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분야별 大진단] 공공의 ‘열린 미디어’를 향해서
[미래한국 분야별 大진단] 공공의 ‘열린 미디어’를 향해서
  • 이인철 미래한국 편집위원·변호사
  • 승인 2019.01.14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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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하는 미디어 정책은 미디어에 공익성을 요구하며,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있어서 공정성을 요구한다. 한편 의제 설정 역할을 담당하는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 및 산업적 측면에서 미디어의 자율적 지위라는 독립성이 필요하다. 이에 하나를 더한다면 미디어 수용자의 관점에서 미디어 생태계에서의 미디어 거버넌스의 구성 요청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으로서 방통위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이란 주제하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유 보장 그리고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 문화 확산을 과제로 삼고 있으며,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이라는 주제하에 전 국민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 및 시청자의 방송 참여 확대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환경 조성, 지역방송 활성화 등 미디어시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과제로 하고 있다. 미디어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구현하고 시청자를 포함한 미디어생태계의 건전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자유 제한하는 가짜뉴스 프레임 벗어나야

미디어 정책은 미디어 지형의 변화에 맞춰 가야 한다. 전통적인 미디어인 신문과 방송이 쇠락하고 미디어 기술의 변화로 인한 매체의 진화와 융합은 다매체 다채널의 환경을 만들었다. 미디어 공공성의 의미가 변화하고 미디어 산업이 바뀌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정책은 미디어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미디어 거버넌스에 중심을 둔다. 탈규제의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지게 뉴미디어를 규제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기존의 지상파방송 중심의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공영방송의 상황을 보면, 공영방송의 이사진의 축출과 경영진의 강제 교체, 언론노조의 공영방송사 접수로 이어지고 대규모 인사로 얼룩졌다. 공영방송의 시청률의 저하와 이어지는 경영수지 악화 및 방송 내용에 있어서 정권 옹호 방송으로 전락하는 현실은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된다. 공정성을 표방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과정은 방송을 정권의 사유물로 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내세운 정치적 힘겨루기에 의한 대립의 구조화를 보여준다. 이해관계자인 언론노조에 의해서 장악된 공영방송은 방송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미디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디어에 대한 불신에 이른다.

소위 가짜뉴스 논란을 빚는 유튜브방송에 대한 정부의 제재 논의는 실상 국민들의 공영방송 외면에서 나온 자연스런 현상이다. 공영방송이 정권에 유착해 감시와 비판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디어의 신뢰 상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규제를 정당화하고 이를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2018년 8월의 김성수 의원 등이 발의한 통합방송법안은 뉴미디어를 방송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영방송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정부의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을 공식화하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진흥 정책은 방송의 정권의 시녀로서의 역할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이인철 미래한국 편집위원·변호사<br>
이인철 미래한국 편집위원·변호사

공영방송 진흥이 아니라, 열린 공공 미디어 정책 필요

공영방송에 대한 정책은 진흥이 아니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이 되어야 한다, 공영방송의 구조 개선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진전이 없다. 신문과 방송의 구성원으로 된 언론노조라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구조 개선의 장애물이다. 방송만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결국 공영방송의 문제는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부문 개혁의 문제다, 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진흥으로 간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상업방송의 예를 보면 2019년 초로 예정된 SBS의 드라마본부 분사 정책은 기존 방송사의 핵심부문인 드라마 제작 분야를 별개의 조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방송에서 구조 개선의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 역시 많은 반대에 직면해 있지만 지상파방송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방향이겠다.

기술 진보에 따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미디어 산업은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미디어의 공공성 패러다임에 함몰되어 미디어의 산업적 측면을 간과한다면 자율적인 개혁을 가로막는 결과가 된다. 정부가 뉴미디어를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공영방송에 대한 진흥정책으로 구조 개선을 회피하는 상황은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미디어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공공성의 의미는 열린 광장에서 찾아져야 한다. 공공성의 확보는 정부나 미디어 종사자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성의 개념은 새로운 미디어를 포함하고 수용자의 관점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기성의 레거시 미디어의 보호를 위한 규제정책만으로는 아니된다. 더 좋은 콘텐츠와 더 좋은 미디어가 아니라 자율성을 보장하는 열린 콘텐츠와 열린 미디어 환경이 되어야 하겠다.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미디어가 아니라 열린 사회를 위한 미디어가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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