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방부 업무보고 분석....韓美 방위비 협상 결렬시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2019 국방부 업무보고 분석....韓美 방위비 협상 결렬시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 고성혁 미래한국 전문기자
  • 승인 2019.01.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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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주관으로 국방부·방사청·병무청 주요 직위자, 정부와 정당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국방부의 업무보고는 ①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②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③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④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下, 체계적·적극적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⑤ 국민과 함께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軍 문화 정착이라는 다섯 가지로 요약 보고했다. 핵심사항은 ‘9·19 남북군사합의’ 적극이행과 미국으로부터 전지작전권 조기 이양이다.
 

특히 ② 항 ‘9·19 군사합의 적극이행’ 관련 세부 실천사항에는 ▲JSA 內 합동근무초소를 운용하고, 국내·외 관광객 방문을 확대하는 등 남북 간 상호 자유왕래가 가능토록 하고, ▲DMZ 內 모든 GP 철수와 관련한 협의를 추진하되, 감시공백 보완 및 대비태세 유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도를 제작하여 배포(2019.1)하는 등,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관련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다. ▲남북 군사공동위를 구성·운영하여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고, 남북 군사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남북관리구역 통행대책 등 군사적 보장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라고 명기했다.

이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는 국방부의 업무보고 내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판문점내 공동경비구역(JSA)은 1976년 8월 18일 북한의 ‘도기만행사건’으로 인해 공동경비는 중단되었다. 그런데 또 다시 합동 근무초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예비역 장성을 비롯하여 군사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DMZ내 모든 GP철수안과 한강하구 수로에 대한자료 배포다. 정부는 민간선박 자유항행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지만 공동조사를 통해 한강하구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북한군도 공유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하고 있다.

더더욱 우려되는 것은 ④ 항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 체계적·적극적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부분이다.

세부항목에 대해서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한미 연합 연습·훈련을 시행하면서, 우리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 구비를 위해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한미 연합검증을 2019년 후반기 최초로 시행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공동으로 평가하면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문제인 정부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냈다. ‘한국군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구축’이라는 용어다. 이를 위해 ‘한국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을 구비’를 검증을 위해 8월 중(잠정)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1단계(최초작전운용능력) 한미 연합검증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증대상으로는 ‘미래연합군사령부 및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이며 중점 검증 사항은 ▲한미가 합의한 연합임무수행 필수과제 수행능력 ▲미래연합군사령부의 편성 및 운용의 적절성 등이라고 국방부는 업무 보고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국방부가 보고한 내용은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한미 연합연습·훈련 시행(협의 中)함에 있어서―연합 지휘소연습은 전·후반기 각 1회 실시, 후반기는 IOC평가와 병행―연합 야외기동훈련은 규모를 조정해서 연중 실시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불투명하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의 성향으로 본다면 2019년 한미연합훈련도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조기전환에 대해 ‘2019년에 한국군주도의 최초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한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을 조기에 구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전작권 전환을 특정한 날짜를 못 박는 ‘시기’에서 연합작전능력 확보라는 ‘조건’으로 변환시킨 것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군 단독으로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고 전작권을 조기에 넘겨받는다는 것인데 문재인-트럼프 라는 구도에서는 이마저도 무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말 모임에서 한미연합사의 미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예비역 장성은 “만약 차기 대선에서도 우파가 정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없고 좌파 정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면 미국, 특히 트럼프의 미국이라면 조기에 전작권을 이양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우물 안 개구리식 자화자찬 안보 시각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 7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한 금액이다. 이를 두고 정부는 2008년 이래 11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예산 평균증가율 4.4%에 비한다면 무려 2배에 이른다고 자화자찬했다. 국방예산안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 3733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방비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방위력개선비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가량 상회한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방위력개선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3축 체계 구축’에 5조 785억 원을 책정했다. 올해 3축 체계 예산(4조 3028억 원)보다 16.4% 증가한 규모다. 또한 계속사업으로서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군 정찰위성 개발을 비롯해 철매-Ⅱ 등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확보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무엇보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자체 군사능력 확보에 1조 5864억 원을, 국방개혁2.0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감축 등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 강화에 4조 6528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예산 최대폭 증가라는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주변국 동향을 고려하면 2019년 안보 여건도 암울한 전망을 할 수 밖에 없다. 주한미군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국방예산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중국, 일본보다 국방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중국은 서방세계의 집계와는 달리 비공식적인 국방예산이 많다. 미국에 맞선다는 명분하에 중국은 해마다 최대 폭의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2019년 일본 방위비가 역대 최대치기록을 갱신했다. 일본 방위비는 이로써 7년 연속 늘었다. 중국의 팽창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9년 일본 방위예산은 총 5조 2574억 엔(약 53조 1481억 원)에 달했다. 총 규모면에서는 한국의 46조 7000억 원에 비해서는 약 5조 5000억 원 정도 많은 금액이다.

