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202X년 미군이 철수한 대한민국 가상 시나리오....주한미군 철수, 그 후
[심층분석] 202X년 미군이 철수한 대한민국 가상 시나리오....주한미군 철수, 그 후
  •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 승인 2019.01.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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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어떤 이들은 “2019 국방수권법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해외에서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2019 국방수권법 내용은 현재의 2만 8500명에서 2만 2000명 미만으로 줄일 때만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해놓았을 뿐이다. 트럼프 정부가 언제든지 6500명은 철수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즉각 전쟁이 날까. 그보다는 먼저 주한미군 철수가 결정된 이후부터 꾸준하게 변화가 일어난 뒤 한동안 힘의 공백이 생길 것으로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그 공백은 중국과 북한, 둘 중 하나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에 필요한 사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와 양해사항에 서술돼 있다.

해당 조항에는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지만 어느 당사국이든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뒤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양해사항에는 “이 조약의 어떤 경우도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존치하기로 된 것과 미합중국에 의해 결정된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다.

즉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며, 미국이든 한국이든 조약을 끝내고 싶다고 통보하면 1년 뒤에 끝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나가라고 하든 미국이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든 1년 동안은 서로 연결된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철수 장면 #1

전시작전권이라는 트리거

202X년, 북한의 핵개발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트럼프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이 별 성과를 못 올린 사이,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결정한다. 이어 한국은 한미연합사의 발전적 해체라며 미군 장성과 부대가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구조를 제안한다.

미군은 이를 받아들이는 듯하지만 미 의회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난다. 역사상 미군이 다른 나라의 지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한미 군사 당국 간 협의는 곧 양국 정부 간 논의로 넘어간다. 논의는 예상대로 난항을 겪는다. 한국 정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앞세워 “한국을 지키는 것이 미국의 의무”라고 주장하며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와 해당 병력의 타 지역 배치 계획을 발표한다. 2만 8500여 명의 주한미군 가운데 8500여 명은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필리핀 수빅만에, 1만여 명은 인도네시아, 괌으로 재배치되고, 1만여 명은 하와이와 미 본토로 가게 됐다. 미군은 “1년 동안 점진적으로 병력을 재배치할 것이며, 미군 병력이 모두 빠지더라도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한국 방위를 도울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한다.

미군 병력 철수는 북쪽과 서쪽부터 진행됐다. 처음에는 동두천과 의정부에 남아 있던 병력, 이어 전방 지역에 배치돼 있던 대북감청부대 병력이 철수했다. 그다음 평택, 군산, 광주, 경북 왜관, 부산 지역 병력들이 떠났다. 열 달 남짓한 미군 철수 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큰 혼란을 겪는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한미군 철수 장면 #2

국제금융자본 철수, 외국인들의 단계적 이탈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국제금융자본들은 한국에 투자한 자산을 회수할 준비를 한다. 국제금융자본들이 1998년 외환위기 때처럼 한 순간에 모든 자금을 빼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개미투자자를 유인한 뒤 기관투자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여론몰이를 한다. 수익 보전과 추가 수익 실현을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주가의 낙폭을 최소화하면서 투입한 자본을 몇 달에 걸쳐 빼낸다. 이미 충분한 수익을 실현한 종목에서는 일부러 호가를 낮게 부르면서 미리 사둔 옵션 계약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한다.

증시가 혼조세를 보일 때 외환 시장은 한국 원화와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간의 디커플링 현상이 강해진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한국 원화는 중국 위안화와도 커플링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 한국 원화 가치는 조용히 떨어진다. 동시에 한국 정부 채권 금리도 변한다. 단기채권 금리는 상승, 장기채권 금리는 하락 또는 약보합세를 보이는 이상한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몇 달이 흐르면, 한국에 있는 국제금융기관들은 껍데기만 남는다. 소매금융은 물론 기업금융이나 중개 등도 업무 위탁을 맡지 않는다. 각 지점에는 한국인 임원과 직원만 남는다. 물론 급여는 계속 지급되고 광고도 계속 한다. 그러나 핵심 자산과 본사 임직원들은 모두 조용히 떠난다.

국제금융자본들이 떠나기 시작하면, 일반 기업과 각급 학교에서 일하던 외국인들이 슬슬 떠날 준비를 한다. 마산·창원, 울산, 포항, 광양, 거제, 인천 소재 한국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가운데 미국과 유럽 국적자들이 먼저 떠난다. 한국에 살던 외국인 가운데 고소득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에서는 공실들이 급격히 늘어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고소득자들이 대부분 귀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초중고교 원어민 교사, 영어 학원 원어민 교사, 자영업을 하는 외국인들이 떠날 채비를 한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가운데 일부는 뒤늦게 한국 주재 자국 대사관을 찾아 배우자의 결혼 비자를 신청한다.

