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김정은 찬양 논란’을 일으킨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 9명의 위원 중 다수인 여권 추천 6명의 의견에 따라 KBS ‘오늘밤 김제동’의 해당 방송 내용에 대해 ‘문제없음’을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추천 위원인 전광삼 상임위원과 이상로 위원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들 위원들은 “국가보안법으로 고발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 이후에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 직전 퇴장했다.

앞서 KBS ‘오늘밤 김제동’은 지난달 4일 친북성향의 이른바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 대표 김수근 단장을 인터뷰해 “김정은 위원장은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다”고 찬양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시민단체 주도로 진행되는 KBS 수신료거부운동에 기름을 붓는 계기가 됐다.

이후 KBS 공영방송노조는 해당 방송 내용과 관련, 양승동 KBS 사장과 제작진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해 현재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밤 김제동’ 방송에 대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공영방송인 KBS의 전파를 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수 위원은 “인터뷰 대상자인 김 단장은 헌법재판소가 해산 명령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당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며 “국민의 방송을 자처하는 KBS가 극단적 주장을 방송하고 이들에게 휘둘리면 그들만을 위한 방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권 추천 위원들은 공영방송 KBS의 이 같은 전횡적 방송행태에 눈감고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출연자들과 제작진이 김수근 단장 의견에 동조하거나 찬양하지 않았고, 확대재생산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여권 추천 심영섭 위원은 “중요한 건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라며 “KBS 제작진은 제작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제작진 판단이 잘못됐다면 시청자 비난을 받을 일이지 방송 심의를 갖고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 결정 직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언론단체 ‘미디어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공산당·김정은 찬양 인터뷰를 단독으로 방송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 “방심위의 결정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란 내용의 인터뷰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만들면 방송하겠느냐”며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KBS와 방심위는 이에 대해 공식 답변해야 한다”고도 했다.

KBS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KBS공영노조는 “방심위는 작년 8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방송한 ‘KBS 추적 60분’에 대해서도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권의 친북·친김정은 행보에 보조를 맞춘 정치 편향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위원장 박대출 의원은 방통심의위 결정에 대해 개인 성명을 내어 “한통속의 ‘셀프 면죄부’를 준 방심위 심의 기능은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며 “심의기능을 언론중재위원회로 통합하고, 방심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