일본의 주요 방위비 투입예산은 2023년부터 운용에 들어갈 지상 배치형 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 도입 관련 비용 1757억 엔과 조기경보기 E-2D 9기 구매비 1940억 엔, 최신예 스텔스기 F-35A 6기 구매비 681억 엔 등도 들어갔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은 F35 스텔스 전투기 100여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외양적 명목이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에 F35추가 구매로 화답한다는 복안도 깔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마디로 1석2조의 정책인 셈이다. 그 외에 대공(對空) 임무 전용이었던 일본의 F15-J 전투기 약 130여대에 최신전자식 레이더로 업그레이드하고 대함·대지 공격능력도 갖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이것이 모두 달성될 경우 일본은 자유진영 국가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막강한 해·공군력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주변국가의 국방력 증강 동향은 도외시하고 그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단순 비교하면서 역대 최고 국방예산 증액이라고 자화자찬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우물 안 개구리식 시각을 증명할 뿐이다.
 

터키 에르도완 대통령과 통화 직후 올린 트럼프의 트윗, 시리아 철수의 도화선이 되었다.
터키 에르도완 대통령과 통화 직후 올린 트럼프의 트윗, 시리아 철수의 도화선이 되었다.

터키 에르도완과 트럼프의 불협화음이 시리아 철군 카드로 이어져

한·미간 균열이 노골적으로 표면화 되는 곳이 있다. 북핵 문제도 아니고, 한미연합훈련도 아니다. 그것은 한미방위비 협상문제다.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개정을 위해 한·미 양국은 2018년 한 해 동안만 해도 10차례 협상을 했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과거에는 어떻게 하든 입장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다. 방위비를 올리는 대신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거나 하는 등 서로 ‘GIVE & TAKE’로 협상을 마무리 했다. 그러나 문재인-트럼프라는 구도에서는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내년 한국에 1조 3000억 원 이상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유효기간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 내내 독일, 일본, 한국 등 부자나라를 위해 미국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방위비분담 증액을 일종의 공약처럼 내세웠다. 실제로 트럼프는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듯하다. 국방예산도 늘리고 미국 첨단무기를 추가 구매하는 정책을 입안했다. 독일은 개별국가 차원이 아니라 나토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문재인 정부다.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북관계에 과속을 하고 있다. 전작권 조기전환에 국방정책의 방점을 찍고 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결코 응하지 않겠다는 속내가 여기저기서 읽히고 있다.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답게 동맹도 경제적 효용의 가치로 여기는 듯하다. 12월 26일 이라크 주둔 미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는 ‘미국은 더 이상 무작정 세계 경찰노릇을 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 대상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에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주둔에 35억 달러나 쓸 이유가 있느냐’는 트럼프를 막은 것은 매티스 국방장관이었다고 워싱턴포스트의 밥 우드워드는 자신의 저서 ‘공포:백악관의 트럼프’에서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간 방위비증액 협상이 결렬된다면 주한미군에 어떤 방향으로든 불똥이 튈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미국의 ‘2019 국방수권법(NDAA)’이 미 의회의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출할 수 없다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1년 단위로 갱신된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 내 여론이 변하고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안이다.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의 여론 주도층에서 反韓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미국을 다녀온 전문가들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일반 여론도 많이 돌아섰다고 필자에게 귀띔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막아선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최근 사임했다.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선언한 트럼프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오전(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IS)를 격퇴했다. 내 임기 동안 그곳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유일한 이유가 사라졌다”며 철군 방침을 시사했다.

워싱턴 정가는 즉각 반발했다. 결국 트럼프는 시리아 철군에서 일보 후퇴한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트럼프의 행동이 매우 즉흥적이라는데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의 시리아 철수 선언의 배경에 터키 에르도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에르도완 행정부는 사사건건 트럼프와 어긋나는 행보를 보였다. 급기야는 에르도완 대통령은 러시아를 끌어들이기도 했다. 에르도완 정부는 쿠르드족에 대해 미국과 극한 대립을 보였다. 에르도완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ISIS 격퇴에 미국 도움이 없이도 상관없다”고 말했고 그러자 트럼프는 “그렇다면 더 이상 미국이 도울 이유가 사라졌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에르도완 대통령과 트럼프의 전화 통화와 같은 모습은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로 말이다. 북한의 위협은 사라졌다면 더 이상 주한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는 명분으로 말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어느 순간 갑자기 다가올 수 있다. 이제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9년 한국 안보의 당면 과제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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