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비행금지, 해병대 반대! 조선일보 vs 국방부 진실게임
NLL 비행금지, 해병대 반대! 조선일보 vs 국방부 진실게임
  • 고성혁 미래한국 전문기자
  • 승인 2019.01.0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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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NLL 비행금지 추진에 반대’ 지난 7일자 조선일보의 1면 톱기사다.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는 국방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후속 조치로 검토 중인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해병대가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6일 알려졌다고 단독 보도하면서 해군도 NLL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유용원 기자는 기사에서 “정부 소식통은 6일 해병대가 최근 서해 NLL 등의 비행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대해 작전상 우려되는 점이 많아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해병대와 해군에 NLL 비행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대한 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10~40㎞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지만, NLL과 한강 하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이후 해상에 대한 추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추진하면서 향후 서해 평화수역 설정 등과 연계해 북측과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발끈했다. 국방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 보도라고 반박했다. 페이스북 국방부계정에도 같은 내용이 올라왔다.

대한민국 국방부

12월 7일 오전 8:56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12.7,금) 모 매체의 “해병대, NLL 비행금지 추진에 반대” 제하 보도 관련,

●해병대가 ‘동·서해 북방한계선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에 반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입니다.

● 또한, 국방부가 ‘지난달 해병대와 해군에 NLL 비행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대한 검토지시를 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국방부는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시 NLL 기준 평화수역 설정과 연계하여 한강하구 및 평화수역에서의 비행금지 문제 논의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끝

국방부는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의 반응은 국방부의 입장에 매우 싸늘하다. 국방부 페이스북 계정에 달린 댓글에는 “이 정도면 인민무력부 산하기관 아닌가?”, “대체 뭘 검토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다는겨? ㅎㅎㅎㅎ 이젠 인민무력부 산하의 북방부가 된 거임?”, “국방부 좋아하네 북한부로 이름 바꿔라 ㅋㅋㅋㅋㅋ 에라이”, “국방부 발언 해석 : 해병대와 해군은 입닥치고 있어라”, “나라 지키는 건 해병대 밖에 없네”, “국방부는 저쪽 국방부이네ㅠㅠ” 라면서 국방부의 해명에 대해 비난 일색이다.

필자는 ‘해병대, NLL 비행금지 추진에 반대’ 라는 특종 보도를 한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

“국방부에서는 악의적 왜곡 보도라고 하면서 발끈하는데, 해병대에서 NLL 비행금지 추진에 반대한 것은 맞습니까?”

“예. 국방부와 해병대간의 회의 과정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후속 보도를 내보내실 계획인지요?”

“저쪽(국방부)에서 법적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봐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일부로 입 막으려고 세게 나온 것 아닌지 아직 구체적 액션은 없는 것 같아요.”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과는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 대변인이 개인적으로 뭐라 하던가요?”

“대변인이 저한테 뭐라고 한 것은 없고요, 입장이 좀 그렇겠죠.”

유용원 기자는 자신있어 했다. 국방부의 입장도 들어보고자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에게도 질문했다.

“조선일보 보도가 거짓이라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까?”

“네. 현재 다른 건으로 이미 법적 절차 진행 중에 있고,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현수 대변인은 “조선일보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면서 “개인적 의견이야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처럼 그러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과거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이번 남북군사합의서는 상호검증절차를 정확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언론에서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마치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상륙훈련하는 북한의 공기부양정
상륙훈련하는 북한의 공기부양정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제외된 북한의 잠수함과 공기부양정

유 기자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메일로 보내왔다. “제 기사에 대해 국방부가 ‘악의적 왜곡 보도’라는 입장을 낸 것은 유례가 드문 국방부의 과잉 대응인데다 개인적으로도 참기 힘든 모욕이었지만 취재원 보호 등의 차원에서 참았다”며 “국방부가 실제 법적 대응을 한다면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인 맞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기자의 단독 보도가 나갔던 금요일(7일) 오전 국방부 백브리핑 시간에는 국방부가 ‘악의적 보도’ 운운한 것에 대해 여러 기자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 특히 모 공중파 방송의 국방부 출입기자 역시 조선일보 유 기자와 똑같은 내용을 취재 중이었기 때문에 국방부의 ‘악의적 왜곡 보도’라는 말에 어이없어했다는 뒷이야기도 전해진다.

이 문제에 대해 군을 잘 아는 예비역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역들과 접촉이 가능한 한 예비역 해군제독과 통화를 했다.

“제독님. 만약 서해 NLL상에 비행금지구역이 확대되면 해군과 해병대의 작전상 문제가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당연하죠. 유사시 즉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은 항공기 아닙니까? 비행금지구역으로 된다면 항공전력 지원이 막히는데 그럼 무엇으로 작전하겠어요? 북한 공기부양정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백령도에 배치된 코브라헬기도 쓸모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독님 해군과 해병대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후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끙끙 앓고 있는 것 같더군요. 공개적으로는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면 당장 목이 잘릴 텐데,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아주 반대가 심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습니까? 비행금지가 되면 작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유용원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가 NLL비행금지구역확대에 반대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남북공동합의 때문에 해병대가 작전상 어려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육군이야 DMZ상에 GP가 몇 개 철수된다고 해도 후방에 10여개의 사단이 떡 하니 버티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해병대는 뚫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해군도 마찬가지구요. 서해5도에 문제가 생기면 수도권에 바로 위협이 가해지는 겁니다. 중간에 그 어떤 방어선도 없어요.”

