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분야별 大진단] 2019 한국경제는 내우외환
[미래한국 분야별 大진단] 2019 한국경제는 내우외환
  • 김승욱 미래한국 편집위원·중앙대 교수
  • 승인 2019.01.1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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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019년 경제 상황을 한 마디로 ‘불확실성’이라고 특징 지웠다. 그 이유는 미중간 경제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면서 기존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고 있는 가운데, 신생 산업들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G20 국가 중에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한국 경제는 이러한 세계적 불확실성 앞에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난 해 다른 지표는 다 저조했으나 수출은 예외였다. 수출 6000억 달러 고지에 올라섰고, 무역량 1조1000억 달러를 곧 달성할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 등 일부 주력산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 덕분이고, 미중무역전쟁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성과다.

이러한 불확실성 가운데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로봇, 빅데이터, AI, 나노케트놀로지 등 첨단신산업의 비중을 늘리고, 패션의류나 바이오 등 유망 소비재 산업을 발전시키며,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은 이러한 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혁신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익집단의 반대와 평등이념으로 인해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버나 에어BNB, 원격치료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발전이 새로운 규제로 막혀 있다. 우선허용-사후 규제의 방식을 도입해 ‘규제 샌드박스’를 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암울한 2019 한국 경제 여건

지난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는 정부지출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소비를 늘려 성장을 견인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경제성장률도 의도했던 3.0% 성장에 훨씬 못 미치는 2.6~2.7%에 불과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에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불발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그 이유는 정부지출과 강제적인 임금상승을 통한 소득증대는 폐쇄경제나 무역의존도가 낮은 경제에서는 단기적이라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한국 경제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임금이 올라가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총소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국민경제 전체의 수요가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균형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방경제에서는 국내임금이 올라가면 한국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해외수요 즉 수출이 감소해서 국내소비수요의 증대를 상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2018년 16.4% 최저임금이 상승한 것은 소상공인에게는 타격을 줬으나 수출 대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해 한국의 수출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 다시 최저임금이 10.9% 상승하고, 여기에 주휴수당을 합치면 30% 이상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52시간 근로제가 강제되는 경우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이는 국내제품의 가격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는 수출도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미중간의 무역전쟁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말에 시작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서구 열강의 무역전쟁은 결국 1차 세계대전을 불러왔다. 중국의 저임금에 기초한 싼 물건을 향유하던 미국과 중국의 차이메리칸 체제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은 세일혁명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 없이 고성장을 누리고 있어, 이제는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20세기 초와 같이 전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평화롭게 타결될 것인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단기간에 평화롭게 해결될 것은 아니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다. 중국은 한국의 중간재를 가동해서 미국에 팔고 있는데, 미중무역전쟁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는 한국이다. 따라서 내년의 한국 경제는 매우 어두울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 안정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어, 한미 금리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이는 한국의 달러가 빠져나갈 가능성을 높였다. 과거 달러 유출의 위기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스왑 체결을 통해서 해결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정부나 일본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통화 스왑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김승욱 미래한국 편집위원·중앙대 교수
김승욱 미래한국 편집위원·중앙대 교수

대기업 옥죄기로 투자 증대 어려워

여기에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가 인상되고,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 절벽이 도래해서 관련 국내산업의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 각종 규제철폐 정책은 이익집단의 반대에 직면해서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을 성장의 견인차로 인식하지 않고, 착취와 불평등의 원인으로 보는 인식이 계속되는 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작년 2월 이후 10개월 연속 한국의 설비투자가 감소했다. 이렇게 설비투자 감소가 장기화되는 것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결국 최저임금을 강제로 끌어올리고 정부의 예산을 살포해서 이끌어내는 소비촉진은 이러한 투자수요감소와 수출수요 감소에 의해서 상쇄될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영세 소상인들의 몰락을 가져와 경제 전체적으로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2019년 경제 전망은 매우 어둡기 때문에, 정부 등 여러 기관이 제시한 2.6~2.8% 성장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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