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개봉해 박스 오피스에 오른 재난영화 <판도라>는 원전사고를 리얼하게 그리고 있다.

이 <판도라>의 원전사고가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머지않아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지난 22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업계는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전문가들과 부품회사들의 국내 탈출을 우려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의 기관들이 인력 유출 방지책 등을 담은 ‘원전산업·인력 생태계 유지 방안’을 발표했던 것. 산업통상자원부, 두산중공업, 원전 협력업체 등과 연 원전산업계 간담회에서는 핵심 고급 인력에 특별수당 등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인력 유출을 막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당장 내년 신규 원전 일감이 끊기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불안과 인력 유출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 지은 원자로의 안전 운용은 당연히 담보되지 못한다.

원자력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자로 부품들은 원자로 설계시 함께 설계되어 대체재가 없기에 부품사들이 흩어지면 원자로의 안전 운용에 적신호가 켜질 수 밖에 없게 된다. 더구나 원자로의 설계와 운용을 담당했던 전문인력들이 탈원전으로 더 이상 비전을 갖지 못해 해외로 나가게 되면 원자로를 유지 보수하는 데 구멍이 뚫리게 된다.

이렇듯 탈원전으로 전문인력과 부품업체들이 흩어지면 현재 지은 원자로와 건설될 원자로의 안전 운용에 문제가 발생한다. 대체성이 없기 때문이다. 즉 원전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가 탈원전이라는 막장 드라마로 인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탈원전 부작용과 폐해에 귀틀어막은 文정부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드라마가 막장을 향해 치닫고 있다.국내 원자로의 위험성을 내세워 탈원전을 홍보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체코를 방문해서는 ‘우리 원자로는 이제까지 단 한차례 사고가 없었다’며 원전 수출 세일즈를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아랍에미리트연방(UAE)에 수출한 한국형 원자로는 처음 우리 한수원의 운영으로 수의계약이 약정되어 있다가 최근 입찰경쟁으로 바뀌었다.

당연히 자국에서 탈원전으로 더 이상 원전기술이 확보되지 않을 한국에 UAE가 운영을 맡길 가능성은 없다. 한국전력이 UAE 원전 사업과 관련해 세운 향후 60년 동안 494억 달러(약 54조 원)의 매출 계획이 날아갈 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해명은 무조건 덮고 보자는 식이다.

일례로 UAE 측 원전 운영 법인인 ‘나와’가 프랑스전력공사와 장기지원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원전 핵심 운영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과 한전, 한수원 관계자들이 3~5일 UAE를 방문해 원자력 분야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라고 국민을 상대로 호도해 왔다. 진실은 脫탈원전이 대세라는 것이다. 현재 탈원전 선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독일,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대만 등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여름 대규모 정전(블랙아웃)을 겪은 대만은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고, 스웨덴은 10개의 원전은 상시 가동하고,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신규 원전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원전 7기 중 6기를 가동 중단한 벨기에의 경우 전력공급 부족으로 올겨울 블랙아웃이 우려되고 있어 원전 2기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한 일본도 원전 재가동에 나섰다. 2016년 말 3기였던 가동 원전수는 지난 6월 9기로 늘었다. 현재 재가동이 결정된 원전은 총 15기에 이른다. 독일과 스위스는 각각 화력발전과 수력발전이라는 대안이 있다. 독일은 갈탄 매장량이 풍부하며, 스위스는 수력이 발전 비중의 약 60%를 차지한다. 이와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체코와 폴란드 등은 탈원전이 아니라 원자력 중심이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 탈석유 경제개혁 ‘비전 2030’의 일환으로 향후 20~25년간 총 16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중국은 이 나라들을 상대로 원전 수출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은 54기, 건설 계획 단계인 원전은 148기에 달한다.

탈원전의 대안이라는 신재생에너지는 더 막장으로 가고 있다. 전국을 태양광 투기장으로 만든 이후 곳곳에서 태양광 설비와 관련된 비효율과 환경파괴, 수지 불균형 문제가 연일 언론에 제기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불관언’식으로 아예 귀를 틀어막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내년에 전기료 인상이 발표되었지만, 탈원전으로 발전단가 수익성 악화가 원인이라는 전문가들 지적에도 문재인 정부는 귀를 틀어막고 있다. 탈원전으로 전기료 인상은 없다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그로 인한 이익은 고스란히 현 정권과 유착 의혹에 제기되는 태양광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