유럽 국적자를 필두로 외국인들이 빠져 나가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현황 파악에 나선다. 4만 7000여 명의 일본인 가운데 불법체류자 수백여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차례대로 대사관과 영사관의 연락을 받는다. 유학생과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온 젊은 일본인들이 먼저 귀국한다. “너무 오래 한국에 거주해서 일본에 생활 기반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본 정부도 곤혹스러워한다. 일본 정부는 “그럼 일단 일본과 가까운 한반도 남쪽으로 이주하라”고 권고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본인이 생활 기반을 옮기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이때까지도 미국인들은 유유자적한 분위기다. 주한 미국인은 한국 거주 외국인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많은 20만 명이나 된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서는 크게 동요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설마”하는 사람도 있지만, 검은머리 외국인의 숫자도 몇 만에 달하다 보니 표면상으로는 동요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장면 #3

미군의 빈 공백, 그 자리 채우는 중국, 본격적인 엑소더스

주한미군 철수가 결정되고 병력과 장비가 빠져나가는 와중에 한국 정부는 남북군사합의 이행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 간 신뢰를 앞세운다. 동시에 ‘동아시아 안보협력 구상’이라는 것을 내세운다. 사실상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함께 하는 안보 공동체였다.

‘한중안보협력 구상’은 ‘2018 국방백서’에서부터 예견됐다. 당시 국방부는 백서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남북군사합의 이행”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노력”을 명기했다. 냉전이 끝난 뒤 달라진 중국과 더 이상 적대시할 필요가 없고, 중국을 움직여야 한반도 통일이 이뤄진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그럴 경우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다”는 조건은 빠져 있었다.

한국 정부 안에서는 미국이 빠진 자리를 채우고, 2018년 이후 급격히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중국·러시아와의 안보협력이었다. 정부 일각에서는 ‘상하이 협력기구(SCO)’ 가입 주장까지 나왔다. 이처럼 안보 문제에 있어 중국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 가는 모습을 제지하는 현직 정치인은 없었다.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런 노력을 칭송하며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리고 서서히 마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중국은 먼저 한중 비자면제 협정 체결과 남북한 공동으로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그 대가로 매년 500억 달러씩 10년 동안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다. 미국·일본·유럽 자본의 이탈로 곤혹스러워하던 정부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사실 이 돈은 모두 차관이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중국이 던진 미끼를 문 한국 정부는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 한중 비자면제 협정이 발효되자 한국의 공항과 항만에는 중국인들로 가득 찼다. 각 대학과 기업, 증시까지 중국인과 중국 자본이 빈 틈을 채웠다. 중국인과 중국 자본의 대거 유입된 뒤 경제 지표는 급성장 곡선을 그렸다. 표면적으로도 내수 경기가 진작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정부가 국민들에게 베풀던 각종 복지 혜택은 중국인이 차지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고, 골목시장부터 동네상권까지 중국인들이 들이닥치면서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폐업했다. 각 지역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인들은 폐업한 한국 기업으로부터 중고 생산설비를 사들인 뒤 중국인들만 고용했다.

예전부터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은 기술을 다 가르쳐 준 뒤에는 해고당했다. 노동부에 부당해고라도 신고해도 소용이 없었다. 노동부가 벌금 등의 징계를 부과하면 주한 중국대사관이 가만있지 않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울 곳곳에 ‘차이나타운’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차이나타운’이 조성된 강남, 서초, 용산, 마포 등의 집값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다. 정부는 “드디어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며 자랑했다.

주한미군이 70% 가량 철수했을 때, 중국인들은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텃세를 부리기 시작했다. 치안도 엉망이 됐다. 강남구와 광진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인천 연수구, 강화군, 김포, 평택, 성남, 과천 등에서는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함께 순찰을 돌았다. 중국인들은 한국 경찰은 우습게봤지만 중국 공안에게는 꼼짝 못했다. 수도권 치안 유지는 중국 공안이 없으면 안 돌아갈 정도였다. 중국인 가운데 일부는 수도권에서 백인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인은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떠나도 계속 남았던 미국인들도 짐을 싸 떠나기 시작한다.

미국인이 떠나면서,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탈출 조짐이 보인다. 이중국적을 가졌거나 한국에 와서 돈을 버는 한국계 외국인들은 재산을 정리해 해외로 나가려 한다. 하지만 한국계 외국인 가운데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나 전문직, 학자 정도에 불과했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기업 오너 일가나 연예인이 해외로 나가려고만 하면 언론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다. 이어 정부는 “해외도피 의혹이 있다”면서 세무조사 실시 등의 압박을 한다.

해외투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끝내기로 밝힌 시점부터 사실상 막혀 있어 한국계 외국인과 부유층은 달러나 엔 등 현금으로 바꿔 직접 갖고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외국환 관리법 위반으로 압수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불안감은 중산층으로도 퍼졌다.
 

