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분야별 大진단] 김정은, 한미동맹 와해 위해 총공세 펼 것
[미래한국 분야별 大진단] 김정은, 한미동맹 와해 위해 총공세 펼 것
  • 유동열 미래한국 편집위원·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승인 2019.01.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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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씨(김일성·김정일·김정은) 집단은 정권수립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대남전략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즉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명시된 것처럼,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통해 남한을 해방시킨 다음에 전 한반도에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2010년 9월 개최된 3차 당대표자회에서 30년 만에 당 규약을 수정하면서 공산주의란 용어를 빼고 대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고 명시했고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수정하며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북한 철학사전 등에서 규정한 공산주의에 대한 정의와 일치하는 바 용어위장책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건재하는 한 그 속성상 북한 대남적화전략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없으며 다만 전술적 차원에서 다양한 변화를 구사했을 뿐이다. 북한은 2018년 새해 벽두부터 공세적인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여 세 차례의 문재인·김정은 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4·27) 및 평양공동선언과 부속 군사합의서(9·19)를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회담의 핵심 사안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실종된 채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김정은이 전술적 차원에서 전개한 일련의 ‘평화쇼’에 문재인 정부와 상당수 국민들이 도취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고 있는 양 들떠있음을 지적한다.

2019년에도 돌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북한은 전술적 차원에서 현재의 평화공세를 유지하며 문정부의 친북화를 강제하며 남북관계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에도 북한과 종북세력들의 주한미군 철수 공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2019년에도 북한과 종북세력들의 주한미군 철수 공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북한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위장 평화공세 지속할 듯

첫째,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할 것이다. 필자는 ‘북한 비핵화 아직도 유효한가?’(미래한국 제579호, 2018. 8. 13.) 등에서 여러 차례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의 차이를 설명하며, 판문점선언에서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란 용어를 표기했기 때문에 북핵 폐기가 불가함을 지적한 바 있다. 2019년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여전히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란 미국과 한국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 비핵화이다.

이는 2016년 7월 6일 북한 당국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북 비핵화 궤변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전도를 더욱 험난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성명에 잘 나타나 있다. 2018년 12월 20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재확인하고 있다.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할 때 북과 남의 령역 안에서 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데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반도 비핵화란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이다.”

판문점선언(4.27)과 싱가포르 선언(6·12) 및 평양공동선언(9·19)에 명시되어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사실상 핵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다. 2019년 김정은은 과거-현재-미래 핵 중 미래 핵과 미 본토를 공격할 ICBM급 탄도미사일(화성 15형 등)만을 만들지 않고 해체하겠다는 의지만를 보여주는 ‘2단계 비핵화 쇼’를 연출할 것이다. 사안이 이러한데 ‘한반도(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용어에 환호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유동열 미래한국 편집위원,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유동열 미래한국 편집위원,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둘째, 북한은 평화쇼 국면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이나 대남군사도발을 자제할 것이나, 문 정부의 친북화를 강제하기 위해 제한적 무력시위를 전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적절한 군사긴장의 조성은 그동안 남북대화시 북한의 주장을 관철하는 유효한 카드였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은 비합법영역에서 대남간첩공작을 정교히 전개하고 합법영역에서는 현재의 유화국면을 활용하여 상층·중층·하층 통일전선공작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올해도 북한은 직접침투방식 보다는 제3국을 통한 우회침투를 구사할 것이며, 탈북민을 활용한 대남간첩공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하당 구축공작’과 병행하여 합법적 공간에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수행할 ‘합법적 전위정당’ 이른바 ‘진보정당’의 구축을 위해 종북세력 등과 연계한 정치공작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남간첩공작은 남북관계 개선 여부에 관계없이 대남전략의 궁극적 목표 달성과 이른바 김정은의 조국통일론 완성 및 김정은 체제 생존의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합법영역에서 남북대화를 통한 상층 통일전선을 확대하고, 향후 본격화될 남북교류를 활용한 중하층 통일전선을 다방면으로 확대할 것이다.

넷째, 대남심리전 차원에서 사이버공간과 배합하여 다양한 평화공세와 함께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지, 전쟁장비 반입 중지,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유엔사 철폐, 보수세력 척결” 등의 공세를 국내 종북세력과 연계하여 구사할 것이다.

다섯째, 연방제 통일공세가 본격화 될 것이다. 올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와 통일의 길로 나선다면 그 방향과 준거는 6·15 공동선언(2000년) 제2항일 것이다. 그러나 ‘낮은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말려드는 것임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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