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거부운동은 제2의 민주화운동이다
KBS 수신료 거부운동은 제2의 민주화운동이다
  • 박한명 미디어비평가
  • 승인 2019.01.10 17: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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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독재를 끝낼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야
박한명 언론인·미디어비평가
박한명 언론인·미디어비평가

KBS시청료납부거부국민운동본부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과 동시에 야당에서 번지는 ‘KBS 수신료 거부 챌린지’ 소위 ‘K-수거 운동’을 보면서 묘한 기시감이 든다. 땡전뉴스로 불리던 친정부 방송에 반발해 대대적으로 벌어졌던 80년대 시청료 거부운동이다. 종교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운동은 상당한 국민적 호응을 얻으며 확산됐다. 시대를 관통했던 민주화 열기가 반 KBS 운동의 동력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 운동 덕분인지 1984년 1256억원까지 늘어났던 시청료 수입은 이듬해 1196억원으로, 2년 뒤엔 1012억원으로, 1989년에는 790억원까지 떨어졌다.(미디어오늘 보도 인용) 30년이 훌쩍 넘어 현재 벌어지는 ‘K-수거 운동’은 그때와 똑 닮아있다. 그때와 다른 점이라면 땡문뉴스, 문비어천가 정권의 나팔수 방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땡김뉴스로까지 급속히 퇴보했다는 사실이다.

신년 새해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주적 수괴의 신년사를 안방에서 봐야하는 현실은 아무리 남북대화 국면임을 고려해도 선을 한참 넘은 것이었다. KBS는 “김 위원장은 남북이 평화 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외세와의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외부 전쟁장비도 반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등으로 김정은 지시를 전달하듯 비판없이 보도했다.

또 “북한 최고지도자가 신년사를 통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을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최고지도자의 완전한 비핵화 언급은 파격적” 등의 수사로 김정은을 미화하는데 급급했다. ‘오늘밤 김제동’과 같은 프로그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 실력 있고 북한의 경제발전이나 이런 모습들 보면서 팬이 되고 싶었어요”라는 종북단체 대표의 인터뷰를 그대로 방송해 국민을 경악시켰다. 북한은 아무 비핵화 진전도 없는데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주적 수괴를 미화하고 홍보하는 방송을 국민은 왜 구경해야 하나.

시대정신 못 읽는 언론노조의 독선

언론통제와 편파보도에 항의하던 80년대 시청료 거부운동이 민주화를 앞당겼다면 2019년 ‘K-수거 운동’도 마찬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작년 남북정상회담 보도지침이나 탈북민 출신 기자 배제, 비판 언론사 압수수색 시도와 같은 언론탄압과 언론통제가 현 정권 들어 빈번히 발생하면서 거꾸로 가는 민주화를 회복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요컨대 ‘K-수거 운동’은 단지 KBS에 시청료를 납부하기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판 민주화 운동이라는 얘기다. “지금은 합리적인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야당 비난에 여념이 없는 언론노조의 독선은 그래서 안타깝다. 자성은커녕 시대정신을 전혀 읽지 못한 언론노조의 우물안 시각이야말로 민심을 더욱 자극해 KBS 위기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위기의 징후들은 자유한국당이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준비하자 언론노조 KBS본부가 보인 태도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수신료 거부를 운운하는 것은 KBS의 당면 현안인 수신료 인상논의를 차단하고 공영방송 KBS를 길들이려는 시도이자 언론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 “KBS 수신료는 37년째 동결됐으며 재원 비중의 50%에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 판례는 공영방송사에 대한 수신료 성격을 특별 부담금(준조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신료는 사실상 공영방송사의 공정방송 대가” “외국의 공영방송사들은 수신료를 정치권 영향력을 배제하고 물가에 연동하는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상하고 있다” “2027년 UHD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논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세상과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르는 한가롭기 짝이 없는 시각이다.

KBS가 국민 전체의 방송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념과 정치이익을 반영한다는 걸 다들 뻔히 알고 있는데 시청료(수신료)가 “공정방송의 대가”라는 언론노조 주장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까. 특히 국민들은 KBS가 정권에 헌납당한 그 이상인 김정은에 헌납 당했다고 믿는 지경에까지 불신이 팽배해 있다. KBS가 문재인 정권과 손잡은 언론노조, 김정은 손아귀에서 놀아난다고 국민은 생각하는데 야당의 언론탄압이라며 또 약자 코스프레를 하니 한편의 블랙코미디 아닌가. 외국 사례는 끌어들일 필요도 없다.

외국 공영방송사엔 언론노조와 같은 악성 정치노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노조가 환골탈태해 중립노조로 자체 정화되지 않고 현재 강령과 규약을 그대로 “조합의 정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운운한다면 KBS의 공정보도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 사실은 좌우 정권이 번갈아 집권해도 불변하는 언론노조와 KBS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건 MBC도 마찬가지다.

‘K-수거 운동’ 한국당·KBS 이사들 끝장 보길

문재인, 김정은 홍보방송으로 타락한 KBS를 안 보고 수신료도 내고 싶지 않다는 건 국민 개개인의 헌법상 권리에 해당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백번 양보해 수신료 징수 자체가 위헌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분리징수라는 선택권은 국민에게 돌려줘야한다. 일부 법률가들은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서 징수하는 행위 자체가 전형적인 「행정행위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아무 연관성도 없는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단지 행정 편의를 위해 통합 강제 징수하는 건 불법이라는 의미다. 많은 국민이 매달 수신료를 뜯기고, 갈취당한다고 느끼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KBS 이사회 야당 이사들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투쟁력 있는 우파 인사들을 골라 보냈다는 KBS 이사회 야당 추천 이사들은 지금 이보다 더한 균형자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점잖기만 하다.

‘오늘밤 김제동’에 국민 원성이 이렇게 높아도 KBS 이사회에서 야당 쪽 이사들이 뭔가 일을 벌였다는 소식이 없다. 하다못해 변변한 성명도 안 보인다. 이들의 무기력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KBS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성난 들개처럼 싸웠던 모습들을 떠올리면 극명하게 비교가 된다. 소위 중도보수라는 바른미래당이 추천했다는 모 이사는 정권 지킴이, 언론노조 지킴이들인 다수 이사 이중대 노릇하느라 바쁘다고 한다. 소수 이사라 어쩔 도리가 없다는 말은 능력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사들 개개인 의지의 문제요 전략과 전술이 부재한 무능의 문제요 용기 없음의 문제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전현직 의원들이 ‘KBS- 수거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 루게릭병 환자를 돕자는 취지의 사회운동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본 땄다. KBS 방송 화면 앞에서 손으로 X자를 그린 사진을 올리고 다음 순번 대상을 지목하는 형식인데 여론으로부터 꽤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반 KBS운동은 일회성으로 끝나선 곤란하다. “또 쇼냐” 비아냥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공정성을 잃은 공영방송이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장을 봐야 한다.

박한명 언론인·미디어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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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공영방송 2019-01-10 22:13:44
언론노조에 휘둘리는 KBS는 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