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분야별 大진단] 2019 정계 개편 쓰나미 몰려올 것
[미래한국 분야별 大진단] 2019 정계 개편 쓰나미 몰려올 것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9.01.11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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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폭발이 ‘적폐청산’을 아젠다로 정권교체를 이뤄냈다면, 이제 그 후폭풍은 2020총선을 1년 앞둔 올해 본격적인 정계개편으로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계 개편의 강도와 폭은 현재로서는 짐작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정치판을 통째로 바꿔 버릴 만큼 강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 이유는 첫째, 탄핵으로 주권 대의의 정당성을 상실한 자유한국당이 의석수 100여명이 넘는 거대 야당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 모순이고, 이 정당 안에는 더 이상 서로 동지로 결속될 수 없는 숙명적인 계파 갈등이 공천권을 향해 권력 투쟁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둘째, 탄핵 효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통치력에서 기대에 못미침에 따라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청와대와 거리를 두거나, 2020 총선에서 친문을 배제하려는 동력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어떤 정권에서든 당·청간에 갈등을 불러왔고, 그 결과는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연결됐다. 청와대가 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권은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는 친문세력과 ‘미래권력’을 담임하고자 하는 세력 간에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갈등 양상은 2020 총선 공천권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권력은 투쟁으로부터 얻어진다’는 명제를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잊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2020 총선을 앞둔 내부 갈등들이 터져 나오는 상황은 어떤 형태로든 대규모 정계 개편을 예고한다. 이 정계 개편은 통치체제를 변경하는 개헌과 맞물릴 것이고, 현재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친문은 ‘한반도 평화’라는 아젠다를 내부 결집의 교리(敎理)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친문세력은 2019년 올해, 남북관계를 더 급진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북관계가 국내 정치적 모멘텀 결정

문제는 미북회담의 양상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평화’ 아젠다가 급속히 反美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북회담이 결정적 파탄에 이를 시점이 되면 문재인 정권의 남북관계, 한반도평화 아젠다는 결국 ‘민족자주, 외세배격’이라는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3월과 5월은 대한민국에 상당한 정치적 불안이 시작되는 기점이 될 수 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내 계파 갈등을 종식시키지 못할 경우, 정치적 주도권을 회복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계파 갈등 원인이 본질적으로는 당권이라는 현실적 이유임에도 외형적으로는 ‘탄핵 책임 네 탓이오’라는 공방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타협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당내 실력 투쟁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한국당은 어느 계파가 완전히 몰락하지 않는 한, 대여 투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보수 신당의 등장, 또는 여권발 정계 개편과 맞물린 중도 신당으로 이탈 분화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결국 여권이든 야권이든 복잡한 내부 권력 갈등의 양상은 외면적으로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것임은 분명하다. 이 개헌의 아젠다는 통치구조 개편을 포함해 청와대 주도의 ‘남북연방(연합)’ 아젠다에 이를 수 있다. 여기에 미북 관계의 호조 또는 악화 양상이 국내 정치에 결정적인 모멘텀을 만들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문제는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전히 ‘탄핵’은 보수 세력 전체에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인데, 2018년 12월 월간조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현저한 실망감에도 불과하고 ‘탄핵은 여전히 정당하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탄핵은 부당했다’고 응답한 율은 10%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과 보수 정치세력이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가야 할 길은 법치를 수용하는 ‘탄핵수용, 문재인정권심판’으로 이미 나와 있지만, 여전히 소수의 ‘박근혜 구출, 탄핵무효’세력의 강한 응집력이 보수 정치세력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Wag The Dog’,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기만 하다. 이런 양상이라면 보수와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마음에서 더 멀어질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전쟁을 통해 집권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보수만 투표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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