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동아시아의 균형자’ 에서 ‘동아시아의 변수’로....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인터뷰
주한미군 ‘동아시아의 균형자’ 에서 ‘동아시아의 변수’로....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인터뷰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9.01.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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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정리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사진 홍정석 미래한국 기자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그러한 한미동맹은 한국으로서는 혈맹으로 불릴 만큼 가치동맹이다. 그러나 미북협상을 둘러싸고 이제 든든하게만 여겨왔던 주한미군은 그 지위가 불확실한 상태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미·한·일·중·북 그리고 러시아의 생각은 무엇일까.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수석연구위원·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을 만나 주한미군에 얽힌 주변 강대국들의 복잡한 계산을 들어봤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이번에 김정은과 회담하면서 주한미군 철수가 의제로 떠오를지 궁금합니다.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북한이 직접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근거는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북한이 최근 들어 하는 얘기는 핵무력을 통제할 수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거나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식으로 미국의 핵우산까지 철수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국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괌이나 근역 미국의 핵무기까지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겠죠. 따라서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협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후 추가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겁니다.

중국은 이 문제를 아주 공공연하게 하고 있죠. 과거 한때는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주둔도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미중 경쟁이 더 심해지고 미국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다보니 공개적으로 ‘동맹이라는 것은 과거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말합니다. 미북관계가 좋아지고 있고, 비핵화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냐, 그러는 이유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유엔군사령부 해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반대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중국은 계속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강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통적인 한미동맹 시각에서 벗어나

- 한미동맹은 혈맹이고 가치동맹이라고 믿는 한국인들이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돈이 안 되는 동맹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각을 미국의 전통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개인 생각이란 측면이 강한가요?

동맹에 관한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이란 것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서 안전을 유지하고 그걸 통해 공공의 이익을 만들어나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에 부담되더라도 동맹을 유지하고 해외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동일하게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다만 카터 대통령 때 고립주의 입장을 취했다가 정책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미국 내 반발이 있어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철회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때 7사단을 빼는 대신 대한 원조를 엄청나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방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보완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트럼프는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1997년 9월 워싱턴타임스와 뉴욕타임스에 트럼프 본인이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우리가 동맹을 위해 돈을 일방적으로 쓰고 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 돈은 다 쓰고, 그들은 안보 무임승차를 하느냐. 그건 안 된다.

그들이 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시각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생각에는 미국 내 거의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반대한 사람이 돌아가신 매케인 상원의원, 얼마 전 사임한 매티스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동안은 그들이 견제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미국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자국의 전략적 이익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철수는 아니더라도 감군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주한미군은 단지 북한을 막는 역할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대륙세력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7만 명의 주일미군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고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가속화되면서 독자적인 역할이 확장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에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중국의 부상입니다. 중국이 첨단무기면에서는 아직 일본이나 미국에 견줄 수 없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확장해가고 있고 그뿐 아니라 군사력 사용 의지도 매우 강합니다. 동북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중국의 위협이나 불안정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주한미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은 주로 지상군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역외 역할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이곳에 주둔함으로써 일정 부분 중국의 활동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한미군이 적극적인 봉쇄 역할을 한다기보다 최소한 소극적인 방어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2018년만 해도 중국은 7차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보도가 잘 안 됐지만 중국의 잠수함 전력 등 해군력이 크게 증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중관계가 원만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크게 위협적이지 않지만 언제든 반전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군사적인 접촉 가능성과 접촉면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필요하다 봅니다.

방위바 협상 결렬은 주한미국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위바 협상 결렬은 주한미국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일본·러시아의 계산법

- 중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딜레마처럼 느껴질 듯합니다. 일본을 견제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중국의 확장을 억지하는 면도 있으니까요.

중국도 두 가지 측면을 다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 측과 얘기하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주일미군이 감소되고 일본의 안보력이 확장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주한미군 존재가 나름대로 중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북한 도발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늘어나고 지역 내에 미군 주둔이 늘면서 주한미군은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두 가지 면을 다 보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미국의 봉쇄전략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퍼센티지로 따지면 중국 봉쇄가 70%, 일본 견제 등 긍정적 역할이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일본 입장이 궁금한데요. 최근 한일 간 초계기 문제도 있었고 양국 사이가 미묘합니다. 일본은 주한미군이 유지되길 원하는 건가요?