전화 인터뷰에 응한 예비역 해군 제독은 인터뷰 말미에 익명으로 처리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 현 정부에 대해 페이스북상에 비판을 하면 해군을 통해 이야기가 들어온다면서 자신의 페이스북도 감시받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서해 NLL상에 실제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다면 서해5도 방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에 대해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는 ①무인정찰기 정찰활동 제한 ②코브라 공격헬기 작전 제한 ③ AH-64 아파치 공격헬기의 작전 제한이 3가지 사항을 들었다. 지난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알 수 있듯이 북한지역에 인접한 백령도와 서해5도지역은 북한 포병의 직접 사정권 안에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K9 자주포와 항공전력 외엔 없다. 그나마 K9자주포는 이미 합의된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사격이 제한된다. 그렇다면 유사시 해군과 해병대가 가질 수 있는 카드는 항공전력 뿐이다. 그런데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다면 해병대로서는 완전히 ‘무장해제’ 당하는 꼴이 되고 만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우리 군은 서해5도를 방어하기 위해 ‘서해5도방위사령부’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방어력 증강을 실시했다. 그 일환으로 코브라 헬기를 백령도에 배치했다.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다. 북한 해안포 진지를 타격하기 위해 이스라엘로부터 ‘스파이크 유도미사일’도 도입했다. 서해5도지역 북한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헤론’ 무인정찰기도 배치했다. 이에 대해 유용원 기자는 “2016년부터 실전 배치된 ‘헤론’ 무인기는 탐지 거리가 20~30㎞에 달해 북한 황해도 해안의 해안포는 물론 내륙 지역 장사정포 등을 감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 아직 NLL 및 한강 하구에 설정될 비행금지구역의 거리가 얼마일지는 미정이다. 하지만 NLL로부터 10~15㎞ 이상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될 경우 대북 감시 지역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신체포기각서를 쓴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유는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눈을 가린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우리의 항공 전력을 묶어버렸기 때문이다. 항공 전력은 유사시에는 손과 발이 되지만 평시에는 적을 감시하는 ‘눈’이다. 반대로 북한이 우위에 있는 잠수함과 공기부양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북한 잠수함과 공기부양정은 전혀 작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북한잠수함과 공기부양정은 서해5도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핵심전력이다.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군사합의서에 최소한 북한 잠수정(함)과 공기부양정의 작전에도 제한을 걸었어야 했다. 서해상 북한 잠수함 훈련 및 작전 금지구역을 설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북한 요구에 그대로 응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해군 작전 중에서 잠수함을 수색하는 작전은 가장 어려운 작전 중 하나다.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는 그 어려움을 몸으로 직접 겪었다. 수상함정으로 잠수함(정)을 수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시간과 공간적 범위가 제한된다. 이때 대잠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항공전력이다. 우리 해군은 대잠작전용으로 링스 대잠헬기와 P3-C 대잠초계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서해5도상에도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대잠 작전용 항공기까지 발이 묶이게 된다. 그러면 북한 잠수함은 물속에서 얼마든지 활동하게 되고 우리만 장님이 되는 꼴이 된다.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북한이 백령도에 집착하는 이유

북한은 황해도 고암포에 70여 척에 달하는 대규모 공기부양정 기지를 두고 있다. 고암포에서 백령도까지는 불과 30분 남짓이다. 지난 1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북한 전문 사이트에는 북한이 옹진군 연봉리에 새로운 공기부양정 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밝혔다. 연봉리 기지는 연평도를 직접 겨냥하는 공기부양정 기지라고 분석된다. 유사시 함정으로 증원 병력을 내보내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 즉각적인 항공전력만이 작전에 유효하다. 만약 서해5도까지 비행금지구역이 확대된다면 해병대를 무덤으로 내모는 격이 된다. 그러니 해병대 입장에서는 NLL 비행금지구역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백령도에는 해병 6여단이 주둔 중이다. 북 한 입장에서 백령도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다. 게다가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으니 더더욱 그렇다. 해병 6여단이 상대하는 북한 전력은 황해도 일대를 전담하는 북한군 4군단이다. 어찌 보면 해병 6여단이 북한군 군단 전력의 발을 묶어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하여 해병대는 백령도를 요새화 하였다. 만약 전면전 시에 백령도는 어떻게 될까? 필자는 해병 6여단장 출신으로 백령도 요새화 작업에 직접 관여한 박정수 (예)준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박정수 (예)준장은 예편 후 WAR-GAME SIMULATION 회사인 ㈜싸이버텍을 설립하여 한미연합사와 함께 일했다. 한미연합훈련 시 가상의 북한군 총사령관 역할도 수행했다. 그만큼 작전에 있어서는 한미연합 전력과 백령도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유사시 백령도에 증원 전력은 어떻게 확보되는 것입니까?”

“전면전 시엔 백령도에 증원 전력은 없습니다. 그냥 사수개념입니다.”

“예? 증원 전력이 없다고요?”

“전면전 시엔 수도권 사수와 본토 작전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령도는 해병 6여단이 완전 사수개념으로 요새화 한 것입니다. 대신 반격으로 전세가 전환되면 해병대의 상륙부대가 적의 후방을 치게 되죠.”

박정수 전 해병 6여단장의 말을 듣고 보니 백령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전면전 시에 백령도는 고립된 가운데 증원 병력 없이 해병 6여단 단독으로 사수작전에 돌입한다는 설명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작전 개념을 북한 역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해병대에 대비해서 황해도 일대에 4군단을 배치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서해5도 해병대를 무력화 시키는 데 비행금지구역 설정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해병대가 NLL 비행금지 추진에 반대한다는 보도에 대해 악의적 왜곡 보도라고 한 국방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지켜 볼 일이다. 만에 하나라도 비행금지구역이 MDL 외에 서해상까지 확대된다면 정부 스스로가 가짜뉴스를 만든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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