미대사관 앞에서의 주한미국 철수 시위 / 민중민주당 홈페이지
미대사관 앞에서의 주한미국 철수 시위 / 민중민주당 홈페이지

주한미군 철수 장면 #4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한국 중산층

중산층 가운데 반중 정서가 강하거나 여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다. 이들은 얼마 되지 않는 자산을 귀금속이나 여행자 수표로 바꾸고 직장에 휴직원을 내거나 장기휴가를 신청해 해외여행을 떠나려 한다. 실은 해외로 가서 난민 신청을 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절반은 해외로 떠나는 와중에 외국환 관리법이나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절반은 해외에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되돌아오거나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다.

강제징용 피해보상 명목으로 자국 기업 자산을 몰수당하고, ‘레이더 논란’으로 한국과 감정의 골이 깊어진 일본은 난민 신청을 하려는 한국인들이 급증하자 아예 비자면제협정을 파기해버린다. 동시에 한국인이 일본 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도 제동을 건다. 기존의 일본 거주 한국인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결국 일본에서 사업을 하거나 취업한 한국인들마저 쫓겨날 위기에 처한다. 적지 않은 한국인 여행객이 불법체류자로 남으려 한다.

현지 투자를 통해 이민을 꿈꾸며 동남아나 동유럽으로 간 사람들 가운데 현지의 부패한 경찰과 관리들에게 투자금을 빼앗기고 무일푼으로 전락한 사람이 부지기수다. 영주권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중남미로 이민을 간 사람들은 현지 치안과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적응하지 못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향하지만 장벽을 넘지 못해 난민으로 전락한다.

주한미군이 사실상 철수를 완료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 선언 후 11개월째가 되자 미국은 “한미 간 비자면제협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동시에 25만 명으로 추정되던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과정에서 이민세관단속국과 국토안보부 요원에게 무기를 들고 저항하다 사살되는 사람도 나온다.

한편 언론들은 한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남미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 해외 언론이나 재외교포가 운영하는 언론사·블로그 등이 문제를 알려주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게임과 포르노 사이트 차단에 반발했던 일부 젊은 사람들만 프록시 서버를 이용해 해외 뉴스들을 접하고, 관련 내용을 퍼뜨린다. 일부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하자 정부는 “모두 가짜뉴스”라며 단속과 엄벌을 호언한다. 언론들은 정부의 말을 다시 그대로 받아 적는다.

주한미군 철수 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대한민국”

주한미군이 모두 떠나고, 미국인은 물론 일본과 유럽인들까지 대부분 빠져나간 뒤 한국은 19세기 중반 ‘고요한 동방의 나라’로 되돌아간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에는 우호적이지만 다른 서방 진영에는 배타적인 정부와 언론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에 오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연간 500억 달러가 넘는 외채를 중국에서 계속 빌린 한국은 이자도 제대로 못 갚아 허덕인다. 그럼에도 이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버리지 못한 현 정부는 통화팽창정책과 적자채권 발행으로 복지정책을 유지한다. 나라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제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 비즈니스맨은 중고품 수집상이다. 한국 상품 수출이 서서히 줄어들자 대기업마저 ‘좀비기업’으로 전락한다. 이미 망해버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생산설비와 쌓아둔 원자재를 해외에 팔아 버틴다. 시민들은 인플레이션과 생필품 부족을 못 견디고 자동차, 명품, 보석, 전자기기 등을 이베이 등을 통해 판매해 연명한다. 이렇게 겨우겨우 생명 유지를 하는데 외국 중고품 수집상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다. 내다 팔 물건조차 없는 서민층은 결국 극빈층이 된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나 이제 정부부터 기업, 국민들까지 힘이 쫙 빠져버린 한국에 중국은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권한다. 자신들이 휴전선을 관리할 테니 북한의 남침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중국은 이번에도 적지 않은 생필품과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을 약속하며 거든다. 한국 정부는 일부 국민들의 반대를 뒤로 하고 연방제 통일에 합의한다. 한국 국회는 이를 비준, 대한민국은 세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형태로 중국의 속국이자 북한과 하향평준화 통일을 이룬 나라가 된다.

한편 미국은 ‘친중 국가’가 된 한국 대신 일본을 동아시아의 대리인으로 육성한다. 일본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미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입는다. 일본에서는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됐다. ‘제2의 미국’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게 돼서다. 일본에 골칫거리가 있다면 ‘보트 피플’이다. 한국 경남과 부산 일대에서 작은 목선을 타고 몰래 입국하려는 한국인들을 단속하는 데 해상보안청만으로는 힘이 부친다. 그렇다고 군인들을 단속에 동원할 수도 없어 골머리를 썩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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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2019-11-20 13:44:37
이걸 글이라고 썼냐? 이 멍청한 새끼야?

2019-11-20 14:54:23
그냥 본인의 바램을 썼네...다시 북풍 일으켜서 정권잡고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