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해 무역 분쟁과 별개로 연방정부의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금했다. 구체적으로는 화웨이와 ZTE의 장비다. 미국은 또한 ZTE와 화웨이가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거액의 과징금과 벌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가했다.

미국은 동시에 동맹국들에게도 “화웨이와 ZTE 제품 사용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핵심은 ‘해킹 칩’을 비롯한 보안 문제였다. 이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인도, 체코 등이 화웨이·ZTE 제품 보이콧에 동참했다. 프랑스와 일본도 뒤늦게 동참했다. 독일의 경우 최대 통신업체 ‘도이치 텔레콤’이 중국산 장비 사용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벨기에는 정보기관이 나서 화웨이·ZTE 제품 사용 재고를 촉구했다.
 

LG유플러스 “LTE부터 5G까지 모두” KT “외부 사업용으로”

이처럼 세계 각국이 화웨이·ZTE 제품 사용 중단을 결정하자 한국 업체도 동참했다. SK텔레콤은 2018년 9월, KT는 11월 화웨이·ZTE 제품을 차세대 5G 통신망 구축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IT전문 매체와 보안 매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 정치권이 잘 들여다보지 않는 대목이 있다. 전 국민이 지금 사용 중인 LTE 통신망과 유선 인터넷망이다. 여기에는 중국산, 특히 화웨이 제품이 대거 사용되고 있다.

미국은 2013년 12월 한국 측에 “광대역 LTE 통신망 구축 사업에 中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동맹 간 통신에서 기밀 유출의 위험이 생길 것”이라는 경고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2014년 2월 “한미동맹 간에 사용하는 통신망에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인지 당초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한다고 알려졌던 SK텔레콤과 KT는 LTE 통신망에는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3일 통화에서 “내부 확인 결과 현재 서비스 중인 무선통신망에는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유선 통신망에서는 국내 통신사 모두 중국산 장비를 어느 정도 사용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내용은 2018년 4월 ‘서울경제’에도 보도된 바 있다. 무선 통신망만큼이나 많은 정보가 오가는 유선 통신망. 이 가운데 화웨이 등 중국산 장비는 사용자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모아 뿌려주는 RoDAM 같은 상위 장비들이 많다. RoDAM은 ‘재설정식 광 분기·결합 다중화 장비(Reconfigurable Optical Add-Drop Multiplexing)’로 한 번에 8테라바이트를 전송하는, 대규모 광케이블용 데이터 전송 장비다. RoDAM은 광섬유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빼 쓰거나 집어넣을 수 있어 원활한 초고속 통신에는 필수적이다.

2014년 말까지 국내 보안매체들은 화웨이가 국내 유선 통신망용 RoDAM 시장, 광통신 기간망에서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재분배할 때 쓰는 ‘패킷전송 네트워크(PTN)’ 장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네이버, 화웨이 서버 수천 대 사용…공공 서비스용 소문도

LG유플러스는 2018년 미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선은 물론 무선 통신망, 특히 차세대 통신망인 5G 장비까지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SKT와 KT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쓰지 않겠다고 밝힐 때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가 삼성이나 노키아, 루슨트 등의 장비에 비해 30~40% 저렴하며, 5G 통신을 실용화한 것은 화웨이가 처음”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언론은 물론 국민들의 반발과 비난이 빗발쳤지만 LG유플러스 측은 2018년 7월 권영수 부회장이 직접 나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화웨이 장비 도입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단순 통신사가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과 컨설팅까지 하는 업체다. 2014년 12월에는 새마을금고 전산망 개선사업을 맡아 시행했다. 새마을금고 전산센터, 전국 12개 지역본부, 3200여 지점 간 통신망을 현대화하는 사업이었다. 이런 사업을 하는 LG유플러스가 앞으로는 中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LG유플러스와 달리 사업용으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곳도 있다. KT다. KT는 2019년부터 시작하는 1200억 원 규모의 NH농협은행 전산망 개선사업용 장비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사용될 화웨이 장비는 600억 원 규모라고 한다. NH농협은행의 전국 6200여 지점을 잇는데 화웨이 장비가 사용된다는 의미다. 관련 사실이 보도되자 KT측은 “화웨이 장비는 가격 대 성능비가 좋으며, 보안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KT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SI업계에서는 “KT가 NH농협은행에 사용하는 화웨이 장비는 동종 장비보다 20~30% 가량 더 비싸다”는 주장이 나왔다.

SI업계에서는 화웨이가 NH농협 전산망 개선사업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에서도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보고 있다. 신한·국민·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은 5년마다 전산망 개선사업 계약을 새로 맺는다. 이들 모두 KT와 전산망 사업 계약을 맺고 있다. KT가 전산망을 개선한다며 화웨이 장비를 사용해버릴 수도 있다. KT는 지난번까지는 NH농협은행의 전산망 개선에 노키아 장비를 사용했다고 한다. 화웨이가 직접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뛰어들어 수주한 사례도 있다. 2017년과 2018년 계약을 따낸 서울지하철 1~4호선, 7~8호선 노후 통신망 개선사업이다. 화웨이는 여기에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하게 된다.

한국 사회에 스며든 중국 그림자는 통신 설비뿐만이 아니다. 한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회원인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 중이다. 2018년 4월 ‘디지털 타임스’는 “네이버가 화웨이로부터 수천 대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중국 서버업체 ‘인스퍼’의 제품을 도입해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에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미군 “LG유플러스 해지”…文대통령 “중국몽은 우리의 꿈”

당시 디지털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했는데, 특히 정부·공공기관 등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촌 IDC’에 집중적으로 설치했다고 한다. 네이버의 평촌 IDC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받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네이버는 “화웨이 장비는 네이버 전체 인프라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며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평촌 IDC에는 화웨이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화웨이 장비 사용을 두고 왜 호들갑이냐”고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화웨이의 과거 전적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화웨이 설립자 정페이가 인민해방군 정보기관 총참모부 3부 출신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이들의 행태는 세계 곳곳에서 비난을 샀다.

2013년 5월 화웨이 간부는 “모든 나라의 정부가 다른 나라의 정보를 빼낸다”며 해킹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가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한국의 경우 실제 산업스파이 사건이 일어났다. 2016년 9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화웨이 코리아 임직원 4명을 기소했다. 화웨이 코리아 임원이 대학 후배인 ‘에릭슨 엘지’ 직원들을 스카우트하겠다고 제안하며 LTE 통신 기지국 및 프로그램 등 회사 기밀을 빼돌리라고 사주한 사건이었다.

이외에도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정황은 계속 나오고 있다. 때문에 미국은 2010년부터 의회를 중심으로 ‘화웨이 경계론’이 나왔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 네트워크 장비 업체 전체에 대한 경계론이 됐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지적을 보다 강하게 어필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군대 등 안보 기관에서는 화웨이 상품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실제 2014년 1월 주한미군은 소속 군인과 군무원들에게 LG유플러스 서비스 해지를 지시했다.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망은 보안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는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화웨이 장비로 인한 논란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 한국 정부, 특히 청와대는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왜일까.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은 대국, 중국몽은 우리의 꿈”이라고 외쳐서 그런 걸까. 안보전문가들은 청와대가 화웨이 문제를 외면하는 이유로 ‘남북관계 개선’을 꼽는다.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제협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사드 논란’ 때 중국의 주장을 대변하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을 보면 설득력이 있는 풀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중국 공산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화웨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이로 인해 심기가 불편해지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화웨이 제품과 장비를 퇴출한 서방 강대국 전체와 척을 지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