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전 공군작전사령관·예비역 중장 “북한은 한국 공군을 두려워한다”
김정식 전 공군작전사령관·예비역 중장 “북한은 한국 공군을 두려워한다”
  • 인터뷰·사진 고성혁 미래한국 전문기자
  • 승인 2019.01.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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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사에 정치권 개입하면 군기강 문란해진다

한미연합전력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이 공군력이다. 공군력은 현대전에서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다. 전작권 전환 및 주한미군과 관련, 공군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지 <미래한국>은 단독으로 33대 공군작전사령관을 역임한 김정식 예비역 중장과 긴급 인터뷰를 가졌다. 공군의 시각에서 한반도 안보 변화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김정식 예비역 중장은 1981년 공사 29기로 임관해 전투조종사로는 F-5E/F를 주기종으로 약 3200여 시간의 비행기록을 가졌다. 북부전투사령관, 교육사령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 군내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2015년 33대 공군작전사령관을 마지막으로 예편했다.
 

김정식 전 공군작전사령관
김정식 전 공군작전사령관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공군작전에 악영향

-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었습니다. 2019년 올해도 한미연합훈련은 실시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공군 전력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다면 실질적인 전쟁 대비 계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나 전시 상황이 되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공군구성군사령관은 미7공군사령관이 됩니다. 한국공군작전사령관은 부사령관이 됩니다. 연합사 작계(작전계획) 5027이 있으면 그 예하에 공구사 작계 5027이 있죠. 현 상황에선 공구사 작계 5027 시행 주체는 한미연합공군입니다.

그 작계를 시행하는 임무에는 한·미가 같이 하든지 아니면 한국 공군 단독작전으로 하든지, 미 공군 단독작전으로 한다든가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면 전시를 가정한 절차에 따른 훈련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작전계획에 따라 절차대로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전시)상황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작전계획이 아무리 잘 짜여 있다 하더라고 그 구성원이 모여 훈련을 할 수 없다면 그 작계는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보면 그 핵심은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군 지휘관 입장에서는 보면 필요할 때 적에 대해 공세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전작권(전시작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이라든가 한미동맹을 해치면서까지 전작권을 무리하게 전환하는 것은 곤란하죠. 어디까지나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춘 다음에 전작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 만약 트럼프가 동의를 해서 전작권이 조기에 전환이 된다고 하면 공군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한국군이 전작권을 갖고 온다고 해서 한국군이 육해공 모든 전장에서 지휘권을 행사할 능력이 되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작권을 갖고 왔을 때 향후 지휘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겠죠. 문제는 한국군의 능력과 미군의 능력 간에는 그 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현실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완해야 할 요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때 유엔사 차원에서 전시 전력지원 제공국(우방국)의 통합 문제도 발생됩니다. 미국 외에 영국, 호주 등 미 동맹국들도 유사시 증원세력으로 한반도에 전개합니다. 이들 지원국의 전력은 유엔군사령부 예하로 들어는 와도 한국군 사령부 예하로는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한미연합공군훈련인 Vigilant Ace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도착하는 미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
한미연합공군훈련인 Vigilant Ace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도착하는 미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

- 일반인 시각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 공군의 지원을 받지 않고 전시에 한국 공군 단독으로 작전을 한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미군이 없는 한국 공군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미군이 없는 한국 공군이라…(웃음) 우선 너무도 부족한 부분이 많죠. 먼저 정찰 부분이죠. 글로벌호크가 도입되어 실전 배치가 되면 다소간에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24시간 정찰작전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조기경보기 4대가 있지만 전시에 한국 공군 단독으로는 24시간 전체 영역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찰기의 문제도 있고, 정밀유도무기의 경우는 한 발에 1억에서 수십억을 호가하는데, 전시에 소요되는 탄약을 우리가 완전 구비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한 달간 소요되는 전시탄약을 구비한다면 아마 국방예산 전체를 쏟아 부어도 모자랄 겁니다. 전면전을 가정하는 작계 상황에서는 하루 소티(출격횟수)를 2000회 정도 가정하는데 그에 필요한 유도미사일과 각종 항공탄약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필요할지. 결국에는 미 공군에 손을 벌려야 하는 것이 전시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특정분야, 특히 전자전에도 문제도 발생하죠. 우리 공군에는 미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전 전용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 시키는 HARM미사일도 미 공군과는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HARM(High speed Anti Radiation Missile) 미사일의 경우는 AGM-88 HARM미사일인데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고정된) 타깃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출격한 이후 목표물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 공군은 보다 발전된 AGM-88 HARM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미 공군 전투기 중에는 적의 레이더기지 파괴에 특화되어 있는 와일드위즐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에는 HTS(Harm Targeting System)을 장착하기 때문에 공중에서도 목표물 변경이 가능합니다. 목함지뢰 도발 사건 때 미 공군에 요청해 주일 미 공군의 와일드위즐 기체가 한반도에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한국 공군 단독으로 작전을 펼친다면 미 공군만이 갖고 있는 첨단장비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겠죠.