일본은 주한미군 철수가 주일미군 감축으로까지 될 수 있다는 것, 그랬을 경우 자기들의 방어선이 너무 커진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선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한국은 북한밖에 신경을 안 쓴다’거나, ‘한국은 벌써 중국의 위성국가로 넘어갔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과거 애치슨라인이 그어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미국의 전략 차원에서 (방어선이) 일본까지 후퇴하더라도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일본이 제공해준다면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과거엔 한미일 안보협력, 군사협력 등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아예 한국을 제외하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또 일본이란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고요. (최근 한일 양국 사이가 멀어지면서) 일본은 급기야 ‘후방지’ 사용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일관계가 안 좋아지면 우리 안보 태세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후방지 문제는 유엔사가 자동으로 사용해왔는데, 일본이 한국을 곱게 안 보니까 자동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또 일본에 대한 북한 위협이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다보니 한국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사 공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격형 무기를 더 많이 획득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랬을 경우 한국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과 북한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북한의 위협 증가가 한일 간 안보이익 문제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은 왜 일본에 중요한가’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일본 내 그런 여론을 불식시켜야 하는 것이죠.

한국이 전방에 있음으로써 북한의 1차적 위협을 막아주고 억지함으로써 일본이 이익을 얻고 있고, 한국이 위협을 어떻게 감소시켜나가며 일본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강조해야 하는데, 요즘 그런 부분이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 분위기도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 주한미군과 동북아 관련해선 미국·중국·일본·한국·북한이 이렇게 얽혀 있는데, 러시아는 왜 여기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러시아 극동함대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거의 유명무실하고 군사적으로 크게 관여할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의 걱정거리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중동 근역이지 이스트(EAST) 쪽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동맹 문제가 있고,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 사안마다 선택적으로 정치적, 외교적 개입을 할 뿐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지는 없습니다.

군사적 개입은 큰 부담이 되고 러시아는 부담을 지기 싫어하죠.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크게 도움을 주는 세력은 아닐 수 있지만 훼방을 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러시아는 대한반도의 전략 측면에서 전략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한국을 지지했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북한을 지지하는 스윙을 잘합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관리하되, 지나치게 기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엔 호주가 중국과의 유착관계 끝내고 미국과 손잡고 태평양에서 2인자가 되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도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영향을 줄까요?

사실 호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었는데, 현재 미국 쪽으로 좀 더 기울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부상과 경제통상에서 중국이 보인 행위들이 일반적으로 수용되던 규범과 다르다는 점 때문입니다.

때문에 호주는 우리보다 빨리 무게추를 미·호 동맹 쪽에 두면서 안보와 경제가 같이 가는 모양새를 취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유엔군사령부의 부사령관이 호주 사람입니다. 호주는 나름대로 국제안보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함으로써 자국의 존재감을 확보하고 있고, 그걸 매개체로 정치적 위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로서는 매력적인 국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이버전, 재난재해 등 초국가적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호주와 신 안보 협력 합의를 통해 21세기 안보 문제를 함께 협력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중국 견제 이외에도 이걸 기반으로 호주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고, 또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려면 미국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그 알파를 만들어나가는 작업이 등한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북한, 핵우산 철수로 주한미군 지위 약화 노려

-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남한의 핵우산을 걷어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논리는 정당합니까?

