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오피스텔의 적법한 관리단 구성을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변호사칼럼] 오피스텔의 적법한 관리단 구성을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 김나희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1.28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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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1. 법무부에서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집합건물 개정안(재입법예고)를 공고하였는데, 개정안에서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 집회 통지의무가 신설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오피스텔의 경우, 소유자보다는 임차인들이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실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오피스텔 관리에 관심이 적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왔다.

특히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규약 제정, 관리인 선임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분양사 내지 관리회사가 주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일이 많았고, 이에 오피스텔이 각종 용역업체와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김영재 변호사
김영재 변호사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제 구분소유자들을 비롯한 거주자들은 관리규약이 제정되었는지,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관리단 총회가 개최되었는지, 어떻게 관련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한 채, 관리비 내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만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이 스스로 적법한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분양자로 하여금 구분소유자에게 3개월 이내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것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은 분양자나 관리회사가 임의로 관리단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한편,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자 내지 관리회사가 임의로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 사후 적법한 관리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구분소유자들이 기존 관리인 내지 관리회사를 내보내는데 유리한 근거조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

관리비의 낭비 없이 오피스텔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적법한 관리단의 구성이 우선이다. 관리단이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을 경우, 각종 업체들에 관리비가 낭비되고, 관리단 구성으로 인한 사후 소송이 끊이지 않는 등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존에는 변호사의 법률자문 없이 관리단을 구성하는 일이 많았고, 그 결과 제대로 관리단을 구성하려고 하였음에도 그 절차상 내용상 하자 등으로 인하여 어렵게 개최한 총회 결의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등의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왔다.

전문 변호사와의 자문을 받아 관리단 구성을 진행한다면, 관리비 과다지출, 관리단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추후 관리단 결의 취소 내지 무효, 관리업체 선정, 소송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김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화담, 건설전문변호사, 건축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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