현대전은 공군력이 좌우

- 작년 한 해만도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중국 공군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을 수는 없을까요? 또 중국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일단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과거 미 공군이 정한 구역인데, 적 항공기와 항적을 식별하기 위해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공식별구역이 영공은 아닙니다. 중국 공군기가 KADIZ에 진입했다고 해서 그것을 격추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해상이기 때문이죠. 우리 공군은 레이더 또는 전투기를 띄워 감시를 하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도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소련 정찰기가 KADIZ에 진입해서 정찰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 공군기가 경계 작전을 펼쳤습니다.

중국 공군기가 과거보다 KADIZ 진입이 증가했다는 것은 아마도 중국의 팽창전략과 관련 있다고 봐야겠죠. 굳이 KADIZ에 진입하는 중국 정찰기와 러시아 정찰기를 비교한다면 러시아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동해로 오기 때문에 강릉기지나 대구기지에서 이륙해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찰기는 제주도 남방 이어도 쪽으로 옵니다. 문제는 우리 공군기지에서 대응하기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면 대략 5~6시간 정도 비행을 하는데 이때 우리 공군은 밀착 경계비행을 합니다. 전투기의 체공시간 때문에 약 10개 편대가 교대로 감시비행을 합니다. 비용적 측면에서 손실이 많다고 봐야죠.

- 공군작전사령관으로서 회고한다면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지요?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한국 공군이 24시간 3일간 작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 훈련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입니다. 작전사령관으로서 예하 비행단장에게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전시를 가정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지 특정 비행단이 아닌 전체 비행단을 대상으로 훈련하고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전체 훈련 기간은 1주일 정도 되는데 항공작전훈련은 3일간 24시간 펼쳐집니다. 이 훈련에는 한국공군 뿐만 아니라 주한 미 공군과 전시증원세력인 주일 미 공군과 미 본토의 공군전력도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입니다.

현대전은 공군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반도 유사시 공군전력이 총동원되는 훈련입니다. 원래 미 공군은 이런 PRE-ATO(사전 항공임무명령서 : Prepositioned Air Tasking Order) 절차에 따라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훈련을 한국 공군에까지 확대 적용시킨 겁니다.

-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시행하기까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하까지는 좀 창피한 배경이 있습니다. 비행장 주변의 항공소음민원으로 박근혜 정부 때 야간비행금지령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미 7공군 예하 오산의 35전투비행단, 51전투비행단, 군산의 8전투비행단은 전시임무수행을 위해 야간훈련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야간훈련을 위한 공역제공을 한국 공군에 요청했는데 한국 측이 거부를 한 겁니다. 이유는 비행장 주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을 고려하여 자정전후의 심야비행을 금지한 거지요. 문제는 미7공군의 입장에서는 전투 준비태세유지를 위해서 심야에도 비행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자 미7공군 사령관인 오셔너시 중장은 한국측에 항의하고 대안으로 연합사가 괸리하는 공역에서 야간 훈련을 한 겁니다.