어찌 보면 맞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비핵화했다, 그러니 너희도 핵우산을 철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핵우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군이 있는 게 핵우산이냐, 아니면 미군이 없어도 예를 들어 미 본토로부터, 역외로부터 한국에 미치는 안전보장장치까지를 의미하느냐란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아마도 괌까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괌의 핵무기는 북한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한 전략적 안정을 기하기 위한 자산이라고 해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북한은 계속 요구할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핵국가들은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안 쓴다는 보장을 합니다. 굳이 북한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시크리티 어슈어런스(Negative Security Assurance : 소극적 안보보장)를 통해 북한이 요구하는 바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핵우산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선 미국에서 상당히 범위를 축소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 ICBM이 미 본토에 있더라도 만약 북한이 공격할 경우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서라도 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까지 핵우산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것이죠. 미국은 역외 억지력에 대해 제한을 두는 조치는 수용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물론 북한은 계속 요구하겠죠. 지난번에도 핵우산을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도 핵을 쓰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 평가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전략자산이란 것이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한국이 비핵화와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합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 비핵화와 상관없이 남북 간 신뢰를 위해 한반도에 외국의 군대를 두지 않는다는 식의 선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문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말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이런 의미였습니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한미양국 간의 일이지 제3자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북한으로부터 일단 여지를 차단한 것이고 문 대통령도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그러나 한반도 평화가 공고해졌을 경우 한미동맹의 역할의 일부 조정은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는 정도까지는 가볼 수 있을 겁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프로세스와 주한미군 철수는 무관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미국과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북군사합의에 의하면 남북관계는 자주적으로 한다고 돼 있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 역할도 없어질 텐데, 유엔사가 해체되면 결국 주한미군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게 주한미군은 1953년 10월 우리가 미국과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고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결의에 따라 주둔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뤄진다면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에 확고한 평화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유엔군사령부는 외부의 침략을 퇴치하고 한국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설립 목적이 달성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주둔한 주한미군은 평화체제가 들어서건 아니건 주둔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서문에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집단 안보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엔 북한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에서 주한미군의 지위는 평화협정을 맺더라도 문제없는 것이죠. 한국과 미국 간에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 그것이 반드시 파기로 가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 전작권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도 전작권 반환을 원하는 것 아닌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일부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 자기 할 바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작권 문제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뒤에 그런 조건에 기초해 전시작전권 환수를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조건’보다는 ‘조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작권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을 충족할 정도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가 라는 점에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비를 매년 8%씩 인상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경상비, 복지비로 사용하지 전력 증강비에 들어가는 건 상당히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아직도 국방계획청사진이 안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인가 세 번을 보고했다는데 계속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왜 못 밝히고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북한 플러스 북한 이후의 동북아 지역의 전략상을 고려한 우리 나름대로의 능력을 확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평화 무드에 휩쓸려 무기도 구매 안하고 복무기간도 줄이고 있죠. 그런 부분이 필요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군 기강 해이로 이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한국, 미국으로부터 신뢰 회복해야

-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또는 다른 대통령이 등장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은 지금과 다른 모양이 될까요?

우리 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괴팍하고 동맹에 대한 관심도 없어 보이지만 결국엔 동맹 강화와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 재계도 ‘우리가 중국 부상에 너무 손 놓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중국을 잡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차기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이 세련되고 정교한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과격한 때리기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중국에 대한 경계와 경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동맹은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맹을 바라보는 눈이 과거와 같이 이익과 가치, 위협 세 가지가 결합된 것인데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다른 대통령이 돼도 좀 더 동맹의 안정화로 가리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정된 시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북핵 문제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쇼는 안 된다는 미국 분위기로 볼 때 트럼프 팩터(요인)이 없어졌을 경우 군사적 요구에 대비한 적극적 관리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미국에 의해 우리가 북한 편에 서야 할지 미국편에 서야 할지 요구받는 시점이 올까요.

지금은 (선택의 시기가) 뒤로 늦춰졌죠. 2018년 우리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북한이 협조 안하는 바람에 미국 쪽으로 가긴 갔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아직도 합쳐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6월 12일 미북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는 분위기가 좋았다 후반부에 불신이 커졌습니다. 한국은 제재 완화를 통한 북한 관여 정책을 통해 북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보자는 것이고, 미국은 비핵화가 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양쪽 입장이 상충되다보니 이견도 있었고, 의도에 대한 불신도 더 커졌습니다.

최근 들어 조금 조정이 된 것 같긴 합니다만 여전히 불신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란 시각과 연결돼 있는 것 같고요. 이 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겠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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