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분야별 大진단] 대한민국 안보 生死 기로에
[미래한국 분야별 大진단] 대한민국 안보 生死 기로에
  • 송대성 미래한국 편집위원·한미안보연구회 이사
  • 승인 2019.01.1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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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 안보는 생사기로(生死岐路)에서 헤매는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 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심각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란 국가의 총괄적인 경영이며, 그 경영의 주체는 정부다. 정부의 질은 국가의 모든 다른 조직들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다. 정부의 질은 특히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출범 3년째를 맞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질은 대한민국 국가안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너무나 많은 질을 보유하고 있다. 긍정적인 면이라면 주적 북한과 교류협력을 증대시키면서 남북한 정부 간 신뢰구축의 증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한국 안보와 관련 (1) 대한민국적 가치들 일부를 부정하는 좌파 정권, (2) 북한 실체 인식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정권, (3) 반미친북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정권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적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수호라는 가치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중 ‘자유’라는 용어를 굳이 삭제하려고 하는 내심을 보이면서 대한민국적 가치 수호에 일부 부정 혹은 소극적인 질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안보에서 국가적 가치를 수호함은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실체에 대한 인식오류는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부작용을 표출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공조보다는 남북공조를 중시하는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부의 질이 2019년에 변화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상기 질적인 요소, 즉 남북공조는 2019년 한국 안보를 생사기로에서 헤매게 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극렬한 사드 배치 반대 시위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여론을 악화시켰다.

허상적 평화, 남북관계의 위험 높아질 것

2019년 한국 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또 하나의 변수는 남북관계다. 한국 정부가 한국의 주적 북한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 하는 남북관계는 한국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9년 남북관계는 (1)위장평화 유지, (2)종북관계 유지, (3)남고북저(南高北低) 경제역량 중 남한경제역량 북한 이동, (4)이적성문화(利敵性文化) 남한 사회에 적극 전파, (5)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는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 적극적 이행·실천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논하고 있는 평화는 소위 허상적 평화(pseudo peace)다. 허상적 평화의 특성은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그것은 진실 된 평화가 아닌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가짜평화를 의미한다. 남북한이 공조해 주장하는 평화는 한반도에서 종전을 선언한 후에 주한미군을 철수케 하고, 한미동맹을 파괴케 하기 위한 위장된 평화라는 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종북관계란 남북한이 대등한 관계가 아닌 북한은 군림하고 남한은 그 군림에 복종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남고북저 경제역량이란 남의 경제역량이 북한에 비해 우세함을 의미하며 우세한 남한의 경제역량이 북한에 유입(流入)됨을 이야기한다. 이적성문화는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한국을 해치는 문화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조치를 위해 북한에 아무런 실질적인 요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는 한국의 안보 역량을 일방적으로 훼손·붕괴시키는 이적성 합의서며 이것이 본격적으로 실천되는 해가 2019년이 될 것이다.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허상적인 평화 깃발을 휘날리며 이미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실천하고 있는 군사분야 남북합의는 한국 안보 역량 상당 부분을 회복 불능화 상태로 만들고 있다.

한미관계 최악 상황 맞을 수도

한국 안보 역량에 절대적인 중요 요소는 한미연합방위체제가 보유하고 있는 한미연합방위력이다. (1)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관련 한미 간 갈등 증폭, (2)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3) 한미동맹 붕괴 가능성, (4) 한미관계 악화 속에 한반도 전쟁 가능성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2019년은 문재인 정부가 민족공조를 중시하면서 친북·종북적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한미관계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새해 벽두부터 부딪치고 있는 한미 간 갈등의 이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다. 한국에서 보수 정권의 경우에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경우 여하한 경우에도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한미동맹의 파괴 등 최악의 경우는 절대 전제로 하지 않는 협상을 했다. 그러나 좌파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혹은 한미동맹의 붕괴까지 협상의 결렬과 함께 가능성 있는 일로 전제하고 협상에 임할 가능성 때문에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한미동맹의 파괴는 분단 70년사에서 북한의 한결같은 숙원 과제다.

한미공조보다 민족공조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속성은 민족공조 차원에서 북한의 숙원 과제를 달성키 위해 적극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19년 한미관계는 최악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정서적인 면에서 기복이 심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동맹국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라고 부르짖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주장은 냉정한 이성적인 결정보다는 감성적인 결정으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극약 처방 카드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은 바로 한미연합방위체제 붕괴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안보 역량을 결정적으로 붕괴시키고 한국 안보를 사망케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한국사회에서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반미·종북세력 간 분열과 갈등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대한민국 수호세력인 소위 보수와 반미·종북세력인 소위 진보라는 세력간의 분열과 갈등은 북한 정권의 존속과 함께 있어 왔다. 소위 진보라는 세력들의 주장과 행동들은 대부분 북한 정권에 그 뿌리를 박고 있다. 2019년은 북한에 뿌리박고 있는 반미·종북세력들의 주장과 행동이 문재인 정권과 공조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거의 지배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현 정부는 정부 내에 수많은 반미·종북세력들을 포진시켜놓고 있다. 이들은 소위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을 위해 이 이상 더 좋은 여건과 호기를 맞이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 속에 통일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시 김정은이 주장한 “다시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되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러한 과업에 3대 장애요소는 (1)한국의 보수세력, (2)한국의 군부, (3)한미동맹이다. 좌파 정부와 반미·종북세력은 2019년 이 3가지 방해요소 격파를 위해 투쟁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 이들 3요소들이 격파 당하면 대한민국 안보는 확실한 사망을 할 수도 있다.

송대성
미래한국 편집위원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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