미군은 절차에 따라 훈련을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공군작전사령관에 부임하면서 전시임무계획에 따라 훈련할 수 있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한미연합훈련으로 만든 겁니다. 대신 민간인들이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겨울철에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키리졸브나 폴이글 독수리 훈련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전체 공역을 대상으로 연합전력이 실제로 참여하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전시를 가정한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도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반대로 재임 기간 중에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공군 조종사라면 누구나 적기를 격추하는 것이 일생의 목표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군 시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 적기는 격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함지뢰사건이 터지고 나서 북한이 무인기를 내려 보냈을 때 그것을 잡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작전사령관으로서 오산 지휘본부에서 무인기가 레이더에 포착되는 것을 보고 즉각 F-15전투기를 발진시켰습니다. 무인기 잡으러 휴전선 인근까지 전투기를 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무인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전투기 레이더에 포착이 되었다가 사라졌다가 하니 잡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포커스 훈련을 하고 있을 때인데 휴전선 인근 여러 곳에서 북한 무인기가 포착되었습니다. 적기가 포착되면 오산 지휘본부 대형 스크린은 벌겋게 경고가 뜹니다. 전투기 외에 헬기에 산탄총 사수를 탑승시켜 무인기를 잡으려고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입이 바싹바싹 타고 너무도 약이 올랐죠. 어떡하든 잡고야 말겠다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나중에는 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다시피 했습니다.

- 공군작전사령관으로서 볼 때 남북 공군력을 비교한다면?

공군전력만으로는 북한은 한국 공군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핵이 문제죠. 핵무기는 북한이 가진 비대칭전력이라면 공군은 한국이 갖는 비대칭전력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목함지뢰도발로 우리가 대북방송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북한은 대북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전쟁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포격사건도 있었죠. 그 당시 우리 공군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가지 첩보를 활용하여 북한의 전방군단들이 전술적 기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감을 갖고 전력을 운영할수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공군이 감시체계를 동원해서 북한군 동태를 파악해 보니 북한군이 우왕좌왕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원산 쪽에서 북한 특수전 병력을 태운 AN-2기가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군은 사전에 다 포착하고 ‘휴전선을 넘기만 해봐라, 다 격추하겠노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북한공군  중앙관제기구에서 남하중인 AN2기의 신속한 복귀를 지시하였습니다. 왜 복귀를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모든 전력은 철저하게 중앙의 통제를 받는데 이런 중앙의 인가없이 단위부대 지휘관이 임으로 이륙시킨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F15-K 뜨자 갱도 안으로 숨은 북한군

-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르면 휴전선을 따라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공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군력은 우리가 가진 북한에 대한 비대칭전력입니다. 어차피 북한 공군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전술조치선(Tactical Action Line) 아래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만약 전술조치선 아래로 북한 공군기가 내려오면 우리 전투기도 즉각 대응 태세를 갖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차피 북한은 공군기를 띄우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공군 입장에서 전술적 차원으로 본다면 남북군사합의서 상의 비행금지구역설정으로 인해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공중정찰 문제에서 약간의 사각(死角)은 발생하지만 우리 공군의 무기체계를 감안한다면 작전을 못할 정도로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DMZ 부근의 제한적 작전지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해야 하는 육군 입장에서는 지장이 클 것으로 봅니다.

-현안과 관련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재수 장군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고, 청와대에서 군 관련 인사서류 분실사건도 있었습니다. 군 출신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故 이재수 장군과는 매우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충격으로 다가오고 가슴 아픕니다. 제가 보는 이재수 장군은 매우 강직한 군인이었습니다. 故 이재수 장군은 자신 외에 동료나 부하가 피해를 볼까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길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너무도 안타깝죠. 이재수 장군으로 하여금 그런 극단적일 길을 택하게끔 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압박이 있었겠죠. 저로서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청와대 군 인사 관련 서류 분실 건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인사 관련 사항은 극비 중에 극비문서인데 그것이 유출되고 분실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보다 더 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군 인사에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군의 직속상관보다 외부 정치권이 군 인사 개입 입김이 커지면 군 지휘권과 기강이 흐트러집니다. 군 지휘라인상의 상관의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외부에 줄을 대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군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군에 대한 정치권 개입부터 없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자꾸 개입하면 군의 시각과 귀가 자꾸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 현 정경두 국방장관은 공군 출신으로는 과거 이양호 장관 다음으로 국방장관에 올랐습니다. 최근 천안함과 관련해 구설수에 올랐는데 선배 입장에서 국방장관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국방장관으로서 어려운 입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장관으로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는 전정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현 상황이라면 공군 출신 장관이 아니고 육군 출신 장관이라도 별 수 있겠습니까?

천안함 관련 발언도 사실 어순만 바꿨으면 아무 문제없었다고 봅 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북한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하지만 남북 간 화해와 미래를 위해서는…”이라고 했다면 말이죠. 어려운 시기에 정말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무사히 임기를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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