의혹을 제기해온 미디어전문 매체 미디어워치 소속 언론인들의 이례적인 구속 사태도 빼놓을 수 없다.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JTBC 보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가 JTBC와 소속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 고문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변 고문과 함께 기소된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미디어워치 이 모 선임기자와 오 모 기자는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법원 1심 재판 결과에 김진태 의원 등 정치권과 서정욱 변호사 및 우종창 기자 등 시민사회는 물론 타라 오 미국 퍼시픽포럼 연구원, 폭스뉴스 논평가 고든 창 변호사가 언론인 탄압을 비판하는 트윗을 올려 한국 문재인 정부의 언론탄압 현실을 알렸다.
 

구글 유튜브 탄압은 언론탄압의 끝판왕?
 

집권여당은 올해 초부터 이른바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교란범으로 규정하고 규제책 마련 및 엄정처벌을 별러왔다. 한겨레신문 등 친정부 좌파 언론을 중심으로 보수우파·기독교계를 표적으로 가짜뉴스 문제를 공세적으로 제기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을 통해 경찰이 밝힌 가짜뉴스 수사대상 87%가 ‘문 대통령 치매의혹’ ‘북한 국민연금 200조 요구설’ ‘5·18광주사태 북한군 개입설’ 등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을 더 부추겼다. 지상파와 종편 등에서 사라진 보수 논객들이 대거 진출해 현 정부 비판 목소리에 앞장서 내고 있는 유튜브 방송을 겨냥한 표적 규제라는 비판도 일었다.

‘가짜뉴스를 누가 판단하느냐’는 논란이 거세지면서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허위조작정보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더불어민주당은 급기야 10월 15일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104건의 유튜브 콘텐츠를 삭제 요청하며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이 자체 판단한 가짜뉴스였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은 파악되기가 종종 어렵다. 또한 언제나 옳거나 그르거나 이분법적이지 않다. 팩트 또한 증명되기도 어려울 때가 많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민주당의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한 거절이었다. 그러나 구글의 이 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특위 관계자들이 구글코리아를 방문한 다음 날인 지난 16일 구글이 보수 성향의 특정 유튜브 채널 콘텐트에 대해 일시 제한 조치를 취해 논란이 일었다. 구글이 민주당 압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를 일축했지만 최근 국세청이 이른바 구글세와 고소득 유튜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언론탄압 논란이 재점화됐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보수유튜브 탄압 논란에 이은 구글 세무조사를 세계는 어떻게 볼까”라며 “이미 미국의 정치권은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벌어지는 언론탄압, 우파탄압을 걱정하고 있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의 유명 보수 싱크탱크 기업연구소(AEI)는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사법부와 공무원 조직에서 당파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우려했다”고 꼬집었다.
 

언론탄압의 또 다른 ‘변주곡’

KBS·EBS의 북한 김정은 찬양 논란
 

KBS 1TV ‘오늘밤 김제동’이 구 통진당 계열 인사인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단장 김수근 씨의 인터뷰를 여과 없이 내보낸 것도 일종의 언론탄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영방송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비판적 보도 대신 정권 입맛에 맞는 헌법상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정은을 미화하는 인터뷰를 내보내서다.

EBS 자회사 EBS미디어가 지난 10월 출시한 김정은 입체 퍼즐 논란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EBS미디어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지도자 4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꼽고, 이들의 얼굴과 몸, 대표 건축물을 조립하는 상품을 소개했는데, 이 가운데 김정은 퍼즐에 대해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라고 소개된 김정은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농구를 비롯한 스포츠와 영화, 컴퓨터에 관심이 높다’ ‘2009년 김정일 후계자로 내정되면서 정치적인 입지를 굳혀 2011년 북한 1인자로서 위치를 확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약속을 했다’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지표를 마련했다’라고도 적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언론학자는 “정부가 정말로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분위기라면 현재와 같은 일방향 보도 흐름을 보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봐 보도해야 할 것을 보도하지 않고, 보도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도하는 것도 언론탄압의 하나”라고 했다.

한 국가의 ‘언론의 자유’를 측정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지표로 흔히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PFI)’를 꼽는다. 2018년 4월 발표된 ‘2018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국 180개 국가 중 43위(23.51점)다.

이는 지난해(63위)보다 20계단 상승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언론자유지수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사뭇 다르다. 언론은 자발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거나 정부와 경찰, 검찰, 국세청, 권력기관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탄압받고 있다. 이 같은 언론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적 국정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광범위한 언론탄압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2019년엔 언론이 바로 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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